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석사 학위 논문에 5‧18 폄훼 및 12‧12 반란을 거사로 미화한 것 관련 “30년 전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신문 기사를 생각 없이 인용한 것”이라며 “큰 실수였으며, 논란으로 인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타인의 논문을 베끼어 쓰다 보니 실수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라면서 후보자와 같은 논문을 베껴 쓴 다른 사람은 12‧12 군사반란을 12‧12 사태로 표현을 바꾸었지만, 후보자는 표현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후보자가 12‧12 군사반란을 12‧12 거사라고 표현한 1993년 5월 신문 기사를 보고 논문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청와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있었고, 12‧12 반란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었던 시점임을 지적했다. 강 후보자가 논문을 제출한 시점은 1995년 2월이었다. 전남 광주 동구·남구 을을 지역구로 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 후보자가 공직에 입문했을 때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 밝혀지던 철두철미한 역사관이 필요했던 시점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북송금 수사 중인 쌍방울 세무조사를 직접 기획했는지 질의했다. 이는 강 후보자가 불법 정치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대형사건의 총대를 짊으로써 정권 충성으로 한 자리 잡은 거 아니냐는 의문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는 핵심 질문이다. 강 후보자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22년 12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4국을 동원해 검찰 수사 중인 쌍방울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착수함으로써 쌍방울을 쌍으로 압박한 것에 대해 강 후보자가 직접 연루돼 있는지를 물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북한과의 경제공동체 혐의(제3자 뇌물 수수)로 입건하기 위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 사건 핵심 관계자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으로 김 회장 측의 행동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이 전 대표를 유죄 기소할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서울국세청은 검찰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에 조사4국 인력을 대거 투입, ㈜쌍방울, ㈜광림, ㈜비비안, ㈜미래산업 등 모든 계열사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며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는 취지로 모두발언에 나섰다. 강 후보자는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하여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세법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국세청 주요 역점 추진방향으로 ▲대민 서비스 개선 ▲근로･자녀장려금 시스템 개편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납부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이미 고지한 세금이라도 2년간 납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도 최장 2년까지 압류‧압류재산 매각이 유예된다. 위 혜택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라도 경영상 어려운 경우 납기연장 및 압류‧매각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 우편 송부, 국세청 홈택스(www.h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을 추징, 전년(66억원)과 비교해 4.3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2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5건으로 전년(12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는 4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9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54건·1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천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천76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재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위한 정치적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강 후보자가 서울국세청장 시절 약 2년간 쌍방울, 카카오, 메가스터디, KBS‧MBC‧YTN 등 최소 12곳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에 맞춰 정치적 세무조사를 펼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심(尹心)’에 어긋나는 12개의 기업 및 단체에 대해 대통령 등의 발언 이후 평균 59일 만에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도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서울국세청은 ▲김건희 여사 이력서 허위기재를 보도한 YTN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자녀 학폭 의혹을 보도한 KBS ▲의료개혁에 반대한 의사협회를 조준하기 위한 동국제약 등 제약사 ▲사교육 카르텔 발언 후 대형입시학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가부 폐지 저지 범시민 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한 바로 다음 날, 영등포 세무서로부터 현장조사를 통보받기도 했다. 이러한 전격 세무조사들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2022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7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건강하세요(Stay Healthy)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오늘 초복을 맞이해 수원시 팔달구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삼계탕 250인분을 전달했다. 김수지 중부국세청 운영지원과 조사관은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정성과 진심을 담아 나눔활동을 준비했다”라며 “매월 지방청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의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중부국세청의 후원이 더위에 지친 주민분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했으면 한다”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중부국세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청 직원의 사랑나눔 씨앗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미소의 꽃으로 피어나면 좋겠다”라며 “우리가 있어 내가 존재하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은 단단해지고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은 매월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발걸음(One Planet, One Step)을 기치로 삼아 사회공헌·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동세무서장을 끝으로 지난 6월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 했던 양경렬 세무서장이 37년간의 공직을 뒤로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나,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개업소연은 오는 16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인텍스빌딩 412호, 413호에서 동고동락했던 직장동료, 선후배, 그리고 고객과 지인,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축하연을 갖는다. 