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내년 기술이 신산업을 창출해, 다시 성장하는 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G3 도약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핵심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AI컴퓨팅인프라, 우수인력, 기술개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민간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도 전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글로벌 AI프론티어랩 등 글로벌 협력을 궤도에 올리고,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센티브와 평가 체계를 개선해 연구자들이 기술사업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가 R&D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통상 정책을 펴나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2025년 우리 경제는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변수는 수출과 투자에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수출 여건 악화와 공급 과잉은 실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쟁국과 기술 격차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반면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환율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동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어려움에도 산업부는 실물 경제를 지키는 선봉장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흔들림 없이 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에는 민관이 힘을 합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 기회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올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내년 1분기 중 신속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 지원하고 현재 6만5000명 수준인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도 2배 이상 확대한다. 또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내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7000억원도 빠르게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국내 정치 불안에 더해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조속한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내년도 예산 집행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정부예산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시사했다. 26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금융5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제1차관 등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소비자심리지수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으로 하락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회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범석 제1차관은 “정부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내수 회복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며 “또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11조6000억원)이 완료된 사업들은 지출원인행위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시행해 연초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례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 발굴·시행에도 전부처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다만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도 재계와 투자자는 상호간 의견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일자리‧경제성장 모두 기업들로부터 시작된다”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동산에 매몰된 투자수요가 증시 등 금융시장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국내 비상계엄 사태,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집권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존에 계획된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7개 프로젝트의 경우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국무조정실·통계청·환경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정부 관계부처 장·차관들도 참석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없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를 위해 재계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간담회를 열고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 대표들에게 최근 경제동향과 정부의 향후 대응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며 “최우선으로 대외신인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 또 민생경제 안정과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6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경제단체들이 적극 참여해달라 또한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거론하면서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면서 ▲ 대외신인도 유지 ▲ 통상불확실성 대응 ▲ 산업체질 개선 ▲ 민생 안정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 이슈와 관련해선 "경제·외교부처가 함께하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제한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는 양국간 재무당국간 공조 체계가 지속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오후 1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가토 재무장관에게 “한국은 비상계엄 이후 발생한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공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에 상주 중인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기업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 전혀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제한적”이라며 “경제·금융·외환당국 간 상시적 공조 체제를 토대로 경제·금융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신속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히 외환시장 개방, 밸류업 프로그램, WGBI 편입 등 주요 과제들은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과도한 시장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열린 F4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 수장들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대외건전성에 비해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안정조치를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매수가 지속되고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책임있는 역할을 지속하고 개인투자자도 보다 차분한 시각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 9위 수준의 4154억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9778억달러 등을 감안할 때 정부·한은의 외환시장 대응여력은 충분하며 과도한 시장 변동성은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역시 “정부·한국은행의 시장 대응여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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