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며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다는 취지로 모두발언에 나섰다.

 

강 후보자는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하여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세법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강 후보자는 국세청 주요 역점 추진방향으로 ▲대민 서비스 개선 ▲근로･자녀장려금 시스템 개편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업무 효과성 증대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 확대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 다변화 ▲AI 세무 상담 확대 등 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객관성‧신뢰성 제고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 전면 자동화 ▲직원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 최대한 축소 ▲온정주의 배격 및 엄정한 신상필벌 등을 꼽았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징수기관 장의 후보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국세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국민께서 내주시는 세금 한 푼, 한 푼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주시려면,

 

이를 집행하는 국세청이

국민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편부당한 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는

국세행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해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펼쳐 보겠습니다.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힘든 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헤아려서,

더 정성을 다해 국민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각종 문의를 하시는 납세자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편안한 납세환경부터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세정차원의 도움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산층･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제 때 마련되도록

세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세무 컨설팅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고,

 

해외진출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현장 간담회는 한 번을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전달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세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더 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사업자의 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더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간 플랫폼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하여

경정청구･환급신청 등의 방식도

더욱더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의 확산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세행정을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세법 집행 과정에서는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다만,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은

성실납세하시는 절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국세청의 의무라 생각하고,

 

신고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부정 탈루소득 등 악의적 탈세에는

효과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탈세의 지능화에 대응하여

포렌식 등의 세무조사 기법도 더욱 고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신종 투자상품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세원 전 분야에 걸친

근거과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세청의 가장 기본 임무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세입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를 과감히 줄여서,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데

세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탄력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 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겠습니다.

 

보다 정교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실 수 있게 하고,

 

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세계최고수준의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신고부터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국민과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과 업무환경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AI를 통한 세무 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하여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거래나 고위험 탈세영역을

적시에 추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종이 없는(paperless) 세무서를 지향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을

전면 자동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희 2만여 국세공무원들을 잘 보듬고 다독여서,

납세자분들을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국세청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조직이 되도록 이끌어 보겠습니다.

 

과중한 업무량, 승진 적체 등에 시달리는

저희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전히 부족한 근무환경도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문화 속에서,

보다 진솔하게 소통함으로써

직원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내부 역량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세행정의 모든 성과는

청렴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세나 언행이 없도록 솔선수범하고,

 

세법 집행 절차와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여,

직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이 대우받고

조직 내에서 우수 인재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시스템도 확립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국세청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청년 시절부터 간직했던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에 더해,

 

그동안 고민해온 국세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하나 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일 하나는 잘 하는 조직으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낌 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제게 주시는 귀중한 충고와 당부 말씀은

가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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