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테슬라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가 모델 Y의 첫 완전 자율 주행 배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블룸버그>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27일(미 현지시간) <X>에 올린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 모델 Y는 공장을 출발해 고속도로를 거쳐 고객 집까지 시내 전역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동, 우리는 예정보다 하루 앞서 첫 완전자율주행 차량 배송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차 안에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사람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었다”고 강조했다. 머스크는 5월 말 “테슬라의 첫 자율 주행 배송이 6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테슬라 누리집에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이 신형 모델 Y는 텍사스주 오스틴 도로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운행 됐으며, 기본 가격은 약 4만499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나와 있다.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후임 후보군 중 한 명으로 현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정부에서 현재 가장 좋은 직책(best job in Washington)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 문제로 갈등 중인 파월 의장 후임으로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파월 의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보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한 '그림자 연준 의장(Shadow Fed Chair) 지명 조기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그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하면서 "(후임 의장 후보는) 내년 1월 이사 임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오는 10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데브데이'(DevDay)를 개최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행사에는 1천500명 이상의 개발자가 참석하며, 최신 모델과 도구를 활용한 데모 등이 진행된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앞으로 준비한 것들을 선보일 생각에 매우 기대된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오픈AI는 챗GPT 출시 이듬해부터 '데브데이'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다. 2023년 11월 열린 첫 행사에서는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새 AI 모델 'GPT-4 터보'를 선보이고, 최대 파트너십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 행사는 샌프란시스코와 런던, 싱가포르 등 3곳으로 나눠 열렸으며, 새로운 모델 발표보다 생태계 확장에 초점을 맞춘 기술 행사로 진행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오픈AI의 새로운 AI 모델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픈AI가 행사 일정을 발표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은 조회수가 100만회를 기록하며, 이번 행사에 대한 높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하이 금거래소(SGE)가 홍콩에서 위안화(RMB) 기반 금 거래를 본격화하면서, 중국이 그간 해외 사장과 금 거래를 일부 제한적으로만 진행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를 크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홍콩의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동시에, 위안화(RMB) 금 거래의 범위를 해외까지 확장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27일 상하이 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홍콩에서 금 순도에 따라 iPAu99.99HK와 iPAu99.5HK 두 가지 신규 금 계약이 체결됐으며 이를 토대로 현물, 선물, 스왑 형태의 금 거래를 위안화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은행 홍콩지점(BOCHK)이 운영하는 국제 인증 금고가 홍콩에 개설되면서, 투자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물리적 거래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BOCHK는 공식 입장을 통해 “상하이와 홍콩 금 시장 협력은 위안화 가격 책정 기능을 강화하고 홍콩 금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추진해온 위안화 국제화 및 상품 시장 개방 전략의 일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원하는 부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앞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당시 관세 대상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 기업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면서 출시를 예고한 '트럼프 폰'을 처음에 미국산이라고 홍보했다가 미국산 표시를 슬그머니 내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버지의 이날 보도를 인용, 앞서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지난 16일 알뜰폰(MVNO) 서비스 '트럼프 모바일' 사업 출범을 알리면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 'T1 폰'을 8월 출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모바일은 T1 폰 출시 소식을 알리면서 이 제품이 미국에서 설계되고 제조됐다고 강조해 알렸다. 트럼프 모바일은 T1 폰이 499달러(약 68만원) 가격에 6.8인치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5천만 화소 카메라 등이 탑재된다고 설명했다. IT 업계에선 미국 내 스마트폰 제조 공급망 여건과 T1 폰의 스펙 및 가격을 고려할 때 미국산 제조 문구가 사실과 다를 것이란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이날 트럼프 모바일 홈페이지의 T1 폰 예약판매 사이트에선 기존의 미국에서 제조됐다는 기존 홍보 문구가 사라지고 "미국의 가치를 염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를 출시하며 개발자 시장 공략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AI 코딩 도구인 '제미나이 CLI'(Command Line Interface)를 전 세계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AI 도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복잡함을 줄여 개발자들이 일반 언어로 AI와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구글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테일러 멀렌은 "제미나이 CLI를 통해 자연어로 컴퓨터와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전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이용해 개발자들은 명령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제미나이 AI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복잡한 코드를 일일이 쓰지 않고 "웹사이트 만들어줘" 같은 말을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코드를 만들어주는 식이다. 