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2022 국감] "사이버 마약거래 급증"...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두배 이상 증가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 행보
강남, 서초, 영등포 순으로 마약사범 다수 검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가운데,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2,960명(전체의 22.5%)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상업지구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거주지구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강남서가 가장 많은 73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서초서(374건)와 영등포서(368건)가 뒤를 이었으며, 주거지역인 방배서(59건), 은평서(74건), 성북서(76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 보였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1,327건에서 3,507건으로 164% 증가하였는데 이는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1.3%에 불과했던 10대 사범이 지난해에는 2.5%로 늘어났으며, 20대 역시 동일기간 29%에서 42.8%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딥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