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구매한 명품에 대한 세관 처리를 두고 야당 위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지난해 유럽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를 근거로 김 여사에 대한 적법한 세관신고 절차가 이뤄졌냐고 질의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유럽 순방 중 리투아니아의 한 명품매장에서 쇼핑하는 장면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김 여사가 경호원과 수행원을 대동해 민간인 출입을 막고 '두 블로리아이(Du Broliai)'라는 명품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파는 편집샵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과 영부인, 수행원 등은 해외 순방 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출입국 절차를 밟는다. 이들이 현지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입국 과정에서 세관 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만약 김 여사가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한 명품을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국 과정에서 적법하게 신고했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 에어컨 바람 좀 쐴 수 있게 해달라. 시간에 쫓겨 식사를 할 수 조차 없다. 면세점은 화려한데 면세점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18일 관세청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황명선 의원의 참고인으로 나선 면세업계 협력업체 노동자가 면세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해당 참고인은 "면세업계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주어진 시간안에 구내 식당까지 갈 수 없어 도시락을 싸와서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보안요원은 해당 공간에서 밥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세점에서는 벌점까지 줘 비행기에도 가지 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인은 "밥 먹을 공간도 없고 인원수가 모자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새벽에 출근해서 너무 힘든데 마땅히 쉴 공간도 없어 쉬기 위해 걷고 헤매다가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다"고 하소연 했다. 참고인은 이외에도 JDC 면세점 보세 물류창고 안전장치 부재, 공항 면세점 공사로 인한 두통, 천식 등 고질적인 병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서 근로환경 개선 적정성 평가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참고인은 "제도 운영위원회, 특허심사위원회, 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휴대폰의 잦은 교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물론 자진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이에 고광효 청장은 "기기 교체는 노후화와 휴대폰 파손이 겹쳐져서 빚어진 일"이라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했어도 통신기록은 남아 있어 향후 공수처 등 수사과정에서 적극 공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정성호 의원, 정일영 의원, 김영환 의원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홍근 의원은 고광효 관세청장의 잦은 휴대전화 교체 관련 의혹에 대해 "왜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외혹'의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열흘도 안된 기기를 수시로 교체했다며 통신기록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차후 조사 결과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정성호 의원은 최근 검찰청에서 인천공항세관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검찰청에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내부 사건이 발생됐을 때 원칙대로 못했다"면서 "사후관리 원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 개인통관부호 도용이 증가하자 관세청이 내년부터 명의도용 관련 처벌에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2024년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마약 단속 뿐만 아니라 전자통관 단계서부터 철저한 부정 물품 통관을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 청장은 개인통관부호 도용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명의도용 관련 처벌에 나설 것을 밝혔다. 고 청장은 또한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과 유해 식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유관 부처와 협업해 검사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해외 수사기관 등과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뿐만 아니라 선별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확대하고, 감시 장비 고도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현장 맞춤형 첨단 기술을 일선 행정에 접목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기술 교육에 힘써 나갈 것을 언급했다. 고 청장은 "경제안보 위협에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략물자 불법 수출과 해외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 방첩 활동도 강화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세관 전병진 주무관이 2024년 9월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강태일)은 지난 15일 '9월의 참일꾼'에 전병진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전병진 주무관은 대구공항으로 마약 밀반입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공항 감시 단속 사각지대 해소와 적극적인 정보분석 및 X-Ray 검색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이후 정밀한 휴대품 검사를 통해 은닉 대마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병진 주무관은 9월의 참일꾼에 선정된데 대해 "첫 마약적발에 성과를 거두어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사회의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 적발이나 불법물품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9월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은 지난 7월(8.8%)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8월(-11.6%) 감소세로 돌아섰다. 16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9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은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0.4% 감소해 11억 1500만달러, 수입은 18.3% 증가한 13억 3700달러, 무역수지는 2억 22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지역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개월째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중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1.3% 감소한 25만톤을 보였다. 수출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11.0%), 자동차부품(3.3%)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44.4%), 승용자동차(-43.7%), 철강제품(-9.0%), 화공품(-4.6%), 기계류와 정밀기기(-4.4%) 등의 수출이 부진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국가별로는 일본(8.7%), 동남아(3.4%), 미국(3.3%) 등이 증가한 반면 EU(-28.4%), 중국(-23.0%), 중남미(-7.5%) 등은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자본재(74.6%)와 원자재(0.4%) 수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인 총책을 특정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마약 유통망을 수사해 한국인 총책을 검거하고 (미검거) 외국인 수배자를 대상으로 인터폴 수배를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작년 9월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적정 원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총책은 세관 직원들에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사진을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진술이 나온 인물로, 세관 연루 의혹을 밝혀내는 데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진위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질타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세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행위가 없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청문회로 변질했다고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세관의 지난 9월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가 273.9%의 큰 증가폭을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세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해 21억 달러(77.3%)를 보이면서 대(對)중국 무역수지도 올해 가장 큰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이 활성화 된 의미로 풀이된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2024년도 9월 평택직할세관(이하 평택세관) 반출입 물동량 및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평택세관에 따르면 9월 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225만톤이며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57억 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지난달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한 57억 달러로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수입액은 15.5% 증가한 6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 동월 12억 1000만 달러에서 대폭 개선된 5억 8000만달러를 나타내며 올해 두 번째로 낮은 적자폭을 기록했다. 수출 주요 국가로는 일본(145.4%), 싱가포르(133.8%) 중국(77.3%) 등으로 수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한달간 반도체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도체가 역대 9월 중 1위 수출실적을 보인셈이다. 특히 정부는 9월 한달간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7.5%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연말까지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15일 '2024년 9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5% 증가한 588억 달러, 수입은 2.2% 증가한 52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 중량은 전월(8.7%)에 이어 증가(6.2%)해 1644만톤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 주요 품목 중에서 반도체가 지난해 동월대비 36.7%가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6.4%)는 3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아울러 선박(76.4%) 등은 증가했으나 유제품(-17.6%) ·무선통신기기(-6.8%) ·자동차 부품(-7.2%)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중국(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3%)·미국(3.4%)·유럽연합(5.1%)·베트남(1.4%)·중동(15.7%) 등은 증가했고, 일본(-0.8%)·호주(-17.2%) 등은 감소했다. 중국이 7개월 연속 증가했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돈 세탁(Money Laundering)’ 하면 미국 금주법 시대(1919-1933년)의 전설적인 마피아 갱단 두목 알 카포네를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알 카포네가 이태리 이민자 출신이고, 그 당시 현금을 취급하고 돈세탁에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세탁소를 많은 이태리 이민자들이 영업하고 있었던 점등을 연상하고 그런 추측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밀주, 매춘, 도박, 마약등 불법으로 번 돈을 세탁하여 합법적으로 번 돈 인양 하는 돈 세탁을 마피아 갱단 조직에서 처음 한 사람은 알 카포네가 1931년 감방에 수감된 후, 마피아의 2인자로 조직을 관리했던 마이어 랜스키였다. 유태인인 그는 갱 조직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였고, 스위스에 있는 은행을 사서 돈을 세탁했으며, 사람들을 소유했지, 돈을 소유하지는 않았다고, 사후에 그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1937년에는 영업구역을 쿠바에 까지 넓혀서 도박, 경마, 마약사업 등을 하면서 그 당시 쿠바의 우익 지도부를 부패시키고 이로 인하여 쿠바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우익정권을 무너뜨리고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
[전문가 칼럼] 사도세자도 교통사고 당했을까, 당귀수산 처방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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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친구 인스타그램 대화 몰래 열람…뒷담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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