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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4대 개혁 추진'과제로 규제개혁 이끈다

27일 서울세관서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260개 행정규칙' 정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11개 법령을 개정하고 260개 고시·훈령 예규 및 1333개 지침을 본격 정비한다. 또 석유 블랜딩 수출지원과 월별납세신고 도입으로 기업친화형 보세제도를 개편 혁신에 나섰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3대 목표, 8대분야, 24개 대표 과제를 선정해 주요 추진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 4대 추진 전략 : 규제개혁

관세청은 우선 11개 법령을 개정하고,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침을 전수 정비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상향입법 할 예정이다.

 

상향입법은 11개, 위임규정 정비는 21개, 스마트혁신 과제는 31개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폐지되는 규제는 833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개정은 16건으로 1.2%로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변화와 업계수요를 반영한 통관·물류·납세의 제도혁신도 이어간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석유 블렌딩 수출을 지원하고 월별납세신고를 도입, 기업친화형 보세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방첩활동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수사권을 확보, 해외직구 악용범죄 조사를 확대해 탈세 무역 범죄에 대해 엄정 조치 해 나갈 전망이다.

 

◇ 디지털 혁신 

관세청은 인공지능(AI)를 접목해 수출입 심사, 공항만 감시에 대한 AI기술을 적용 확대해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AI를 통해 AI 위험 대상 지정 확대, AI CCTV등 첨단검색 장비 도입, AI기반 영상검색 등을 적용 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 업무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현장직원들이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검사체계와 RPA도입으로 단순업무를 자동화해 데이터기반 예방행정도 갖춰 나간다는 의미다.

  

◇ 정보공유와 협업

관세청은 불법과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진행 할 예정이며, 범칙조사 강화, 기업 지원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식약처 경찰 환경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무역통계 개방 및 고객지원에 대한 고도화 뿐만아니라  다자 국제기구의 표준 수립 선도 및 양자개도국 능력배양, 마약·위험관리·기후변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혁신인프라 조성

B2C전환 전자상거래 전용플랫폼 구축으로 소비자의 개인통관정보 관리를 지원하고 공급망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유니패스 시스템을 전면고도화해 통관 물류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물류·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관세행정 지원체계 구축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은 4대 추진 전략을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추진단'으로 체계화하고 고광효 관세청장을 선두로 자문위원회와 청년규제 발굴단 등 대내외 의견수렴 창구를 상시 운영하게 된다. 

 

관세청은 규제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으로 나눠 규제정비 및 디지털 혁신과제 발굴과정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 본청 업무국 추진팀이 발굴된 사안을 행정규칙 통폐합 시행, 법령공개정보 작성 등으로 나눠 추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부직할세관과 직속기관 추진팀은 본청 업무국 추진팀이 제시한 다양한 과제 발굴을 추진 이행해 지시와 지침을 정비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오는 3월과 5월에는 추진단 현장의견 청취 및 자문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7월 중 성과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다.

 

관세청은 사회안전(35개과제), 국가번영(44개 과제), 글로벌스탠다드 선도(21개 과제)를 3대 목표로 정하고 8대분야로는 ▲민생위해물품 차단 ▲무역범죄 근절 ▲무역안보 확보 ▲기업지원 강화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성장 지원 ▲국제표준 수립 주도 ▲국제연대 강화를 중점으로 24개 대표 과제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해 "관세청이 현장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규제가 아닌 관세행정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강조하고 "기업 제공 수출입데이터로 성실한 기업을 선정해 더 빠른 통관과 AI, 빅데이터플랫폼을 접목해 나가 기업에 입장에 앞장서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도 함께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R&D 사업등을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AI기반 X-ray 판독훈련시스템고 같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 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등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스마트혁신 시연과제에서는 서울세관 1층에 시연장소를 마련해 신기술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다.  밀리미터파 검색기, 마약탐지 장비, AI활용 위험관리 강화, AI기반 X-ray 판독 훈련 등 직접적인 체험 시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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