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사측의 'GA프론티어지점장' 모집이 사실상의 합의 없는 구조조정이라 주장, 반발한 KB손보 노동조합이 김기환 신임 대표이사의 투쟁 저지에 나서면서 KB손보의 노사 관계가 냉각되고 있다. 사진은 노조측이 게시한 항의 현수막.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악재가 속출했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신년에도 공시이율을 하락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1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연 1.25%까지 인하하는 등 한 해 동안만 기준금리를 2차례 내린바 있다. 역마진 발생 우려가 높은 저축보험의 경우 12개에 달하는 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중지했으며 손해보험업계에서는 7개 보험사가 전부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저금리에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면서 대면 영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만큼 향후에도 보험업계의 공시이율 하락세는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의 기축년 1월 평균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2.22%로 전달 대비 0.14포인트 줄었다. 이 기간 저축보험을 판매한 생보사 10개사 중 공시이율이 줄어든 생보사 역시 ▲NH농협생명(2.20%. -0.03포인트), ▲한화생명(2.17%, -0.05포인트), ▲ABL생명(2.15%, -0.06포인트) ▲교보라이프플래닛(2.30%, -0.10포인트) 등 4개사에 달했다. 다만 삼성생명(2.30%, 0.03포인트)을 필두로 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형 GA 리치앤코 산하 보험 플랫폼 굿리치가 ‘굿리치 3.0’ 출시 기념 ‘보험생활 초능력 대공개’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달 출시한 굿리치 3.0은 인슈어테크앱의 새로운 사용 경험을 창출하고 있다. 앱 로그인 후 가장 먼저 접하는 홈화면에 보험 콘텐츠를 배치하여 슬기로운 보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굿리치 3.0은 2.0 버전의 보험 보장 내역 분석 및 관리 부분을 강화했다. 굿리치 3.0에서는 보험 보장의 적절성을 등급으로 알려주는 ‘보험 등급’과 가족 구성원의 보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보험 가장’ 기능을 더했다. 이번 이벤트는 굿리치 3.0 버전의 신규 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굿리치 이벤트 페이지에서 ‘보험생활 초능력’을 선사하는 3.0 버전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고, 간단한 퀴즈를 풀면 응모가 완료된다. ‘보험생활 초능력 대공개’ 이벤트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며, 선착순 3,000명에게 굿리치 캐릭터 ‘올치’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굿리치 다이어리(300명), 올치 저금통(300명), 순금 1돈(3명)을 증정한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빅테크 업체의 보험 산업 진출이 임박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표방하는 카카오페이는 국민 대다수를 포섭한 ‘카카오톡’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디지털 보험사를 설립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언택트’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기존 보험사들 역시 빅테크 업체의 시장을 잠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4일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에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해보험사는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예비인가 승인·법인 설립·본허가 승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보험사는 국내 최초 핀테크 주도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표방하고 있다.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첨단기술의 접목)로 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디지털 보험사 설립에 가장 먼저 뛰어든 빅테크 업체인 카카오페이의 행보를 바라보는 보험사의 시선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초의 디지털 보험사는 이미 보험업계가 선점했지만 최초의 ‘핀테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 보험금 지급 분쟁의 ‘뜨거운 감자’였던 고지의무 이행 여부 판단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고지의무 위반 입증책임을 보험사에게 부여한데 이어 정치권에서 보험사의 서면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고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핵심이자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두 얼굴’을 지닌 고지의무 이슈에서 소비자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최근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고지의무'를 '응답적 고지의무'로 바꾸는 방식이다. 법무부 역시 정책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서면 질문에 답변하면서 고의로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이 정부의 인정을 받은 ‘합법 노조’의 반열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접수,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지난 20년간 수차례 무산됐던 설계사 노조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근로자도 개인 사업가도 아닌 ‘특수형태고용직종사자’라는 3지대에 위치해있던 설계사들은 자연스레 노동조합의 결성에 있어서도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다. 이는 수십만의 규모를 자랑하는 설계사 전체, 특히 이 직종에 생계를 건 설계사들에게는 재앙과 같았다. 설계사 업무를 떠나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설계사들일수록 두터운 이력과 높은 수당을 받았음에도, 결국 이들도 보험사 입장에선 손쉽게 해촉할 수 있는 특고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당장 수수료 인상 협상이나 단체 파업 등 거창한 ‘무력시위’를 제외하더라 설계사들의 최대 불만 사안인 ‘코드 블로킹’과 ‘유지수수료 미지급’ 문제에서 이들 ‘풀타임 설계사’들은 늘 을의 위치에 있었다. 