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조성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소방본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12시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10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오후 1시 현재까지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중 4명이 사망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불은 현장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1)‘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2)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실무상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확정 및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판례 변경 사항 1. 종전 판례 종래 대법원은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법리를 정리하면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률성: 모든 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달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육아지원 3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며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단 기간 연장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고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등에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려면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5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지하철 1호선 기관사(차량번호 1410호)는 11일 오전 8시 25분경 단전으로 인해 지하철이 잠시 중단된 후 5분 후 재개 됐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승부를 겨룬다. 메디컬투데이는 ‘메디컬리그 KMSL(Korea Medical Soccer League)’가 오는 5월 3일~4일 양일간 충북 제천시 제천축구센터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하며 이번 메디컬리그는 언론사가 주관하는 유일한 대회다. 수많은 의·치·한의·약대생들이 모이는 이번 축구대회는 올해가 첫회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예비 의료인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1회 메디컬리그 KMSL에는 ▲의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전,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13개팀 ▲치대-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단국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 8개팀 ▲한의대-상지대, 대구대, 대전대, 동국대, 세명대 등 5개팀 ▲약대- 6개팀 등 총 32개팀이 참가해 명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행사 첫날인 5월 3일 32개팀이 예선전을 치룬 후 4일 8강전에 이어 준결승과 결승까지 토너먼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5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1, 25, 27, 32, 3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3억9천43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5천67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명으로 16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천20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1만12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무원 아빠'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행 시점은 오는 11일부터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 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얻은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인 출산휴가가 100일까지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7, 12, 20, 25, 2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5천78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41명으로 각 3천20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4천549명으로 9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20만1천84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310만77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30일 설날에 경상북도 예천군 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한 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해당 가정에서는 설날을 맞이해 차례를 지내고, 세뱃돈을 주고받으며 덕담을 나눴다. 27일이 정부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25일부터 30일까지 긴 설 명절이 이어지자, 전국 곳곳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6일에 부산에서는 '광안리 엠(M)드론라이트쇼 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탓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대출)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최근 1년 사이 4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에도 정치 불안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계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개입사업자 대출 1천124조원…역대 최대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336만9천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모두 1천123조8천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고 있었다. 같은 통계의 시계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천1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대출자)도 모두 14만6천명에 이르렀다. 2023년 3분기(10만3천명)와 비교해 1년 동안 41.8%나 급증했다. 이들 위험 차주가 보유한 대출액도 같은 기간 21조6천억원에서 29조7천억원으로 37.5% 늘었다. 이미 약 3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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