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노후 주택가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 약 6천세대를 품은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개발된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인 한남3구역은 면적이 38만6천364㎡로 서울 재개발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 2009년 10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이주가 진행 중이다. 현재 이주율은 96%에 달한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남3구역에는 지하 7층·지상 22층(73ｍ) 127개동 5천988세대(공공주택 1천100세대 포함) 주거 단지와 판매시설(7만2천㎡)이 들어설 전망이다. 반포대교·한남대교 남단 조망기준, 남산 소월길 부감(높은 곳에서 내려다 봄) 기준 등을 준수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며 기존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도로 등 기반 시설 재배치를 통해 공동주택 용지를 28만7천96㎡에서 29만3천577㎡로 확대했다.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은 77%에서 90%로 높여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경기 의정부 소재 장암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일대 들어서면 지하 2층~지상 28층 총 6개동, 아파트 392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다. 공사비는 약 1280억원 규모다. 장암 6구역은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IC, 동의정부IC 등이 인접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1호선 의정부역은 GTX-C 구간도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환경은 반경 1km내 초·중·고교가 모두 위치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생활 편의시설은 의정부 로데오거리, 신세계백화점 등이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워크아웃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집중해 수주 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게 태영건설 측 설명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차별화된 시공을 통해 의정부 장암 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경쟁사인 현대건설과 비교해 조합원 1가구당 최소 약 2억5천만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23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원 1166가구에 1가구당 2억5천만원씩 총 2900억원의 추가 이익을 보장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의 부담은 낮추고 이익은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분양수입 1583억원 ▲금융비용 1185억원 절감 ▲세부 공사항목 120억원 우위 등이다. 삼성물산은 한남4 재개발에 일반분양 면적을 총 1만9707평(약 6만5033㎡) 규모로 지어 현대건설보다 795평(약 2624㎡) 더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 솔루션'을 제공해 조합원에게 총 1583억원의 추가 분양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총 3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고 CD+0.78%의 고정금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없이 자체 조달할 방침이다. 이 경우 HUG 보증 수수료 256억원과 사업촉진비 대출 비용 1185억원이 현대건설 보다 더 절감되는 셈이다. HUG 보증없이 자체 조달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관점이라는 게 삼성물산 측 설명이다. 또 착공전 공사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천 계양구, 대전 대덕구 등 12곳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실시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했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혁신지구(3곳) ▲지역특화(6곳) ▲인정사업(3곳) 등 총 12곳이 선정됐다. 신규 사업지 12곳 중 10곳(83%)이 비수도권이며, 6곳(50%)이 인구 10만명 이하 소도시이다. 우선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 사업으로,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 계양은 작전역 일대 도로 공간을 입체 복합화하고, 대전 대덕은 구청 부지를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한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경기 남양주는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적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에는 서울(종로 옥인·신영, 중구 회현, 강북) 4곳과 부산(사상, 부산진, 연제) 3곳, 경기(광명, 수원, 김포) 3곳, 울산(중, 남, 북구) 3곳, 인천(부평, 남동) 2곳, 광주(광산), 대전, 대구 등 32곳이 선정됐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에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선정된 사업지에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전농제9구역 공공재개발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톡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4만9061㎡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총 115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총 공사비는 약 4400억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대비 약 120%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 성과는 ▲서울 삼성동 서광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서울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안산 고잔연립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 방화3 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 등이다. 전농제9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을 비롯해 현재 6개 노선이 운행중인 청량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GTX-B, C 노선의 개통도 예정돼 있다. 또 삼육초, 전일중, 청량고 등이 인근에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생활 인프라는 사업장 인근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청량리전통시장, 상급 종합병원 등이 위치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소음 및 미세먼지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대구 두류동에 ‘두류 센트레빌 더파크’ 준공을 마치고 입주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4개동 규모로 총 433가구로 지어졌다. 대구 감삼역과 두류역이 인근에 위치해 더블 역세권을 갖췄다. 