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는 2일 천장 단내림 공사 없이도 시스템에어컨을 간편하게 설치하는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키트는 천장 내·외벽 사이가 좁은 구축 아파트나 주택에서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위해 하던 천장 단내림 공사를 대체하는 패널이다. 천장과 시스템에어컨의 단차를 들뜸 없이 연결하고, 삼성 무풍 시스템에어컨의 '무풍 홀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해 제품과 조화롭게 이어진다. 시공은 하루 만에 가능하다. 천장 외벽을 타공해 키트를 설치하고 설치된 키트에 시스템 에어컨을 거치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 가정용 무풍 시스템에어컨 전 모델에 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를 통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역세권은 교통은 물론 주거, 상업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고시텔로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주거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등 9명에게 징역 6월 및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입주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B씨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전대 받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수원시 소재 한 고시텔로 전입신고를 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고시텔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 취약계층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등을 제출해 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크게 늘었고, 100억원 이상 거래는 1년 새 5건에서 22건으로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모두 2천305건(거래 해제건 제외)으로 2023년의 875건보다 2.6배 늘어났다.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집중됐다. 강남구 거래가 928건으로 40.3%를 차지했고, 서초구 거래는 833건으로 36.1%였다. 강남·서초구 거래가 합쳐서 76.4%다. 용산구(191건), 송파구(142건), 영등포구(113건), 성동구(50건), 양천구(31건)가 뒤를 이었다. 작년에는 10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도 22건 이뤄졌다. 초고가 거래는 용산구에서 9건 있었고 강남구 6건, 성동구 5건, 서초구 2건이었다. '최고가' 거래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으로, 7월 전용면적 273.4㎡가 220억원에 거래됐다. 2위 거래 역시 나인원한남으로 6월 273.9㎡가 200억원에 거래되며 '200억원 아파트 시대'를 알렸다. 3위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234.9㎡(180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아파트 시장은 금리 부담과 경기 침체 여파로 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 아파트만 회복세를 보인 한 해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셋값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으나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서울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아파트값은 전국적으로 0.07% 상승했다. 직전 2년 연속해 아파트값이 하락했다가 상승 전환한 것이지만 보합에 가까운 미미한 상승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5곳뿐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4.67% 올라 오름폭이 가장 컸다. 인천(1.54%), 강원(0.66%), 경기(0.57%), 전북(0.34%) 등도 가격이 올랐으나 사실상 서울 아파트 나홀로 상승장에 가깝다. 이에 비해 세종(-6.46%)과 대구(-4.93%)의 매매 가격은 하락률 1, 2위를 기록했고 부산(-2.67%)과 제주(-2.35%), 경남(-1.53%), 광주광역시(-1.36%) 등 지방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 지역이, 전세 가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두산건설이 26일 경기도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과 함께 3.3㎡(1평)당 630만원대의 파격적 공사비를 제시했다. 두산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의 이윤 추구보다 수도권 랜드마크 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사업조건을 밝혔다. 두산이 제안한 '더제니스'(The Zenith)는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로,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등은 각 지역의 대표 단지로 자리잡았다. 하이엔드 브랜드에 맞춰 건물 안팎에는 특화 디자인과 고급 마감재가 적용된다. 또한 평당 공사비로 635만원을 제시하고, 계약일로부터 2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실착공 이후 공사비를 고정해 공사비 상승에 대한 조합의 걱정을 덜겠다고 밝혔다. 공사 기간으로는 51개월을 제시했다. 성남 은행주공아파트는 단지 내 최대 57ｍ의 단차가 있고, 500t(톤) 이상의 스카이 브릿지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일반적인 단지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금융비용 절감을 가능케 하겠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6일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주거복지재단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려고 2007년 12월 공익법인으로 설립됐다. 재단은 또 취약계층 거주지와 가장 밀접한 쪽방 상담소, 노숙인 시설, 주거복지센터 등 운영기관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내 임대주택 입주를 돕는 한편, 입주 후에도 안정적으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 밖에도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탁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사업과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주거복지기관 간 연계와 교류, 협력사업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주거복지재단은 법률이 아닌 국토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설립·운영 규정을 두고 있어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사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 의원은 "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이 올해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며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6일 LH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경기전망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잿값 상승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리 장기화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동시에 55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대출과 금리 인하로 올해 주택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공급 확대 정책이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대내 불확실성으로 주택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 우려되며, 규제 강화로 수요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공급 부족으로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연구원은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데다 PF 구조조정이 지연된 여파로 건설경기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LH가 주택 공급부족 완화와 민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공급량을 장기 평균에서 '10%+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에스오일이 발주한 2360억원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121㎿(메가와트) 규모의 전력과 시간당 160t의 증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다. 