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설 연휴 동안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과 재정 확대 기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향후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화정책국과 국제국, 금융시장국 등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연휴 기간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 주요 글로벌 기업 실적, 미·이란 핵 협상 진행 상황 등 주요 경제지표와 지정학적 변수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주요 가격 지표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다. 주요국 국채금리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고,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10년물 금리는 2bp 하락했다. 독일과 영국의 10년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19일 "국내에서는 2월 들어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감을 가지고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국제금융시장이 큰 이벤트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 확대 경계감, 인공지능(AI) 수익성 논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생·파산 사건 전문법원인 대전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고 대전지법은 19일 밝혔다. 기존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와 개인회생과의 업무를 독립시킨 것으로, 인적·예산·정책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보다 전문적인 도산업무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개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대전지법은 설명했다. 채무자의 소재지 등이 대전·세종·충남인 사건을 관할하며 충북인 경우에도 회생·간이회생·파산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내년 7월 대전회생법원 별도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해 그대로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우선 기존과 동일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해 개원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돼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처리되는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후보군을 압축하고, 미국 측과의 이견을 미리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을 마친 이후 국내에 머물며 대미 투자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는 대면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차관보급 실무 협의에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보고서 점검을 앞두고 중점 사항을 선정해 기업에 예고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점검 항목을 미리 공표한다.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재무사항(13개)과 비재무사항(4개) 항목 등이다. 재무사항에는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내부 통제 공시 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 여부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중대재해 제재 등을 살펴본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주식과 중대재해 관련 점검 항목이 추가된 만큼 충실히 공시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와 미래 처분 계획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제재 현황 등이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도 들여다본다. 점검은 5월 중 실시되며, 기재가 미흡한 회사는 6월 중 개별 통보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진 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금융지주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신상품 3종을 차례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중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정, 농업인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1천만원 한도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은 캐피탈과 저축은행 성실 상환자를 위한 '신용 사다리' 상품 출시를 위해 모형을 개발 중이다. NH저축은행은 여성 전용 소액 대출 상품을 올해 1분기 내로 출시한다. NH농협캐피탈은 지난 5일 청년 대출 상품인 '2030 청년 안아드림(Dream)'을 이미 출시했다. 소득 요건을 낮춰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만기 때 성실 상환 고객에게 이자비용 일부를 NH포인트로 환급하는 상품이다. 앞서 농협금융은 'NH상생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포용금융 관련은 15조4천억원 규모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농업인 대출, 지역 기반 협력사업 등 포용금융을 앞장서 실천하는 선도자로서, 우리 강점을 살린 포용적 금융모델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 관리와 상속·증여 등 맞춤형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나은행 측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 승환계약을 적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에 기관주의과 과태료 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설계사 23명은 1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00만원, 수입수수료 3690만원)하면서 기존 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기간·이자율)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를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뱅크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출시 8개월여 만에 누적 이용자 수 300만명을 돌파했다. 17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새롭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용자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이하 26.4%, 30대 24.8%, 40대 23.7%, 50대 이상 25.1%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5월 AI 검색을 시작으로 금융 계산기, 이체, 모임총무 등 대화형 AI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AI 초대장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여 모임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한국가이드스타가 주관한 공익법인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17일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10개 세부 항목 전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최고등급(별 3개)을 획득했다. 지난 2012년 출범한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금융권 최초의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재단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7669명의 장학생에게 총 99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교육·복지 분야의 맞춤형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는 "공익법인 평가로 높은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과 비영리단체의 재무·운영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국내 비영리 평가기관이다. 국세청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 책무성, 재무효율성 등을 종합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급증한 대출 등 이자놀음으로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누리면서도 디지털 전환과 효율성 제고를 앞세워 오프라인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온라인 비대면 금융 확산과 경영 효율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과 소외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영업점 수는 작년 말 현재 3천748개로 집계됐다. 2024년 말(3천842개)보다 94개 줄었고, 2020년 말(4천424개)과 비교하면 5년 사이 무려 676개가 사라졌다. 은행별 최근 1년간 영업점 증감 규모는 ▲ 신한은행 -43개 ▲ KB국민은행 -29개 ▲ 우리은행 -28개 ▲ 하나은행 +6개였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변화가 없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이용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만큼 점포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최근 5년간 영업점 업무량과 내점 고객 수가 30% 이상 줄었고, 감소 폭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영업점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모건스탠리는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하고, 물가 전망치는 변동 없이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경제성장 상방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2027년은 2.1%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봤다. 각각 기존보다 0.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2026년 2.1%, 2027년 2.0%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간 금리 동결을 제시하고 나머지 1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리라고 봤다. 또 올해 한국은행 정책 경로가 급박하게 바뀌진 않으리라는 관점을 유지했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반년 동안 금통위원 7명 중 3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금통위 내 정책 결정 관련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금통위측) 발언은 정책 경로가 바뀌지 않으리라는 우리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이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 15일 기술보증기금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천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천904억원, 2022년 4천959억원에서 2023년 9천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2024년 1조1천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천7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2천997억원), 경남(1천85억원), 부산(846억원), 경북(843억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이들 업권의 대출영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설 연휴 후 19일부터 한시적으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대출영업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맞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도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대출모집인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수요 외에 모집법인을 끼고 적극적으로 대출영업을 하는 행위는 중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시해왔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3천억원 증가해 전월(+2조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새마을금고가 8천억원, 신협이 2천억원 늘어났다. 상호금융이 속한 제2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2조4천억원 늘어 전월(+8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 은행권이 1조원 감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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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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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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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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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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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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