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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내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 개념을 내세워 일반음식점들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에 나섰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 이사장 한동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회장 추가열)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음악 사용료를 부당하게 과다 징수했다며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음저협이 '유사업소'라는 임의의 개념을 만들어 징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유사업소란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하고 유흥주점 등과 동일한 방식(노래반주기 설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 등)으로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했다. 함저협 측은 "유사업소라는 개념은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라며,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 15년,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15년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AI·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할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이윤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장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15년 운영 성과 분석’을, 이어 김민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위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아 나종연 교수(서울대학교), 김세준 교수(성신여자대학교), 김주원 사무처장(한국여성소비자연합), 박영순 사무관(경기도청), 김민지 과장(공정거래위원회)과 함께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발전 과제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지난 15년간 국가 차원의 소비자 상담 플랫폼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불만과 갈등이 가장 많은 범행 원인이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7월까지 4개월여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공중협박 범죄 절반은 2030 세대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피의자 48명 중 20대는 16명, 30대는 8명으로 모두 24명이었다. 60대(8명), 50대(7명)가 그다음이었고, 40대(5명), 70대 이상(3명), 10대(1명)가 뒤를 이었다. 범행 동기는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13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실(10명),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4명), 이유 없음(2명), 정신이상(1명)·생활 곤란(1명) 순이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무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 9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하면 2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정부 24가 정상 운영되는 시점까지 현장 방문 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법무부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9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4, 11, 12, 20,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27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5억3천63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32명으로 각 3천49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49명으로 12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4천75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90만5천29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가 IT허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옛 정부통합전산센터)에 26일 저녁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중앙·지방정부의 핵심 온라인 서비스가 대거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서비스 70여 개가 중단되면서 '디지털 대한민국'의 취약한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교체 작업 중 리튬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이 집결된, 말 그대로 국가 IT의 심장부다. 화재 여파로 전산실 전원이 다운되면서 서비스 중단이 속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등급 시스템 12개를 포함, 총 70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장 정부24 홈페이지가 멈췄고, 최근 활용이 급증하던 모바일 신분증,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 중앙부처 홈페이지는 물론 정부 메일과 전화까지 끊기면서 상당수 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더 큰 문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반복적으로 전산 장애가 발생하고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42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 이미 1551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으며,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소비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연말까지 피해구제 건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220건의 글로벌 OTA 관련 피해구제 접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OTA란 ‘Online Travel Agency’의 약자로 호텔·항공권·렌터카 등 여행 관련 상품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글로벌 플랫폼을 말한다. 트립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OTA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2022년 415건에서 2023년 73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4년에는 1382건으로 2022년 대비 무려 3.3배 증가했다. 특히 2025년은 8월 말 기준 이미 1551건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이하 인신협)는 24일 성명을 통해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국광고주협회(회장 노승만)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의 거버넌스를 장악한 현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비상식적 형태”라며 광고주협회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인신협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문화체육관광부 중재로 인신윤위와 자율심의기구 통합 협의를 6차례 진행했지만, 광고주협회가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방안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신윤위는 정부로부터 연간 약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정작 인터넷신문 생산자 단체인 인신협은 빠져 있다. 대신 광고주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언론학회 등 3개 법인이 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는 2023년 8월 광고주협회가 정관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를 장악하자 인신협이 탈퇴하고, 그 자리를 언론학회가 채운 결과다. 인신협은 “재벌기업 홍보 임원들로 구성된 광고주협회가 언론 자율심의 기구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언론 자율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비판했다. 특히 삼성그룹 홍보임원 출신인 노승만 협회장이 인신윤위뿐 아니라 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위원으로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이하 ‘음산협’)와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장 유재웅, 이하 ‘한매연’)이 국내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의 발전,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고 23일 밝혔다. 양 단체는 최근 업무협약을 맺고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권리 강화 ▲공정한 수익 분배 체계 구축 ▲음악 창작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 단체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매연은 국내 매니지먼트사들의 권익 보호와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로, 매니지먼트 종사자들의 권익 신장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음산협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위탁 관리하고 유통 활성화, 대중음악 아카이브 구축 등 산업 전반을 지원해온 신탁관리단체다. 이번 협약으로 양 단체는 공동 기획과 사업 추진을 강화해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자, 매니지먼트 종사자 모두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운대학교(총장 정윤) 무역물류학과 학생들이 지난 20일 ‘2025년 청년의 날’을 맞아 열린 공정무역 플리마켓에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 ‘착한 소비’ 가치 확산에 나섰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노동 착취와 환경 파괴 없는 생산·유통을 지향하는 국제적 사회운동이다. 인천시는 2010년 공정무역 도시를 선언한 데 이어 2017년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 매년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개최해 시민들과 그 가치를 공유해왔다. 청운대 무역물류학과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2022년 공정무역동아리를 결성했다. 이어 2023년에는 한국뉴욕주립대, 채드윅국제학교, 작전여고, 송도고 등과 연계해 인천 청소년 공정무역 연합동아리(IYFT, Incheon Youth Fair Trade) 출범을 주도하며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해왔다. 이번 플리마켓은 다양한 공정무역 인증 상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기를 띠었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생산자의 권리와 공정한 거래의 의미를 함께 배우며 ‘착한 소비’의 가치를 실천했다. 행사를 지도한 김재호 청운대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는 내일(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일부 카드형 포함)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22∼26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9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9, 19, 23, 26,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3'이다. 20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46억2천27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3명으로 각 4천9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93명으로 14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8천76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5만2천77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사혁신처는 20일 근로 현장의 안전 강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24.6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사처가 지난 15∼19일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500명 모집에 총 1만 2천290명이 지원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과학기술 직군(300명 모집) 9.6대 1, 행정 직군(200명 모집) 47.1대 1이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30.7세였다. 지원자의 성별은 남성 5천949명(48.4%), 여성 6천341명(51.6%)이었다.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11월 15일 실시되며 1차 합격자는 12월 17일 발표된다. 2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중, 3차 면접시험은 3월 초로 예정돼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신속 충원 등을 지시했다. 인사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산업재해 예방 강화 분야 인력 충원 요청을 받고 관련 직군 7급 공무원을 추가 선발하기로 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 '국개대표'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GBST) 간 체결된 산학협력 MOU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의 세무·금융 인프라 고도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배경에는 현재 8조원에서 2032년 21조원으로 2.6배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 규모와 이에 따른 세수 확대 효과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려동물 산업 성장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 새로운 세원 창출과 직결되는 경제 현상"이라며 "사료 제조업체, 반려동물 병원, 용품 제조·유통업 등 전 밸류체인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개대표-서울대 협력 모델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술이전 소득세 우대, 산학협력 투자세액공제 등 정부의 각종 조세 지원 제도와 연계되어 반려동물 산업 전반의 세무 최적화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업계에서도 이번 협약을 반려동물 금융 시장 본격 진출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 의료비 대출, 펫샵 할부금융, 반려동물 보험 등이 주류를 이뤘지만, 향후 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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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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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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