내년 12월 에쓰오일 울산공장 내에 준공되어 전력을 자체 생산·공급하게 된다. DL이앤씨가 전 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EPC(설계·조달·시공) 방식으로 추진한다. 열병합 발전은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 천연가스는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적게 발생돼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연료’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폐열회수보일러를 통해 증기를 생산하여 공장 운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과거 에쓰오일과 수행했던 사업 실적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DL이앤씨는 현재 국내 최대 석유화학 설비를 짓는 ‘샤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앞서 2018년 ‘잔사유 고도화시설(RUC)’ 등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발주처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신뢰를 쌓은 것이 추가 수주로 이어졌다”며 “친환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설 명절을 맞아 약 800억원의 거래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이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들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명절기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기 지급을 추진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누적액 기준 약 6400억원의 거래대금을 명절 전에 협력사에게 조기 지급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동부건설은 협력사의 입찰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경영 컨설팅 지원과 협력사의 유동성 보완을 위한 상생 협력기금 출연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동부건설은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는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예외없이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에 협력사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기 지급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업무 파트너의 자세로 협력사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는 2월 중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일원에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약 2.9만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된다. 세대 구성은 ▲79㎡A 1가구 ▲79㎡B 1가구 ▲84㎡A 132가구 ▲84㎡B 18가구 ▲84㎡C 18가구 ▲107㎡A 18가구 ▲107㎡B 20가구 ▲125㎡A 38가구 ▲125㎡B 18가구 ▲125㎡C 18가구 ▲125㎡D 20가구 ▲125㎡E 20가구 등으로 모두 일반분양이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우수한 주거 여건은 맞은편 대구 지하철 1호선, KTX·SRT, 대경선 등 4개 노선이 지난다. 특히 단지 출입구 광장에서부터 동대구역과 신세계백화점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신설(예정)되면 더욱 편리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생활인프라는 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과 연접해 있는 메리어트호텔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지하 1층~지상 4층에 조성하는 대규모 상업시설에는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메디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인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재판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다"며 재무 위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3월 13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인 신동아건설은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사업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올해 2조5천억원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공사 발주의 경우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1조9천억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 700억원,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 설치 559억원, 고양킨텍스 입체교차로 건설 549억원 등이다. 용역 발주는 화성동탄2 A78블록 건설사업관리 255억원, 안양 관양고 A1~A4블럭 건설사업관리 185억원, 고양창릉 공공주택 설계 58억원 등이다. GH 관계자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외 70% 이상의 물량을 상반기에 발주해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지난해 상반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문 하락 등으로 혼재된 실적을 보였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42조1030억원, 영업이익 2조9840억원을 달성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2023년보다 2070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40억원 늘었다. 삼성물산의 4분기 실적은 매출 9조9930억원, 영업이익 6350억원으로 나타났다. 4분기 매출은 2023년 4분기보다 1070억원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80억원 증가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지난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도 부문별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부문별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밸류체인 확대 노력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 및 안정적 사업 기반 구축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 지난해 실적의 경우 건설 부문은 매출 18조6550억원, 영업이익 1조10억원을 달성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3년보다 각각 6550억원, 330억원 줄었다. 상사 부문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12조9970억원, 영업이익 3000억원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2023년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법원의 개시명령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는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까지다. 재판부는 재정적 파탄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 차질, 공사미수금 증가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3월 14일까지이며, 조사기간은 4월 10일까지다. 주요 조사내용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가액의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평가 등을 삼정회계법인에서 조사하게 된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신동아건설 개시 결정에 따라서 채권자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절차대로 빠르게 진행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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