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제 개편안과 기금재원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정책자료집에는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개편의 문제점, 2년 연속 50~60조 세수오차, 정부의 재정준칙, 재정 칸막이 완화를 통하 재원 마련 방원 등을 담았다.

양 의원은 “경제위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정책자료집과 이번 국정감사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한 법 개정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재정 관련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과 거국적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부자감세 철회와 서민·민생예산 확대, 세법개정안과 세입예산편성, 재정준칙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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