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금환급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법성 논란이 거론됐다. 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홈택스 보안키를 요구한다. 보안키를 넘기면 삼쩜삼은 개인의 소득과 관련한 모든 세무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사(크롤링)해 세무대리인에게 넘겨주고 세무대리인은 세금환급 여부를 점검해 국세청에 대리 환급신청을 한다. 이 과정에서 크롤링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일정기간 보유한다. 해당 사안은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돼 있다. 하지만 십 몇 만원 세금환급을 받자고 가장 민감한 소득정보를 회사에 넘겨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건강에 대한 개인민감정보가 의료기록이라면 경제적 개인민감정보는 소득자료이기 때문이다. 홈택스 관리자인 국세청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업무라며 한 발 물러서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가입자가 1300만이다. 경제활동인구 3000만명 중 절반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국세청은 개인민감정보 공개를 못 한다는데 국세청에서 민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받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직한 후 반 년도 안 돼 국세청장으로 재입직한 유일무이한 사례다. 또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재가를 받아 현 정부 정권으로부터 점지받았다는 구설에도 휘말린 바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례 없는 퇴직자의 국세청장 복귀부터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인사개편까지 국세청 내부질서의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하위직이 절대 다수에 3급 이상 고위관리직이 전체 0.1%도 안 되는 송곳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번 나간 인원이 다시 돌아온 사례는 없으며, 국세청장은 권력기관장으로 낙마한 적은 없지만, 늘 인사청문회를 받아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러한 예외 경우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고, 그의 출신이 대구이며, 그의 가문이 경북지역 유력가라는 점도 지목됐다. 또한 첫 고위직 인사에서 1급 직위 네 자리 가운데 영남 출신을 셋으로 채웠다. 양경숙 의원은 이러한 출신과 지역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신의 인사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국세청 고위 전관들이 고액소송을 지원함에 따라 국세청 현직들도 대응체계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6대 대형로펌에서 주로 수임하는)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이 전체 패소율보다 3배 차이나는 문제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서 “국세청 열심히 일한 직원에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건가, 실제로 세법 전문 변호사라든지 소송과정에서 국세청이 적극적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율은 11.11% 수준이다. 그러나 50억 이상 고액소송으로 넘어가면 패소율은 34.33%로 훌쩍 뛴다. 이러한 고액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으로 이들 로펌들은 각자 채용하고 있는 국세청 고위전관들의 호화로운 국세청 경력을 홍보하며 광고에 나서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로펌이 전관들의 막대한 보수도 언급했다. 6대 로펌에 이직한 전관들의 세무공무원 현직시절 평균 보수는 약 6860만원이었는데 로펌시장으로 이직한 후 4억6400여만원으로 거의 7배 가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YTN, 중앙일보, MBC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조사를) 시작하고 국세청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MBC 해외순방 욕설 파문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진상조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 연장선에 있어서 안 되며, 무리한 자료요구, 과도한 세금부과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의원도 언론사들이 오비이락 격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특정 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세청장에게 중립적 세무조사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공평과세 고유 목적 이외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세무조사도 중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체납, 탈세 등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인원이 115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우대금리 등 모범납세자로 누린 혜택은 전혀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해 “탈루행위를 하고도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 사회적 비용, 민간기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라는 것인가”라며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후 부정한 세무처리로 자격을 박탈된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인 52명(45.2%)이 세금 체납으로 드러났고, 소득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15명, 조세범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도 4명이나 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세금납부 연장 시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고,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시 또한 면제된다. 이밖에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받으며, 보증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인하, 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가운데,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2,960명(전체의 22.5%)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상업지구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거주지구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강남서가 가장 많은 73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서초서(374건)와 영등포서(368건)가 뒤를 이었으며, 주거지역인 방배서(59건), 은평서(74건), 성북서(76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1,327건에서 3,507건으로 164% 증가하였는데 이는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연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오늘날 여당 정치인과 탄력적 지일의 주장에서 그러한 편린을 목도한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일본과 군사동맹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그러하다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할 일본어로 말하건대, だが、しかし 今日ではない。 (그러나 오늘은 아니다.) 일본과 우리는 근린국으로 양자간 번영을 위해 교류, 협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제1의 교역국이자 근린국인 중국과 ‘미워도 다시 한번’을 되새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제 교류와 안보는 본질적으로 정반대 영역이다. 교류는 개방과 상호 번영을 목표로 하지만, 안보는 철저히 배타적이며, 무제한적인 자국이익 중심주의를 본질로 한다. 안보의 냉엄한 본질이 뭔지 모르겠다면, 구글을 검색해보길 요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맹국을 가진 미국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동맹국을 감청한 사례다. 프리즘 프로젝트, 에드워드 스노든. 