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히 협의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이런 사안의 경우에도 법위반이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 2025도205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8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15, 17, 23, 27, 36'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2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0억7천39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2명으로 각 4천88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23명으로 124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9천3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8만54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편법 현금화 시도 등 불법 유통이 횡행하자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섰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글쓴이도 "한 고객이 전화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주문해 배달했는데 아들이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고 했다"며 "음식 환불과 약값을 더해 보내달라고 해서 계좌이체를 해줬다"고 토로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 인천중구지사(지사장 노병준)는 지난 31일 오후 3시,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회장 안영수)에서 '2025년 지역 사회복지시설 지원 봉사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프린터기 및 사무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국마사회 인천중구지사 임직원 봉사단 Angels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지사가 후원한 바리스타 교육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였다. 특히 이번 사무용품 지원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공헌과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갔다. 안영수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장은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신 한국마사회 중구지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무용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병준 지사장은 “앞으로도 임직원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외교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인터넷신문의 날 20주년’ 기념식이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8일 열렸다. ‘인터넷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인터넷 신문이 언론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언론윤리를 실천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수행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중심이 되어 언론의 본질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정보 격차 해소와 민주주의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정부도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과 언론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언론 윤리 기준을 확립하고,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언론 생태계 구축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국립공원(Yosemite National Park)은 1864년에 약 1,200제곱마일(약 296km²)에 달하는 거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이 공원에 깊은 계곡, 광활한 초원, 고대 자이언트 세쿼이아숲 등이 보존되어 있다. 봄에 세차게 쏟아지는 폭포를 감상하고, 여름에 야외캠핑과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놀이를 즐기며, 겨울에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스노우슈잉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곳도 기후변화의 여파로 20세기 들어 크고 작은 산불로 산 전체가 신음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고온 건조한 기후, 풍부한 초목, 가파른 지형, 쓰러져 있는 나무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 시기도 거대한 산불들은 대부분 2020년 이후 7월부터 10월에 걸쳐서 발생했다. 요세미티 대화재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친 자이언트 세쿼이야 숲의 화재는 과거의 기록과 나이테 등을 통하여 살펴 볼 때 약 6~35년 간격으로 광범위한 화재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주변을 포함하여 2013년, 2017년, 2022년, 2023년, 2024년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일어날 때 마다 주택과 상가 건물이 타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18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13, 21, 25, 28, 3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 26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2천47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9명으로 각 5천82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5명으로 15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6천2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1만6천958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이 자료, 오늘 안에 정리해주세요.” 팀장의 지시가 끝나자마자,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팀장은 말문이 막혔고, 옆에 앉은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팀장은 지시를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입을 닫기 시작했다. 일을 맡기면 먼저 책임부터 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태도가 아니다. 팀 하나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가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많은 기업이 이런 장면을 겪고도, 문제의 본질을 놓친다. 갈등의 원인은 ‘사람’이 아니라 ‘기준의 부재’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와 책임이 요구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조직은 결국 누군가 멈춰설 때 무너진다. 그 기준은 어디에 담겨야 할까? 그 해답은 ‘사규’다. 사규가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갈등 만약 이 회사에 ‘업무분장 규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어떤 직무가 누구에게 배정되어 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해당 직원은 “제 일이 아닙니다”라는 말 대신, “제가 맡은 영역은 아니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재단법인 행복한지역발전재단이 실시한 ‘AI 기반 ESG 교육 특별 세미나’가 23일 개최됐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동아경제신문사, 한국장애인 소상공인연합회, 리더스교육평가원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교육 접목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이런 논의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재단법인 행복한지역발전재단은 국내외봉사단체인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이미자 이사장과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대표 이인규 박사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AI 및 ESG 교육 분야와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현장 실습 기회 확대,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현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이사장은 “AI와 ESG의 융합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이 지급됐다.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 516명의 약 3배 수준으로,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2000만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 4억8000만원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를 지원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 지원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1년 480만원)을 지원받고,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1년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25년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주요 개편 사항> 구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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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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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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