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약 20분간 이견을 빚다가 결국 30분간 정회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서 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 합의가 되면 바로 인사청문회 바로 갈 수 있다”라며 5시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세무법인 선택 세무사를 맡았던 시기, 거래업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라며, 미 제출 시 형사고발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특별한 혐의점 없이 일괄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범위를 넘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당 간 이견은 오전 질의 내내 진행되다가 오후 질의 때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으나, 오후 4시 10분 청문회 속개 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법률이 부여하는 범위에서 (세무법인 선택 거래내역)에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관련하여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재차 불씨가 타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드리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54대 종로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6월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한 이승신 세무사는 종로세무서 직원은 물론, 강민수 국세청장 등 조직 수뇌부에서도 인정받는 관리자로 정평이 높았던 인물이다. 종로세무서는 전국의 세무서 가운데 ‘1번지 세무서’라는 의미를 지닌 곳으로 국세청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로에 역사상 첫 여성세무서장으로 부임했던 그는 남다른 소통역량과 업무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영예롭게 공직을 마감했다. 35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숨가쁜 오르막길을 만나고 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높은 산을 만나 동료⬝선배들과 정상에 다다랐던 이승신 서장은 마치,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詩처럼 공직 생활을 해왔다. 이승신 54대 서장은 퇴임사에서 “종로세무서장으로서 조직의 신뢰와 배려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납세자와 격의 없고 형식에 구애 없는 소통을 하며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위해 전력 질주해왔고 앞으로도 조직의 신뢰와 배려에 보답하고자 간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이 길을 함께 걸어왔던 종로세무서 직원들과 국세청 동료 선배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는 퇴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보조금 검증 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세무사의 참여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의원과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낭비는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검증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현행 보조금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막대한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은 거의 없었다"면서 "국가 보조금 정산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검증 대상 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미비해 세금 낭비를 전혀 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 선택의 전관예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후보자가 임광현 후보자가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시절 조사했던 민간기업의 내역과 임광현 후보자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재직 시절 세무법인 선택이 수임한 민간기업의 내역을 비교해 서로 겹치는 영역이 있다면 이를 전관효과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 28년 국세 경력 중 절반가량이 세무조사 경력이며, 조사 ‘실무’에서 추징 실적 내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조사 ‘기획‧지휘’ 쪽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다. 2007년 4월~2008년 4월 참여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경력을 발판으로 2008년 4월 서울국세청 국제조사3과장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조사경력을 밟아가기 시작했다. 초임 사무관 시절 세무서 조사과장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연수 순번을 빨리 받아서 오래 한 건 아니다. 2009년 1월 한상률 국세청장(이명박 정부 초대 국세청장) 보좌관, 이후 국세청 본부 조사기획과장, 중부국세청 조사 1, 4국장, 서울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세무법인 선택의 법인 거래내역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으로 28년 국세 경력 상당수가 세무조사 경력이다.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에서 명예퇴직해 2022년 9월 세무법인 선택 대표세무사로 취임, 활동하다가 2024년 3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국회의원 비례의원이 됐다. 해당 법인은 임 후보자 외에도 세무사와 회계사 수 명과 함께 활동했으며, 세무법인 선택은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해 2023년 45억4000만원, 2024년 63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야당에선 이를 이유로 세무법인 선택의 매출상승에 전관효과가 있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세무법인 선택의 거래사 내역, 임 후보자가 현직 공무원 시절 조사 대상 여부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임 후보자 측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세무법인 선택은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주식회사로 임 후보자의 개인사업체가 아니며, 현직 공무원 시절 조사 기업의 경우 국세기본법 81조의 13에 따라 비밀보장이 되는 개별 기업 과세정보 공개 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열린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가 강의한 '실무상 놓치기 쉬운 양도소득세 체크 포인트' 교육에 약1000명의 세무사가 운집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번 교육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희망교육'의 일환으로 잠실 교통회관 2층에서 진행됐다. 안수남 세무사는 ▲여러 비과세 여부 체크사항 ▲상생임대주택 ▲상속주택 ▲토지수용 및 농지 등 ▲일괄취득가액 또는 일괄양도가액 관련 ▲부담부증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이월과세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당초 교육은 11일로 예정되었지만 수강인원 500명의 훌쩍 넘겨 접수되면서 9일 교육이 추가됐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세무사들은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면서 혼란스러웠던 점을 잘 짚어주어서 유익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안수남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저서(광교이택스)는 매년 새로 발간되며 세무사는 물론 양도소득세에 관심을 둔 이들의 필독서로 알려져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 할 회직자를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 결과, 앞으로 2년간 구재이 회장이 약속한 사업현장 등 3대 혁신을 완성할 15명의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 짓고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최시헌 연대부회장 외에 ▲선임직 부회장으로 천혜영·이동기 ▲세무연수원장으로 이석정 세무사가 지명되었다. 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 김정훈 ▲회원이사 강석주 ▲연구이사 김연정 ▲법제이사 임채철 ▲업무이사 박상훈 ▲전산이사 조덕희 ▲홍보이사 장신기 ▲국제이사 백낙범 ▲감리이사 김수철 ▲청년이사 김현규 ▲여성이사 박유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문명화 세무사가 내정되었다. 