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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안 통과에 날개 단 가상화폐, 시가총액 4조달러 첫 돌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뒤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천574조원)를 돌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담은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화폐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직후 가상화폐가 일제히 오르면서 지난 18일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2만3천달러를 넘어섰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급등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미 하원이 지난 17일 가상화폐 3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중 '지니어스 법'은 상·하원 모두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쳤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은 하원 통과에 따라 상원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투자은행 벤치마크 컴퍼니의 애널리스트인
- 최주현 기자
- 2025-07-19 21:12
트럼프, EU 관세 최저 15∼20% 방침…'10% 유지' 기대 뒤통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 상대 관세 협상에서 최저 관세율을 15∼20%로 설정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EU산 상품에 미국이 부과할 최저 관세율을 현행 임시 세율과 똑같이 10%로 유지하려 노력해왔던 EU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부터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부 국가와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의 '상호관세율'을 90일간 임시로 10%로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문의 품목 관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EU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대로 25%를 고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그가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DC로 가서 미국 측과 벌였던 협상의 진전 상황을 회원국 대사들에게 설명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EU와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미국이 EU 상품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은 현행 임시 세율인 10%를 초과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EU 상
- 최주현 기자
- 2025-07-19 08:05
트럼프, 스테이블코인법 서명…"달러 기축통화 지위 공고해질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다. 그 가치가 안정적이면서 거래가 편리하고 수수료는 은행보다 낮아 해외 송금에 자주 사용되는 등 산업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고 가상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를 위해 규제 입법을 촉구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두는 데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같은 가치의 달러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미국 국채의 수요를 늘려 금리를 낮추고 앞으로 수세대 동안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
- 최주현 기자
- 2025-07-19 05:23
구글, 지메일 등 서비스 일시 장애…50분 만에 복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 서비스에서 18일(현지시간) 일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서부 오전 8시)께 전 세계에서 수천건의 구글 서비스 장애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 건수는 30분 뒤 약 4천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메일과 함께, 파일 저장·공유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Drive), 화상회의 플랫폼인 구글 미트(Meet),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용 생산성 도구 모음인 구글 워크스페이스(Workspace) 등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도 "일부 워크스페이스 이용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연 등을 겪었다"며 "초기 조사 결과 하드웨어 인프라 장애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는 구글 이용자들의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장시간 지속되지는 않았고, 약 50분 만에 복구됐다. 구글은 "엔지니어들이 영향을 받은 하드웨어에서 트래픽을 우회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7-19 03:34
美, 한미일회의 결과 자료서 '알래스카 에너지협력' 강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알래스카산 에너지 판매에 대한 기대를 부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결과 보도자료에서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일본과 한국이 참여한 것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방출에 의해 뒷받침되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데 3국 차관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8월1일)을 약 2주 앞두고 한미, 미일 간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알래스카산 LNG 구입과 공동개발 참여 등을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등 한국 대표단은 지난 2∼3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대표단 관계자는 콘퍼런스 참석 계기에 현장 시찰을 하고 설명을 청취했으나,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 협상이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3국 차관들이 "공급망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 최주현 기자
- 2025-07-19 00:47
美전문가 "韓, 트럼프와 협상 잘해도 관세율 15∼18% 가능성 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높은 관세를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두 자릿수 관세율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당국자가 내다봤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이날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합의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자동차, 철강과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매우 큰 관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만족할 무역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비먼 전 대표보는 한국이 협상을 잘 해도 평균 관세를 15∼18%로밖에 낮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 것이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면서 "10%에서 20% 사이에 어딘가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
- 최주현 기자
- 2025-07-18 07:30
"美, 배터리 핵심 소재 中흑연에 반덤핑관세 93.5% 부과 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무부는 배터리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 미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 흑연 업계에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중국산 수입 흑연에 대해 이 같은 예비적 결정을 내렸으며, 최종 결정은 12월5일까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흑연 생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난해 12월 중국 회사들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미국 연방 정부 기관들에 제기한 것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93.5%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흑연에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160%로 치솟는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주현 기자
- 2025-07-18 04:14
PT 파일도 한 번에 뚝딱…오픈AI '챗GPT 에이전트' 출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선보였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날 '챗GPT 에이전트'를 출시한다면서, 오픈AI가 세 번째 내놓는 이 에이전트는 앞서 출시한 두 개의 도구를 결합한 에이전트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지난 1월 이용자를 대신해 휴가 계획이나 여행 숙박 및 식당 예약, 음식 배달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를 내놓았다. 2월에는 여러 온라인 소스를 종합해 리서치 애널리스트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딥리서치'(deep research)를 출시한 바 있다. '챗GPT 에이전트'는 이 두 개를 결합해 기능이 한층 강력해졌다고 오픈AI 측은 밝혔다. '오퍼레이터'의 웹브라우징 및 실행 기능과 '딥리서치'의 조사 분석 기능이 합쳐진 것이다. AI가 온라인상에서 식료품 주문이나 문서 작성과 같은 실제 세계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은 물론, 여러 웹페이지에 걸친 심층 조사를 통해 보고서도 내놓는다. 오픈AI의 AI 에이전트 제품 및 엔지니어링 책임자 야시 쿠마르는 "우리는 '
- 최주현 기자
- 2025-07-18 02:30
"EU, 3차 대미 보복조치 준비 검토"…조달·서비스 제한 거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추가적인 '돌발 관세'에 대비, 3차 보복조치까지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를 인용, 4명의 EU 외교관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지난 14일 EU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산 상품 보복관세 외에 다른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특히 '집행규정'(Enforcement Regulation)을 보복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강화된 집행규정은 파트너국이 무역협정을 위반해 EU 이익이 침해될 경우 상대국 기업을 공공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서비스 무역 제한도 거론된다. 서비스는 미국이 빅테크를 필두로 대(對)EU 교역에서 흑자를 내는 분야다. 한 EU 외교관은 "이미 (미국산) 상품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수단을 소진한 상황이어서 서비스 부문을 살펴볼 필요가 분명하다"며 "트럼프가 제약이나 반도체(관세)같은 폭탄을 또 들고나온다면 우리도 무언가 쥐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내에서는 이전에도
- 최주현 기자
- 2025-07-18 00:22
트럼프 "연준의장 물러나면 좋겠지만 해임시 시장동요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국 중앙은행)의 제롬 파월 의장이 사임하길 바란다는 '속내'를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스 사이트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Real America's Voice)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파월 의장(내년 5월 퇴임 예정)을 해임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세간의 목소리가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법정 임기가 있는 연준 의장을 직접 해임하는 데 따를 부작용이 우려되자 파월 의장이 자진사임하도록 압박하는 속내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파월 의장 해임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그러나 그가 (연준 건물 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
- 최주현 기자
- 2025-07-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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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세무사회, 신한은행과 설 명절 나눔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29일,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를 방문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신한은행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양 기관이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최병곤 회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힘들게 보낼 경기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활발한 나눔 실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한은행과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선우홍석 부지점장은 “지난 15일 인천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 이어, 오늘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성금 전달에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의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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