경유계약이 의심된다는 ‘명분’아래 자사를 떠난 설계사에게 일정 기간 판매 코드를 부여하지 않는 ‘코드 블로킹’은 보험사와 GA의 대표적인 설계사 길들이기로 악명이 높았다. 자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업계최초로 개발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가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지난 12월 29일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특허권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나손보만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에 대해서는 2021년 3월 28일까지 3개월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하나 가득담은 암보험’은 2020년 11월 30일에 출시되었는데 빠른 시일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건 업계 최초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보장해주는 것이 독창성을 인정받아서라고 설명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는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가득담은 암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며 가입하면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시 최대 2500만원(최초 1회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 달리 양성자의 물리적 특성(심부에서 에너지가 최대화 되었다가 바로 사라지는 브래그피크)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화생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이전 1부문 1총괄 15개 사업본부 66개팀에서 3부문 1총괄4사업본부 11클러스터 35개팀으로 변경됐다. 특히 보험부문, 신사업부문, 전략부문의 3개 부문 체계를 갖춤으로써 각 부문별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새로운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드(Node)형 조직을 도입했다. 노드는 자율책임하에 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소규모 조직 형태다. 보험부문은 보험영업, 투자사업 등 보험사업 본연의 기능 및 지원조직으로 구성됐다. 개인영업본부, 전략채널본부, 투자사업본부, 사업지원본부 등 4개 사업본부로 이뤄졌다. 상품개발, 보험심사, 언더라이팅 등 영업 지원을 위한 업무가 포함된 사업지원본부를 신설하여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신사업부문은 기존의 디지털 영역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솔루션 신사업 및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또한 전략부문에서 수립되는 새로운 사업발굴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미니재해보험 기부 캠페인’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무)메트라이프 MINI재해보험’ 가입 1건당 메트라이프생명과 메트라이프 사회공헌재단이 각각 5천원씩 총 1만원을 매칭 기부하는 방식이다. 적립된 기부금은 메트라이프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후원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무)메트라이프 MINI재해보험’은 커피 한잔 가격의 저렴한 보험료로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한다. 이 상품은 일시납 상품으로 30세 기준 남성 4,800원, 여성 2,800원을 1회만 납입해도 재해로 인한 사망과 골절을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월납보험료로 환산 시 각각 월 400원, 233원 꼴로 부담이 없다. 보장 내용으로는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재해골절 특화보험으로, 재해로 인한 골절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1회당 10만원을 재해골절 진단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05년 메트라이프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파이낸셜헬스, 문화예술, 지역사회 나눔을 중심으로 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필두로 손해보험업계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 정상화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그간 관계 부처의 다각적인 대책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전히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이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로 보험시장에 등장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공정 경쟁의 틀을 마련하고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신년사>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과 도전, 그리고 결실이 함께하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년도 우리 경제가 3.0%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변수를 감안할 때 성장경로의 불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생보업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의 디지털 가속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생보산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저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 확대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핀테크 영향 확대, 새로운 재무건전성 규제 도입, 금융권내 융·복합화로 인한 치열한 혁신 경쟁이 본격화 되는 등 생보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생보산업의 지속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고객신뢰 회복 및 강화 ▲경제역량 개발 ▲생보산업 시장 확대 ▲경영여건 개선 