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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달러 압박 韓·美 막판 관세협상 '빨간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강력한 '최선의 협상안' 요구에 이어, 미국이 4천억 달러(약 5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고수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당초 8월 1일로 예상됐던 협상 타결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발언, 협상 의도에 '혼선' 더해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백안관으로 향하는 길에 가자들로부터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내일 끝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부유해지고 있으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전체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특정해서 말했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기존 제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기운은 더욱 뚜렷해졌다. 美, 韓에 '4천억 달러' 폭탄…'어디까지 양보해야' 미국은 한국 측이 1차로 제시한 1천억 달러(한화 약 138조)의 무려 4배에 달하는 4천억 달러(약 552조원)규모의 대미
- 안종명 기자
- 2025-07-30 14:49
美中, '관세휴전' 90일 연장 가능성…美 "트럼프가 최종 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29일(현지시간) 관세전쟁의 '휴전'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미국측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측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협상 대표단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무역협상에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협상 대표단 일원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은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중미 양국의 합의(共識)에 따라, 양국은 미국 상호관세 24% 부분과 중국의 반격 조치의 계속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리 부부장은 "지난 하루 반의 시간 동안,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양국 정상이 6월 5일 통화에서 만든 공동인식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계속 발휘했다"면서 "서로가 주목하는 중대한 의제에 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제·무역 의제에 관해 제때 교류할 것이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주현 기자
- 2025-07-30 02:31
WSJ "美상무장관, 한국에 최선의 최종 무역협상안 내놔라 촉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를 비롯한 무역협상과 관련, 한국에 최종적인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사흘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한미간 무역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WSJ이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가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파트너와 이미 다수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전날 러트닉 장관은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 최주현 기자
- 2025-07-30 01:28
美상무장관 "트럼프, 2주내 의약품관세 발표"…15%보다 높을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세율 및 부과 계획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개괄적 합의를 도출한 유럽연합(EU)과의 협상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의약품을 15%(합의를 통해 미국이 EU에 새롭게 책정한 상호관세율) 관세 적용 품목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의약품 정책(관세 등)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것(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의약품 관세)은 (15% 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 안에 15%를 상회하는 세율로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의약품 관세를 "아마도 이달 말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일정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게 1년여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준 뒤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단계적 인상 구상을 밝힌
- 최주현 기자
- 2025-07-30 00:15
미-중, 스톡홀름서 3차 무역협상 개시…관세인하 연장 논의 전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했다. AP통신은 이날 "미국과 중국의 고위 무역 당국자들이 새 무역회담을 위해 스톡홀름에 도착,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양국 간 무역 긴장 완화 움직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와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회담장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중국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회담에서 우선 양국은 관세 인하 종료 시한이 내달 11일로 다가온 만큼 이를 연장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고율 관세 부과의 유예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될 경우 양국간 관세 휴전은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양국이 구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각자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또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며,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주현 기자
- 2025-07-28 22:29
[속보] 독일 총리 “허리케인 예상했는데, 그냥 폭풍이니 기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허리케인이 예상될 때는 단순한 폭풍에 기뻐하게 됩니다……격화는 피했지만, 양측 모두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일요일인 27일(베를린 현지시간) “대서양 무역관계의 불필요한 격화가 방지됐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협정 타결을 환영하며 한 말이다. 큰 위기는 피했지만, 자국의 일부 산업계에서는 너무 높아진 관세 때문에 걱정이 크다는 반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EU산 상품에 1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미국과 EU는 대부분의 EU 수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메르츠 총리는 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된 직후 “대서양 무역에서 더 많은 구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이익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합의 이전에는 27.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던 독일 자동차 산업계는 특히 타결 소식에 안도감을 표했다. 하지만 독일은 자동차 외에도 화학 및 기계 산업 등에서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독일화학 산업협회(Verband der Chemischen Industrie, VCI)는 “이
- 최주현 기자
- 2025-07-28 05:58
[이슈체크]日·EU, 천문학적 투자에 시장개방·美자원 수입으로 관세 인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예고했던 고율의 상호관세를 15%로 대폭 낮춰 합의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기존의 30%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6천억달러(약 830조 7천억원)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EU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협상을 타결한 뒤 "여태까지의 거래 중 가장 큰 거래"라며 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보다 닷새 앞선 22일, 미국은 일본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관세율은 마찬가지로 15%(기존 25%)였다.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다.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 조건이었다. 주로 조선, 의약, 핵심광물,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 투자된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경제 규모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이 일본이나 EU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미국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4천억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은 '1천억달러+α'의
- 김종태 기자
- 2025-07-28 05:13
SCMP "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 휴전' 90일 추가연장 예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은 금주 초 예정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지난 5월 이뤄진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홍콩매체가 보도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인용, 미중 양국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어 초고율 관세 인하 기간 연장을 포함한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기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며,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초고율 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되는 추가 90일간 양국이 상호 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SCMP는 전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지난 22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 최주현 기자
- 2025-07-28 02:07
美·EU 정상 '관세 담판' 개시…트럼프 "관세 15％ 이하는 불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대서양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동에 앞서 취재진에 "우리는 서너 가지 쟁점(sticking points)들이 있다. 자세히 언급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핵심 쟁점은 공정성(fairness)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EU와 합의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쟁점을) 해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1시간 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15％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만약 더 낫다(better)는 것이 더 낮은 관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합의 타결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면서 "이것(합의)은 (무역) 균형 재조정에 관한 것이며, 공정성이라도 불러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EU 사이 교역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 최주현 기자
- 2025-07-28 01:51
美상무장관 "8월1일부터 관세 즉시적용…트럼프, 이후에도 협상의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이후 유예기간 추가 연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8월 1일에 관세는 즉시 적용되며, 세관은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8월 1일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전히 대화할 수 있다. 그는 항상 듣기를 원한다"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그때(8월 1일)까지 대통령은 많은 사람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그들(무역 상대국)이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주요 경제국들과 협상하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스코틀랜드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스코틀랜드 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30%의 상호관세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과 EU는 이를 15% 정도로 줄이는 방안은 놓고 협상하고 있지만, 세부 사안에서 견해차가 커 최종 담판으로 여겨지는 이날 정상 간 회동에서 협상 타결이 이
- 최주현 기자
- 2025-07-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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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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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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