지금 군사 훈련을 한 지역을 보면 경주-울산과 일본 시네마현 사이에 위치한 한국 동해수역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쪽 수역은 일본 정부가 독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기관 11곳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은 법률에 의해 장애인 생산품을 의무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위 소관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기재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위 소관 정부부처·공공기관 11곳 중 6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재위 내에서는 조달청(0.26%), 한국은행(0.5%), 한국조폐공사(0.64%), 한국수출입은행(0.7%), 한국투자공사(0.97%) 등이 지키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0.16%로 꼴찌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더불어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1%를 구매율을 지킨 적이 없었다. 기재부의 경우 2018년 0.66%, 2019년 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에게 세금신고방법을 안내하는 국세청 사업이 지난 4년간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지원 실적은 신고상담 174만5030건, 납세자 교육인원 1만1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은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하고,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현장 방문 및 화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4년 내내 ‘매우 만족’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호응도 높다. 하지만 이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됐을 뿐 전체 세무서의 63%에 달하는 비수도권에서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77개 사업 중 유일하게 전국 시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점검 및 평가 연구용역에서는 일선 세무서 직원 업무의 20~30%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동 사업이 상당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감축기조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 병원 열 곳 중 여덟 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14곳 중 11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 폐지 외에도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 중단, 자녀 학자금 지원, 일부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등 근로기준법 저촉 사항도 포함됐다. 근로자 복리후생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일단 복리후생 감축 계획부터 제출하고 추후 노사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릅쓰고 근로후생비 삭감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감축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가 결코 혁신이 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제 개편안과 기금재원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는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개편의 문제점, 2년 연속 50~60조 세수오차, 정부의 재정준칙, 재정 칸막이 완화를 통하 재원 마련 방원 등을 담았다. 양 의원은 “경제위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정책자료집과 이번 국정감사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한 법 개정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재정 관련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과 거국적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부자감세 철회와 서민·민생예산 확대, 세법개정안과 세입예산편성, 재정준칙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라스틱 부담금을 늘려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은 10년간 폐기물부담금이 10년간 30원 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라스틱 사용이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도 플라스틱 세금 도입을 통해 발빠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수치인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이러한 제외비중이 전체의 약 30%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부족한 부문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다. 영국은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2000만병 가량 판매되는 반면 한국은 재생플라스틱 식품용기가 판매로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 EU는 2025년까지 페트병에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함유량을 25%로 의무화하고, 2030년에는 이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품질 재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실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이 과거 조세회피 혐의로 증여세 추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적채용으로 인한 부실검증이 원인이라며, 김동조 비서관에 대한 해임 및 대통령실 사적채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김동조 비서관은 경남 함안의 토착기업 한국제강 하성식 회장의 외조카. 지난 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국세청은 김동조 비서관을 포함해 하성식 회장 일가, 전임 함안군의회 의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해남장학재단 등 지역 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총 수십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동조 비서관 등 하성식 회장 일가가 한국제강 주식을 불법적인 차명주식으로 쪼개서 보유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혐의에서였다. 법원은 증여세 회피 외에도 한국제강 일가 지분이 50%를 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로 당국의 관찰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판결했다. 김동조 비서관 측은 아버지 부탁에 의해 주식을 인수한 것이며, 실명전환이 늦어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차명으로 보유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내 주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 등의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또,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재직 유도와 임극격차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표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명분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6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이같이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2월 중기부가 발간한 용역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은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가입 근로자의 장기 재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정책 입안시 고려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공제 가입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다. 또 공제가입 청년 근로자의 임금 역시 평균 월 2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12.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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