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자금세탁이나 무등록 외국환업무인 이른바 ‘환치기’ 수법 등 세관당국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1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관세청이 박성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 금액으로는 11조 2530억 원에 달하고,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환치기’ 수법이란 국내에서 한화를 지급받고 그 대상으로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국외에서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받고 그 대상으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한화를 지급하는 대체송금방법인 속칭 “환치기계좌”의 운영행위를 말한다. “환치기계좌”의 운영행위는 외환법상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전형적인 행위태양이다. 외환법이 외국환업무의 영위를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게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의 영위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유지와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균형유지와 통화가치의 안정은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보호 법익이 된다. 외환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60대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이석문 세관장의 명예퇴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38년전 같은 곳에서 첫 임명장을 받았던 그 순간이 생생하다"면서 "같은 장소에서 퇴임식을 하게 되니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1만 4090일, 38.7km 완주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 덕분이었다"며 "지금까지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분들의 사랑이었음을 깊이 느꼈던 생활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세관장은 그간 행적에 대해 "2001년 심사업무수행체계 개편, 2006년 관세청 성과관리 시스템 개발과 2014년 4세대 정보화 사업을 했었다"면서 "당시 변화와 도전, 성취 그리고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분투했고, 의미 있는 일에 선후배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다"며 강조했다. 그는 마르셀 라이히라느츠키라는 '나의 인생'이란 책을 통해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 특허가 2천5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 특허가 2천5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천207건, 2021년 1천291건, 2023년 11건, 2024년 14건 등이다. 이 기간 누적된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도 77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21명이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로 새로 지정됐다. 악의적 상표 선점 사례를 보면 2021년 방탄소년단(BTS)과 그 팬들이 사용해오던 신조어 '보라해'를 네일아트 업체가 상표등록 출원하였으나 출원을 취하했고, 2019년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캐릭터인 '펭수'를 제3자가 상표등록 출원했으나, 부정 목적 출원 등의 사유로 거절 결정됐다. 또 2019년 유명 트로트 가수 성명인 '송가인'을 제3자가 상표등록 출원했으나 저명한 타인의 성명 및 오인·혼동 사유로 거절 결정됐다. 허 의원은 "악의적 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61대 고석진 세관장이 30일 취임해 청사 내 전 부서를 둘러보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통관국장, 기획조정관, 부산본부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고석진 신임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에 발맞춰 서울세관 스마트혁신 과제를 완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최첨단 장비와 AI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품질은 높이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 관세행정을 선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기업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부정무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프로필] 1971년생 / 행정고시 40회(1997년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1994) / 美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관리사(석사) ΄24년 9월 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밀반입 수입이 점점 교묘해지고, 마약과 불법물품 반입으로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 뿐 아니라 지방공항세관도 함께 나서서 대대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협의체는 또한 앞으로 분기별로 정례화를 진행해 세관별 정보공유와 협조방안 등을 연구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지난 26일 인천공항세관 제1여객터미널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공항세관장들은 회의 이후인 오늘(27일)까지 현장을 둘러보고 여행자 검사 및 우범 여행자 정보분석, 검사 장비 등을 현황을 체크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실시된 협의체에는 인천, 대구, 광주(무안공항), 김포, 김해, 청주, 속초, 제주세관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세관장들은 마약류 등 밀수단속 강화와 세관간 효율적인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세관장들은 이날 ▲우범여행자 및 주요 우범국 ▲공항별 밀수빈도 등 밀수패턴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구축▲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적발 노하우 공유▲첨단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적교류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10일 개최한 '제25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공무원을 비롯해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진대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출입 물품의 HS-CODE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식 20문항이 출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224명(일반인 157명, 세관공무원 67명), 13개 단체에서 응시했으며 응시자 중 개인 15명(최우수1, 우수4, 장려10) 및 단체 6팀(최우수2, 우수2, 장려2)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은 임소정 주무관(부산세관)이 차지했으며 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현대자동차(주) 수입관세팀(일반 부문), 부산세관 심사정보과(세관 부문)가 수상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이 관세사 및 수출입 업체 직원들과의 경쟁 속에도 개인부문과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고승재 학생은 "전공 수업과 관세사 시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이하 자문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이날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추진성과 및 평가를 진행하고 외부에서 바라본 관세행정의 미래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아울러 스마트혁신 우수기여자,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추진성과 발표를 통해 총 15조 4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를 비롯해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혁신해 온 관세청의 역량과 열정에 감명받았고, 오늘 발표한 중간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역시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혁신 방향이 더욱 정교하게 조정되었으며, 관세청도 확신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혁신을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
◇ 일시 : 2024년 9월 30일자 ▲관세청 통관국장 김 정 (金政) ▲서울세관장 고 석 진 (高錫塡) ▲대구세관장 강 태 일 (姜泰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 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 신고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면세 범위(미화 800달러)를 넘는 휴대 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5천58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천775건에서 2021년 2천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천353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는 4천214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천236건 적발됐다. 불성실 신고는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이후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신고이행 건수는 5년간 1만3천615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천317건에서 2021년 1천825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2천916건으로 늘어 지난해 3천54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천8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관세 부과는 5년간 65억9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억2천100만원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건축용 우레탄을 이용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담배 등을 위장해 밀수입한 부부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1만정, 위조 국산 담배 8만3천갑, 녹두 1톤 등 시가 7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관세법', '상표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해외체류 1명은 지명수배) 됐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서 가로 55cm, 세로 55cm, 높이 13cm 크기의 건축용 우레탄 바닥판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바닥판 내부에 공간을 만들고 그 사이에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담배 등을 샌드위치처럼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밀수품을 적입하면서 담배, 위조 가방 등 부피가 큰 밀수품을 먼저 채운 후 남은 공간에 발기부전치료제, 녹두 등의 부피가 작은 밀수품을 적당량씩 채워 넣는 꼼꼼함도 보였다. 또한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SNS로 은밀히 운송책을 모집해 밀수품을 1차 인천 OO중학교 앞 노상으로 이동시킨 다음 재차 비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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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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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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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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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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