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관세청, 스마트혁신이 가져 올 변화… 'AI CCTV도입·세관절차 간소화'

27일 관세행정심의발전심의회 개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첨단기술을 도입해 스마트한 마약 검출 등 위해물품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AI CCTV를 도입한다. AI CCTV는 AI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화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앞으로 최첨단 감시단속장비를 도입해  AI 등 신기술 활용해 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관세청은 2024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6대를 전국 공항 항만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임을 지난 1월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도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활용해 촘촘한 마약 단속 구축을 진행 할 계획이다.

 

또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 검사시스템 구축과 첨단 탐지 수사장비 개발과 R&D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아울러 생성형 AI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의 고위험을 선별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범패턴, 위험요소 등 AI학습 데이터셋 추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선정한다. AI 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도 개선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한다.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2026녀도 하반기에 완료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관세청과 데이터 교환과 안전관리 협업에 적극 동참하는 안전 공급망으로부터 구매되는 물품에 통관 혜택을 집중 할 계획이다. 특히 구매품목과 가격 구매자정보 등을 사전에 관세청에 공유하고 실제 세관 수입신고 정보와 대사한 결과 일치하는 경우 세관검사 등 절차가 간소화 된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 환급(Tax-refund)를 위한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앱을 구축해 나간다는 관세청의 계획이다.

 

또 여행자의 휴대품 등 200만원 한도내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수작업으로 진행해 온 외국환신고필증 조회를 은행 등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국가간 무역데이터도 전자 원산지증명서(e-C/O)국가 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WCO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 논의를 주도한다. 

 

유내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개도국에 유니패스 시스템을 개도국 대상으로 보급 확대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EU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관세청은 환경보호와 친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Grren Customs'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산업부 등과 협업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EU CBAM 등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처럼 스마트 혁신 추진을 위해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으로 신기술에 기반한 전반적인 관세행정에 나설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