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 믿고 먼저 이사해버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둘러싼 쟁점이 꼬이면서 회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엄정숙 변호사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받아 놓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등기완료’를 기준으로 실질적 효력이 정리된다”며 “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해버리면 상대방이 ‘이미 점유를 잃었다’는 식으로 다툼을 만들고, 이후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결정=완료’라는 인식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체로 신청→법원의 결정→등기소 촉탁→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결정’과 ‘등기완료’ 사이에는 실제 처리 시간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공백 구간에서 임차인이 먼저 짐을 빼고 열쇠까지 넘기는 경우다. 이후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등기부에 변동이 생기면 임차인은 “결정문도 있는데 왜 진행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서울주류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연임 협회장’이 탄생하며 주류업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20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제19대 서울협회장 선거에서 현직인 조영조 후보(송화주류상사 대표)가 재선에 성공했다. 그간 서울주류협회는 단임이 주를 이뤘으나, 회원사들은 조 회장이 보여준 정책적 성과와 중앙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선택하며 ‘사상 첫 연임’이라는 파격적인 결과로 힘을 실어주었다. ◇ 70표 득표로 압승…“채찍질로 알고 더 뛰겠다” 이날 투표는 전체 선거인 130명 중 124명이 참여하는 높은 열기 속에 진행됐다. 개표 결과 기호 2번 조영조 후보가 70표를 얻어, 53표를 획득한 기호 1번 유준용 후보(북창기업 대표)를0 17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무효 1표) 조영조 당선인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전폭적인 지지는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한다”며 “공약한 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회원사 수익 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회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서울협회장으로서 중앙회장 2연패에 도전해 업계의 권익을 중앙 무대에서도 확실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지역 주류 유통의 미래를 결정지을 제19대 서울지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가 20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 현장에서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2020년부터 3년간 협회를 이끌었던 유준용 후보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인 조영조 후보가 맞붙으며 전·현직 수장 간의 치열한 ‘리턴 매치’로 전개됐다. 이날 선거를 주재한 이용춘 선거관리위원장(유화진흥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시장 매출은 떨어지고 자율 경쟁으로 인한 갈등은 늘어나 회원사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당선자는 갈등 해소와 미래 생존을 위한 무거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의 소중한 한 표가 분열이 아닌 진정한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서울지방국세청 소비세팀 문건주 팀장은 축사를 통해 업계와의 상생을 약속했다. 문 팀장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세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호 1번 유준용 후보(북창기업 대표)는 ‘실행력’과 ‘정치권 인맥’을 전면에 내세웠다. 유 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또한 해외주식을 환헤지(Currency Hedging)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키로 했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이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소득공제한다. 공제율은 올해 1분기 매도시 100%, 2분기 매도할 경우 80%, 올 하반기 매도시에는 50%를 각각 공제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 가능하다. 단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시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할 시 투자액의 5%를 해외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이 우수 근무 성과를 기록한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등 계열사에서 선발된 우수사원 5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푸꾸옥을 방문해 가족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보그룹의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2003년 처음 도입된 장기 복지 제도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해외 방문 기회를 제공해 왔다. 현재까지 약 900명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지난 19일 열린 발대식에 참석한 한 직원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보람을 느낀다”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오겠다”고 말했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우수사원 해외연수는 가족 동반으로 운영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성과를 낸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복지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 개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제 8단체(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 활용 행위를 방지하는 것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고, 향후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산업에서 인수·합병(M&A) 중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반도체와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또 올랐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121.31)보다 0.4% 높은 121.76(2020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8%)·수산물(2.3%)을 포함해 농림수산품이 3.4% 뛰었고, 공산품(0.4%) 중에서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2.3%)와 1차금속제품(1.1%)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서비스업(0.2%)의 경우 금융·보험(0.7%), 음식점·숙박(0.4%) 위주로 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사과(19.8%)·감귤(12.9%)·닭고기(7.2%)·물오징어(6.1%)·D램(15.1%)·플래시메모리(6.0%)·동 1차정련품(9.9%)이 급등했다. 