앞으로 2년간 제34대 한국세무사회를 이끌 상임이사진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회원 구성에 맞춰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세무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년간 구재이 회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온 임원 외에도 전문성과 혁신 의지를 갖춘 새 인물들이 깜짝 수혈되었다. 세무사 회원 1만7천여명과 직원 6만8천여명 등 세무사공동체 연수교육을 총괄해온 이동기 연수원장은 선임직 부회장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납세자의 막연한 오해나 불안감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외국과의 과세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체납의 경우 생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세무사회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 혁신의 바탕을 깔았으니 앞으로 2년간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 제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연임 후 처음으로 가진 회원 소통 행사, ‘타운홀 미팅-한국세무사회에 바란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 오후 구재이 회장은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회원들을 직접 만나 제34대 역점회무 로드맵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타운홀 미팅’ 시간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이란 정책결정권자가 지역민들을 초대하여 정책 또는 주요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 공개회의로,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소통방식이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세무사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2년 전 제33대 세무사회가 출범하던 당시, 타운홀 미팅이 이뤄졌던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회무 성과와 제34대 역점 회무 로드맵을 소개하고 지난 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오해와 억측을 풀기 위한 진솔한 대화를 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신임 관세청장은 1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34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관세청의 핵심 역할을 '세금 징수'에서 '국경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새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익 수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관세청의 역할을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세(稅)'의 역할에서 국경에서 국익 침해요소를 차단하는 '관(關)'의 역할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국경 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민생 안전 수호와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수출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총력 지원 ▲무역안보 수호 책임기관 거듭 ▲'총기·마약 청정국' 실현 ▲관세청 내외부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안정적 재정 수입 확보와 공정한 과세를 꼽았다. 특히 글로벌 관세 전쟁 대응, K-면세점 활성화, 마약 밀수 단속 강화, AI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조직 운영의 가치로 국민 사랑, 적극성, 청렴성을 제시하며 관세 가족들에게 실용과 성장, AI 관세 행정 구현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오는 8월1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모한다. 14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말까지 2년 예정이고,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등이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7월14일부터 8월1일 18:00까지이며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이다. 서류제출는 이메일(sunny1022@nts.go.kr)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고승범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진)을 금융고문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승범 고문은 2021년 제8대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경복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재무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서 시장조사과장, 비은행감독과장, 은행감독과장, 감독정책과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지낸 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거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거시경제분야 정책과 금융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두루 익힌 정책전문가로서 2015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의 주도로 금융구조개혁TF를 맡아 모험자본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인수 허용 등 금융개혁정책의 기틀을 짰다. 2011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하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등 저축은행들의 경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1) : 일본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실무’를 발표했다.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일본 재판부는 계획심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일본 재판부의 계획 심리 일정에 따른 소송활동을 하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며 일본 지식재산권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 판결 선고 결과, 인용 금액 등 일본 내 통계에 대해 설명했다. 광장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실무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발표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2) : 일본에서의 특허 무효 절차 및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통해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한영회계법인)를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도 각각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라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성철 제28대 서인천세무서장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말 명예퇴직(부이사관)한 뒤 14일 인천시 서구 염곡로 소재 쓰리엠타워 610호에서 개업소연을 갖는다. 그는 앞으로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FC) 축구동호회 단장으로 지난 6년간 수행해 왔다. 총무 역할까지 하면, 족히 10년은 팀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왔다.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매년 청명한 가을(10월말~11월초), 전국 축구동호인들의 축제로 명성과 자부심이 높다. ‘국세청 FC’는 국세청(본청)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2015년 제14회, 2016년 제15회 대회 우승에 이어 2019년 제18회 대회에 우승을 차지, ‘3번째 우승 신화’를 기록했다. 국세청 축구동호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세청(본청) 축구팀은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을 했다. 강민수 26대 국세청장이 2019년 당시에 국세청 FC 회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대회는 ▶국세청(본청)FC 우승 ▶준우승 세우리FC ▶공동 3위 대전FC, 세동회 축구팀이 차지했으며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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