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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라살림 71조원 적자 전망…대선 후 100조원 돌파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전망치가 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코로나 추경으로 인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가 본예산 대비 16조9000억원 늘었다. 앞서 본예산에서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로 54조1천억원을 제시했으나, 이에 따라 70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증가했다. 아직 전망치인 만큼 향후 정부수입에 따라 실제 적자규모는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2020년 4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관측됐으나, 실제 결산에서는 7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90조3000억원에 달했으나 결산에서는 30조원대로 줄어들었다. 세수전망치 대비 세금이 대폭 걷혔기 때문으로 지난해 기재부가 오판한 추가세수 규모는 60조원이 넘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자산시장이 상승세를 띨지 미지수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 고승주 기자
- 2022-02-28 09:57
文산업장관 "필요시 유류세 인하 기간연장…할당관세 확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려해 오는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필요시 연장하겠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원유 가격의 단기적 폭등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이미 국제유가가 작년부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일차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겨울철 뒤 완화를 예상하고 기간을 잡았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방안도 정부 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할당관세 확대 방안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원유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3%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원가 요인을 낮추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6일분의 비축유를 미리 방출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안에 대해서는 "비축유 방출로 가격을 낮출 요인이 크지 않다. 또 비축유는 석유 수입이 어려워지거나 하는 부분에 대비해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며 회의
- 구재회 기자
- 2022-02-25 22:51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위반 한수원에 319.5억원 과징금…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19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154회 회의를 열고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 16개 호기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교체하거나 내환경·내진 검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등 행위로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위반 건수 27건에 대해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반복적 위반행위가 드러난 7건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42억5천만원의 가중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원안위는 위반 내용 27건 중 16건에 대해 해당 원전 기기 설치·교체 과정에 건설·운영변경 허가에 책임이 있는 한수원 관계자들을 원안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토록 일괄로 의뢰했다. 원안위는 이들의 고의성 유무는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에
- 홍채린 기자
- 2022-02-25 22:10
무디스 만난 홍남기 "재정 정상화 노력…올해 3%대 성장 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에서 '재정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올해 경기와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무디스의 앤 반 프라그 글로벌 총괄과 화상 면담을 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홍 부총리는 면담에서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과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
- 구재회 기자
- 2022-02-25 19:26
한은, 올해 물가상승률 10년만에 처음 3%대로 올려 잡았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연초부터 뛰는 국제 유가, 원자재 등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올려 잡았다. 하지만 올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0%를 유지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2.0%)보다 1.1%포인트(p)나 높은 수준이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내놓은 것은 2012년 4월 3.2%(2012년 상승률 전망치)가 마지막이다. 10년만의 '3%대 물가 전망'은 지난해 10월(3.2%), 11월(3.8%), 12월(3.6%)에 이어 또 3%를 넘어선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6%),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한 최근 국제 유가, 여전한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 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지난달 금통위 직후 "작년 물가 상승률이 2.5%였는데, 올해 연간 상승률은 작년 수준을 웃돌 것"이라며 "그렇다면 2% 중후반이 된다. 그렇게 큰 폭으로 (2월에) 조정하게 됐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13일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 평가' 보고서
- 최주현 기자
- 2022-02-24 10:30
치킨·피자·떡볶이 가격 최대 20% 인상...총 62개 브랜드 중 16개 인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12개 품목에 대한 주요 메뉴 가격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했다. 2월 3주차 조사에서 총 62개 브랜드 중 16개는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46개는 인상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맹점 수 등을 고려해 품목별 조사대상 프랜차이즈 브랜드 총 62개를 선정했다. 각 브랜드별 15개 매장(수도권 10, 광역 5)을 표본으로 선정했다. 매주 수요일 전월·전주 대비 인상률 등 가격 동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범부처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자가 자주 찾는 외식 품목에 대한 주요 업체별 가격을 한 번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한국인 소울푸드 '떡볶이' 최대 28.7% 인상 본죽은 전월 대비 4.0% 인상됐고, 한촌설렁탕은 1.8% 올랐다. 햄버거 중 맘스터치, 버거킹, 맥도날드, KFC는 최소 1.1%에서 최대 10.0%로 인상됐고, 치킨 중 굽네치킨은 5.9~6.7%↑, 떡볶이 중 신참떡볶이·죠스떡볶이는 5.4~28.7%↑, 피자는 피자마루·59피자·도미노피자·피자알볼로는 3.2~20.2%
- 홍채린 기자
- 2022-02-23 10:50
소상공인 2차 지원금 300만원 오늘 지급개시…첫날 끝자리 홀수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신청 첫 이틀간인 이날과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 대상 중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52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은 짝수인 152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 김종태 기자
- 2022-02-23 08:51
洪부총리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별 시장안정조치 신속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황 시나리오별로 이미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실물·금융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관련 비상대응TF(태스크포스)도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가 현재화될 수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지적 충돌단계로 향하는 양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물가가 거시경제 운용의 최대 애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내수·수입품목, 원자재·가공품 등 주요 품목별로 수시로 수급을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홍 부총리 주재로 물가 종합점검을 위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통상 관계부처 차관급이 모여 개최하던 물가회의를 장관급으로 여는 것은 2017년 1월 19일 이후 5년여만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 대해 "이제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경 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면서 "후속 조치를 최우선 진행하고, 소상공인 대출
- 김종태 기자
- 2022-02-22 18:51
文대통령 "한국은 안정적 투자처"...외투기업 "지원확대·규제완화 필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은 코로나 사태 속에도 경제 타격이 가장 작았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여 높은 국가 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 투자처로 입지가 굳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이자 등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표한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정부 부처,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지분 10%를 보유한 기업으로, 통상 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을 일컫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했으며, 현재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FTA(자유무역협정)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감면, 자본재 관세 면제, 지방세·소득세 감면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전
- 박청하 기자
- 2022-02-17 21:29
文대통령, 화이자 등 외국인투자 기업·주한 외국상의 등 초청 간담회 열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외국인투자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는 2019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간담회에는 화이자 등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 및 외국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하고, 이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답하는 순서도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청하 기자
- 2022-02-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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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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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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