이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AI 코딩 보조 도구지만, 간단한 웹사이트 제작이나 동영상 생성 등 다양한 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구글의 동영상 생성 AI 모델인 '비오3'를 사용해 영상을 만들거나 딥 리서치 도구를 통해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실시간 정보 검색을 위해 구글 검색에 접근할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의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워싱턴DC의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이번 관세가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더 잘 이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순위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통해 감세를 위한 재정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고려할 때 관세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선호할 수단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양국 간 무역 격차를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하 문제로 갈등을 빚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 후임으로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나는 내가 고를 3∼4명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도 그(파월)가 매우 곧 물러난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나는 그가 끔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들 후임자 후보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파월 의장 임기는 내년 5월에 종료되며, 미국 조야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 등이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요구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파월 의장에 대해 "매우 정치적인 녀석", "매우 멍청한 사람" 등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이래 미국을 런던과 유럽의 동맹국으로 생각하는 영국 시민의 비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영국인들은 심지어 미국을 ‘전반적으로 비우호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비율이 종전 9%에서 최근 17%로 증가했고, ‘유럽에 위협이 되는 나라’로 여기는 사람의 비율도 종전 3%에서 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24일(런던 현지시간) “영국의 인터넷 기반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업인 유고브 (YouGov)의 여론조사 결과, 지난 12월 ’미국을 런던과 유럽의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는 영국인이 42%였는데, 24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기록이 시작된 2019년 이래 최저치인 30%로 떨어졌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유고브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국 시민의 비율은 작년 12월 41%에서 이번에 35%로 감소했다. 더욱이 같은 기간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영국 사람들의 비율은 13%에서 21%로 증가했다. 설문 참여자의 42%는 “영국이 유럽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고브의 이번 설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훈련을 위해 책을 무단 사용했더라도 이는 미국 저작권법상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지난 23일 작가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자신들의 책을 AI 훈련에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앤스로픽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앤스로픽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항마로 평가받으며, '클로드'(Claude)라는 AI로 잘 알려진 AI 기업이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 개발 및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AI 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앞서 작가와 언론사, 음반사 등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플랫폼 등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알섭 판사는 "앤스로픽의 AI 훈련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저작물의 창의적 요소나 작가 고유의 표현 방식을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앤트로픽이 책을 사용해 '클로드'를 훈련한 것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24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미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 7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겠지만 특정 회의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 후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지만,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서두르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강하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고용시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의미 있게 약화한다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12일간 무력 충돌에 대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면서, 24시간 뒤 양국 간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식될 것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썼다. 아울러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를 묻자 "무기한(unlimited)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면서 "두 나라가 다시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안도감이 확산됐다. 이번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 현지시간 지난 12일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군이 21일 이란의 포르도 등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등으로 공격했고, 이틀 뒤인 23일 이란은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에 나섰다. 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통화정책 결정 투표권을 가진 인사 중 가장 매파 성향(통화긴축 선호) 인물로 꼽혀온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이 23일(현지시간) 이르면 7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먼 부의장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 중앙은행 주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르면 다음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먼 부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현시점에서 우리는 무역 관련 상황 전개나 기타 요인들로부터 의미 있는 경제적 영향을 보지 못했으며, 성장세가 다소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지속해서 회복력을 보여왔다"라고 평가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선 "높은 관세로 인한 재화 가격 상승 압력은 다른 요인들로 상쇄되고 있다"며 "또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의 기저 추세는 현재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연준의 2% 물가 목표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작고 일회성 물가 상승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무역협상에 따라 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플러스)를 강화하기 위해 영화 부문을 확대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애플은 미디어 거물로 잘 알려진 피터 처닌의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인 '노스 로드'(North Road)와 신작 영화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계약으로 애플은 '노스 로드'가 제작하는 신작 영화에 대해 우선 배급권을 갖게 된다. 이 스튜디오는 지난 5년간 넷플릭스와 협력해왔다. 처닌은 "애플과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훌륭한 경험을 해왔으며, 애플은 대담하고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엔 영화로 함께 협업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처닌의 제작사는 그동안 애플 TV+용 드라마를 제작해왔으며, 오는 8월에도 또다른 드라마 '칩 오브 워'(Chief of War)를 방송한다. 할리우드에서는 아직 신생 기업인 애플은 자사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TV+를 강화하기 위해 영화 부문을 본격 확대해 오고 있다. 애플은 '테드 래소'(Ted Lasso)를 비롯해 일부 성공적인 오리지널 TV 시리즈를 선보였지만, 장편 영화에서는 아직 두드러진 성과를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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