반대로 경유(-7.3%)·나프타(-3.8%) 등은 떨어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 가격이 반도체·1차금속 제품 중심으로 오르고 농림수산품도 올라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중간재·원자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글로벌 기후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제조 역량을 기후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혼합 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간선거 출마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기부하며 다시 정치적인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악시오스 등의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켄터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인 사업가 출신 네이트 모리스 측에 지난주 1천만달러(약 150억원)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는 머스크가 그동안 연방 상원의원 후보에게 건넨 단일 기부액 중 최대 규모인데, 머스크는 또 공화당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중간선거 자금을 추가로 기부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머스크의 이번 선거자금 기부를 두고 "올해 중간선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고비용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게 됐다"고 짚었다. NYT 역시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가 중간선거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초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으로 구동되는 하드웨어 기기를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크리스 러헤인 오픈AI 최고대외관계책임자(CGA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악시오스 하우스 다보스' 행사에 참석해 "올해 안에 새 기기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헤인 CGAO는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당 기기가 '핀'인지 '이어폰'인지 등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올해 하반기에 제품이 곧바로 시판될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픈AI는 지난해 5월 애플의 디자인을 총괄했던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io'를 인수하면서 하드웨어 기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아이브의 시제품을 확인했다며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디자인이라고 언급했으며, 아이브는 당시 해당 기기의 출시 시기에 대해 "2년 이내"라고 답했다. 올트먼 CEO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는 방식에 기기가 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뉴욕증시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선물시장에서 미 동부시간 정오 무렵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선물은 모두 1% 안팎 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달러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같은 시간 99.05로 전장 대비 0.35% 하락했다. 동맹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무역 전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식 선물과 달러화 가치에 타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2월부터 10%, 6월부터 25%)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할 경우 거의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 그리어 대표는 지난 15일 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목해온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게끔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했다면서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무역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관세를 (수단으로)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의 상징적 금융 인프라인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텍사스주 댈러스로 확장 운영되는 것을 두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댈러스에 '뉴욕증권거래소'를 짓는 것은 뉴욕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들이 내버려 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며 "새 시장에게 주어진 큰 시험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거론한 댈러스로의 NYSE 확장은 사실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취임(올해 1월1일)하기 전부터 진행된 일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뉴욕증권거래소는 기존 'NYSE 시카고' 사업 운영을 'NYSE 텍사스'로 재편하고 댈러스에 전자 거래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NYSE 텍사스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댈러스 증권거래소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부터 이곳에서 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텍사스는 NYSE 상장 기업의 본사 유치 숫자가 다른 어떤 주보다도 많으며, 이들 기업의 시가 총액은 3조7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회전했다. 야당은 자료제출을 이유로 후보자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고, 여당 청문회 이행을 말하자지만 표정은 다소 떨떠름 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혜훈 후보자의 기획예산처장 임명은 타당한 점이 많다. 유치한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 아니다. 세간에선 너도나도 이혜훈 후보자가 못 됐다고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못 됐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는 누구보다 초대 기획예산처장을 잘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처가 떨어져 나갈 때 우리나라 경제부처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재정건전성이 사라졌다는 것 둘째는 미래혁신기획이 생겼다는 것 그간 한국 경제부처는 ‘악셀’ 없이 D기어 놓고 꾸물꾸물 가던 자동차였다. 경제 관료들이 재정건전성이란 말로 악셀 밑에 나무토막을 놓고 악셀을 못 밟게 했다. 이재명 정부 생각은 다르다. 평소에는 서행 운전하다가도 급할 때는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누가 기획예산처장이 돼야 할까. 시키는 대로 악셀 꽉꽉 밟아줄 사람? 언젠가 삼성 선대 회장 때 재무 임원이셨던 분의 말씀이 기억난다. 재무는 엄마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같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5명의 후보로 압축됐던 한국가스공사(KOGAS) 사장 선임 절차가 무산돼 재공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가스공사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부는 가스공사에 공문을 통해 사장 후보를 재공모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한국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이인기 전 국회의원, 고영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김점수 전 KOREA LNG 사장, 이승 전 가스공사 경영관리부사장, 이창균 전 KOREA LNG 사장 등 5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이하 ‘노조’)는 작년 12월말 이들 후보군 5명이 ▲에너지정책이해 ▲국제 에너지 시장 대응 역량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 ▲노사간 신뢰·협력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등이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노조는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해서 “5인 후보 중 유일한 외부인사인 이인기 후보는 전문성에서 심각한 역량 미달이 우려된다”며 “아울러 이인기 후보는 국회의원 재임기간 대부분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는 천연가스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