생활 편의시설은 단지 인근에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이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은 초‧중‧고교가 도보 통학권에 위치해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입지, 교육환경, 개발호재 등 주거단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라며 “부동산 시장 불황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조건을 갖춘 사업지에 대해 공급 추진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상용화하며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현대건설은 자체 개발한 층간소음 차단기술인 ‘H 사일런트 홈 시스템Ⅱ’를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최초로 적용하고, 층간소음 차단 1등급 바닥구조의 공동주택 적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층간소음 저감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파트에 실제 적용돼 성능 검증까지 완료한 기술은 현대건설의 ‘H 사일런트 홈 시스템’이 유일하다는 게 현대건설 측 설명이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Ⅱ’는 현대건설이 지난 2021년 개발한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을 업그레이드한 기술로, 고성능 완충재와 고밀도 특화 몰탈 등을 활용해 ‘뜬 바닥구조’ 성능을 극대화한 바닥구조다. 특히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에 뛰어난 PET(폴리에스테르)와 PU(폴리우레탄) 등을 고성능 완충재로 사용해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저주파 진동으로 전달되는 중량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현대건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이미 2022년에 국내 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총공사비 8331억원 규모의 경기도 안양시 종합운동장 동측일원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안양 운동장 동측 재개발 조합은 지난 22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7-20번지 일대 9만1267㎡ 부지에 지상35층 규모 총 14개동 1850가구와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공사비는 8331억원 규모로 공사기간은 46개월이며 2028년 4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하이스티지'를 제안했다. 최고라는 뜻의 '하이(HIGH)'와 '해 뜨는 동쪽'의 '이스트(EAST)', 고품격을 뜻하는 프레스티지(Prestige)와 '땅'을 의미하는 '-TIGE'가 결합된 의미다. 단지 외부는 수평적인 스카이브릿지와 수직 커튼월로 관악산의 모습을 형상화 했다. 스카이브릿지에는 관악산과 평촌 도심을 파노라마 뷰로 즐길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 북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고품격 스카이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는 1.2km의 순환산책로를 포함해 15개 테마의 조경 공간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3일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282건의 투기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고액의 현금을 밀반입했거나 환치기,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수법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이었다. 조사 결과 주택 419건, 토지 114건, 오피스텔 24건 등 총 557건의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됐으며 그 중 약 절반인 282건(50.6%)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위법 의심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의심 사례,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각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천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천982건)는 부결됐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천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27건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가 2주 연속 줄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은 1년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기록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전월과 같은 폭으로 하락하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다. 지방은 0.05% 하락해 5월 마지막주 이후 약 8개월가량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 금천구, 구로구가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하는 자치구들이 7개로 늘어났다. 구별로 보면 동대문구(-0.02%)과 은평구(-0.02%), 강동구(-0.01%), 동작구(-0.01%) 등이 전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고, 도봉구(-0.01%)를 비롯해 구로구(-0.01%), 금천구(-0.01%) 등이 하락 전환했다. 반면 강남구(0.04%), 서초구(0.06%), 송파구(0.04%) 등 강남 3구는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및 신축 등 선호단지에선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선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프리미엄 시니어주택 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로 주목을 받았던 ‘라우어’가 2025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화 건설부분이 시공하는 라우어는 2022년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중심에 국내 최초 헬스케어 복합단지로 조성됐다. 그 규모는 1.84만여평의 대지 위에 연면적 6만여평으로 계획됐으며, 상품 구성으로는 노유자시설 라우어 1차 574세대, 라우어 2차 408세대 총 982세대의 시니어 레지던스로 구성돼 있다. 또 단지내 양한방 병원 르메디센터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와 테마형 상업시설인 애비뉴를 함께 누릴 수 있다. 라우어는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외관만큼이나 떠오르는 리치벨트인 동부산 관광단지의 최중심에 위치해 있다. 생활 문화시설은 도보 권역에서 누릴 수 있는 초대형 문화, 편의시설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과 이케아동부산점, 2022년 개장한 롯데월드어드벤쳐 부산이 위치하고 있다. 또 아난티코브, 빌라쥬드아난티, 아쿠아월드부산(예정) 등 동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레져시설을 원스톱으로 이용 할 수 있다. 라우어는 올해 11월부터 웅장한 외관을 드러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동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에 의료 서비스‧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도입해 한남뉴타운을 대표하는 상업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상업시설에 테라스 상가와 선큰 가든 등 랜드마크 설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선큰 가든은 지하 공간에 덮개를 없애면서, 자연 채광을 통해 지상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글로벌 1위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CBRE와 협업해 상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단순 상가 공간을 넘어 한남뉴타운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복합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취지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의료‧교육‧문화시설 등 분야에서 약 80여개 브랜드와 입점 제휴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강남 병원인 '리젠 메디컬 그룹'과 첨단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컬 에이아이'가 입점 의향서를 제출했다. 대치동에서 유명한 아이가르텐, 청담어학원, MCC 에듀케이션 등 입점 제휴를 통해 유아전문 교육부터 국제학교, 유학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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