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7조6000억원 규모의 긴금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 지원에 나선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7000억원을 운영하며, 전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한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 국회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해 소득 하위 70%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위축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비공개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관련 고용 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 사항들에 대해 검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90%로 올렸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현 90%에서 10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인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의 지급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67%다. 다만,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방안 외 여러 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기에 자영업자, 프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둔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말했다. 이어 총 15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 충격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를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음식, 공연업계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린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해 하반기 구매할 재화나 용역대금을 상반기에 미리 지불하면 1%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4월에서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80% 소득공제해준다. 앞서 정부는 3∼6월 간 소득공제율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까지 올린다. 다만, 연간 카드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 구입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응을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온라인 전시회나 화상 상담과 같은 비대면 수출을 전면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 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 경감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자금줄 지원을 위해 36조원+α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감액 없이 수출 보증·보험 만기 연장에 30조원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와 중소·중견기업의 선적 전(前) 보증의 만기가 각각 1년 연장한다. 해외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에 정책금융 5조원+α가 들어간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를 50% 내리고, 수출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을 추진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보험·보증 심사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 도입·심사 기간과 제출 서류 축소 등 절차도 간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까지 퇴직 기술인력을 채용 시 인건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7일 ‘퇴직 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밝혔다. 우수한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부담 등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70%를 월 217만원 이내에서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300개사를 우선 선정하고, 2차 모집을 통해 100개사를 추가 선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퇴직 기술인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잘 전수돼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기로 했다면, 지원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아니면 세금정산이다. 그런데 정부가 택한 건강보험료를 통한 산정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과 맞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비시장에 현금을 ‘당장’ 펌프질하고, ‘현재’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안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여기에는 재산까지 합쳐서 산정한다.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민원을 받겠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민원창구가 대상자가 아닌지 문의하는 사람들로 터질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세금정산 방식으로 하면 ‘당장’, ‘현재’, ‘현금’ 세 가지 문제가 단번에 풀린다. 먼저 지원금을 빈부 상관없이 고르게 뿌리고 올해 연말정산할 때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세금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세금정산 방식을 하려면 당장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을 올리지 않으려는 ‘국가’에 대한 충정은 이해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유행이 진정돼도 세계 경제가 즉각적인 V자 반등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요국의 코로나19 확산을 근거로 향후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당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금융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국내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실물경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김 차관은 “전(全) 산업 생산이 2월에 큰 폭으로 줄었고, 외출·이동자제 등의 타격을 받은 서비스업 생산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며 “3월 수출은 선방에도 주요국 수요 위축,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 향후 우리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금공급 채널 확대와 기업 자금조달 등 유동성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김 차관은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만기도래 스케줄, 발행 상황, 금리 스프레드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화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고,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총 42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투자액은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수출기업 걸림돌 해소와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3월 수출실적과 관련해선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수출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한 글로벌 경제나 교역 상황에 비해 급격한 수출 충격이 본격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별 수출액은 감소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관련 지원책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임대료 20%를 감면한다.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올린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고, 연기된 작품 20편에 대한 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특별 화상회의에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확대를 제안했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화상으로 개최한 '제2차 G20 특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국제통화기금(IMF) 기능 확충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특별인출권(SDR) 배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SDR은 IMF가 발행해 회원국에 배분하는 대외준비자산을 의미한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초청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과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열린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마련하기로 한 G20 액션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검토하고, 저소득국의 부채 취약성 문제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IMF의 지원 기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입찰하려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지역 건설사들과 공동도급을 맺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사업 32개 중 지방자치단체 발주 7개, 연구개발(R&D) 3개를 제외한 22개 사업(19조6000억원 규모)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다. 이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중단기적으로는 사업성이 다소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쌓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를 반드시 공동 수급에 참여시켜야만 입찰할 수 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지역 업체의 의무 참여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사업 6개에 대해서는 20%까지만 의무화하되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참여를 유도했다.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관련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량해도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건설 공사 발주 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이 원칙이었지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직불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공사 도중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높아도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신용등급을 삭제했다. 새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된다. 또 다른 지급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화됐다. 공정위 측은 원사업자의 부도·폐업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 또는 부실을 막고,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분쟁에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정해진 서식과 방법에 따른 명세서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특허 출원할 때는 논문 등 연구 결과를 정해진 서식에 맞춰 재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용해야 했다. 임시 명세서 제도가 시행됐지만, 임시 명세서만으로는 특허 심사를 못 받았다. 이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출원해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짜로 출원일을 인정받는 등 이중의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파일형식 역시 PDF, JPG 등 일반적인 형식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등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발표한 이후 도내 지역화폐 발급 신청이 폭증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지역화폐 신규 신청자 수가 63만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며, 3개월 안에 소비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접속자가 7000명이에서 24일 5만8000명으로 뛰어올랐고, 25일에는 10만명에 육박했다. 하루 평균 4000명이던 경기지역화폐 신규 발급 신청자 수도 최대 26만여명으로 65배 급증했다. 진흥원 측은 갑작스런 방문자 수 증가에 서버가 8회나 다운돼 서버 증설 중이다. 한편, 경기도와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경기 지자체는 광명·군포·안양·여주·이천·양평·의왕·과천·화성·평택·시흥·고양 등 12곳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결론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되,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다만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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