등의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객신뢰 회복 및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ESG 경영 추진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을 통한 헬스케어 시장 확대 ▲건전성 규제의 연착륙 등의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화 선호, 산업 간 경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이 2021년 1월 1일, 새로운 광고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광고의 컨셉은 “1,000만의 당신을 팔로우 합니다” 이다. DB손보는 2020년 12월 보유고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1962년 대한민국 최초 자동차보험 공영사로 출발한 DB손보는 이제 국민 5명 1명이 선택한 보험사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1,000만명의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의 다짐을 전하는 광고를 제작하였다. DB손보 1,000만 고객을 요즘 SNS 식으로 해석하면 1,000만명의 고객이 DB손보를 팔로우 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광고에서는 이를 반대로 해석하여 고객이 DB손를 팔로우 한 것이 아니라 DB손보가 먼저 고객 한 분 한 분을 팔로우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번에 선보인 광고는 2018년부터 모델로 활약한 배우 임윤아가 주연을 맡았다. 광고가 시작되면 임윤아가 ‘엄지척’ 이나 ‘하트’가 아닌 DB손보의 ‘약속아이콘’을 클릭하며 고객을 팔로우 하는 장면이 보여진다. 당찬 모습으로 카페를 오픈하는 사장님의 도전을, 회의에 몰두하는 두 청년의 열정을, 등교하는 어린 아이의 안전을,
금융감독원은 31일 국내 보험회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지난 9월 말 기준 283.9%로 직전 분기보다 7.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낸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금감원은 150%를 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로써 보험사 RBC 비율은 올해 2분기부터 2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3분기에 당기 순이익(1조8천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한 자본 확충(7천억원), 주가 상승 등에 따른 기타 포괄손익 증가(3조9천억원) 등으로 가용자본이 9조1천억원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요구자본은 운용자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시장 위험액 증가(7천억원) 등으로 1조6천억원 늘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RBC 비율은 각각 303.5%, 247.7%였다. 지난 6월 말보다 각각 10.8%포인트,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생보사와 손보사 가운데 금감원 권고치(150%)를 밑돈 곳은 없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RBC 비율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상황분석 강화와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도록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이윤배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2020년 협회가 신사업 발굴 등을 통해 재정 자립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외국 선진 방재기관 중 보험사의 지원으로 설립돼 사업이 정착된 후 자립한 기관이 다수 있다"며 "우리 협회라고 언제까지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언제든 그 같은 상황에 부닥쳐지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놓아야 한다"며 "안전점검, 컨설팅, 시험연구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새로운 사업개발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또 이 이사장은 "협회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한정된 업무만 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주하던 시기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글로벌 경제 전망, 보험업계 환경 등 외부 변화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우리도 부단히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작년 한 해 기업성 보험 리스크서베이 역량 확보, 재산종합보험 리스크서베이 정착, UCIS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애써 왔다”며 “고객의 일거수일투족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의 ‘대세’가 된 제판분리 추진 과정에서 판매자회사 설립을 발표한 대형사들이 내부 조직원들의 반발 및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속조직 해체를 결정한 한화생명은 계획을 밝힌 이후 노동조합의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한 한화생명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며 내부 조직원 다독이기에 나섰으나 노조의 반응은 싸늘하다. 판매자회사 설립을 발표한 현대해상 또한 전속조직과 판매자회사를 별개로 운용한다고 발표, 기존 조직원들의 동요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및 판매채널의 판도 변화에 발맞춰 판매자회사 설립을 결정한 대형사들이 기존 조직원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내부 조직원 다독이기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의 판매자회사 설립은 이미 이루어 졌으나 대형사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제외한 보험사는 매년 검토만을 반복했을 뿐 실제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이는 수 만명에 달하는 전속 설계사 조직 및 해당 판매채널을 관리하는 임직원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으로 대형사들이 판매자회사 설립이 가능함에도 매년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였다.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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