청주 세광고등학교를 졸업한뒤, 국립세무대학(6기)에 입학,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했다. 88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3월에 남동세무서에서 공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현 계양세무서), 부천세무서, 김포세무서, 파주세무서 등에서 직원시절 근무하면서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세, 체납징수, 세무조사 업무 등을 두루섭렵했다.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첫 임관지는 군산세무서 조사과장으로 부임했으며,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팀장, 감사팀장을 지냈으며 업무의 성실성을 인정받아 국세청에 스카웃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 감찰팀장으로 부임해 예방감찰에 주력하는 등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며, 이후 ’국세청의 꽃‘이라는 서기관 반열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과징금 3억8천330만원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별로 보면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과 전 담당임원 등 2명에 각각 9천260만원, 1억8천54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법인에 2억1천830만원이, 전 대표이사 등 2명에는 4천360만원이 의결됐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법인에 7천240만원이,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들 기업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안경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도 각각 3천880만원, 1천9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동원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필드뉴스 보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동원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 3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초와 5월 중순에 각각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동원홈푸드 본사와 동원로엑스를 상대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부국세청은 지난 5월 중하순경 동원건설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부산국세청은 지난달 동원그룹의 지주사인 동원산업을 상대로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란 세무관서를 바꿔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하게된다. 하지만 부정거래가 많아 보이거나 회사와 조사관서의 유착관계를 끊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 조사관들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업계에서는 동원산업 교차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22년 동원산업과 동원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9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에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고령화된 창업세대의 축적된 산업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경영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기 경영인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가업승계 절차에 10년, 사후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설명회는 7월 한달간 진행되는 1대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제도 신청 안내와 더불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년 7월에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된 가업 경영인에게 1년 동안 가업별 상황에 맞춰 세제지원 적용요건을 진단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오는 1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을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며, 위원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7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 관계자는 이에대해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분야,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원대 기업집단을 경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개별기업 매출 합계만 해도 8257억원에 이르고, 자산총액은 5144억원에 달했다. ‘유창’은 최소 5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고,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의 법인에 등기임원으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재돼 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사내이사란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억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며,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이해상충 여지가 있을 경우 소속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 회사에 다니며 5년 만에 연봉이 약 8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찬스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는 자신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견기업 ㈜유창을 다닌다는 명목으로 근로소득을 받았다. 2019년 9907만원, 2020년 1억 240만원, 2021년 1억 2408만원, 2022년 1억 4188만원, 2023년 1억 7770만원 등 5년간 총 6억5000만원을 신고했는데, 5년 사이 연봉이 78.6%(7793만원)나 뛰었다. 정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부친 지위를 악용해 근로자로 이름만 올려놓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짓 인건비 지급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발표 때마다 나오는 회삿돈을 빼먹는 전형적인 탈세‧유용 수법이다. 강 후보자 측은 조씨가 2010년부터 회사에서 근무하여 현재 ㈜유창을 포함한 계열사 인사총괄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삼성 계열사와 용산의 한 고가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 정부 들어서 자가부동산 관련 기업 로비 의혹이 제기된 건 건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한 54평형 용산 신동아 아파트를 비우고 대치동 아파트로 전세를 갔다. 명목은 중학교 3학년인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였다. 비워진 용산 신동아 아파트는 2년간 전세 계약을 맺고 삼성SDI로부터 전세금 8억8000만원을 받았다.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문제가 해결되자 강민수 후보자 일가는 약 1년 만에 대치동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다시 용산 신동아 아파트로 돌아왔다. 삼성SDI는 전세 임대계약이 남아 있었지만, 순순히 물러나 줬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삼성SDI의 지배회사인 삼성전자가 서울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로 거액의 추징이 예고됐던 시점이었다. 강민수 후보자는 2016년 12월 초 정기인사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에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현 정보화관리관)으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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