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 시험과 겹쳐 한 차례 일정이 조정됐던 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날짜가 또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4일 예정됐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51개 종목 필기시험 가운데 31개 종목 시험을 같은 달 21일 치르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을 지난달 25일 치를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에 따라 다음 달 6∼7일과 13∼14일로 미뤘다. 이에 대해 다음 달 13일 예정된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수험생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과 산업기사·서비스 시험 일정이 겹쳐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3∼14일 예정됐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의 일부 종목 시험을 14일 하루에 치러 지방공무원 시험과 겹치지 않도록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지방공무원 시험 바로 다음 날 산업기사·서비스 시험을 볼 경우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노동부는 일부 시험 일정을 또 한 번 조정해 다음 달 21일로 미뤘다. 노동부가 산업기사·서비스 시험 일정을 거듭 조정한 것은 수험생 민원을 수용한 결과이지만, 수험생의 입장을 세심히 살펴 처음부터 문제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171만6천121가구가 총 1조1천556억4천500만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별로 서울시에서는 37만9천470가구가 2천502억9천500만원, 경기도는 44만7천293가구가 2천826억5천100만원, 부산시는 10만3천982가구가 724억6천600만원을 신청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7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인 만큼 신청 가구 수와 금액은 더 늘어난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로 받으므로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세대주가 할 수 있다. 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2, 7인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되며, 이달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도 34명이 해당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대전·세종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이태원 클럽 방문 접촉자가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통보한 8명과 자진 신고한 8명 등 모두 16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체 분석 결과, 이 가운데 4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1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전시는 확진자로 판정되면 격리병동에 입원시키고,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앞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수도권 유흥시설을 방문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해줄 방침이다. 시는 안전문자 등을 통해 대상자는 인근 보건소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남에서도 자진 신고자 11명 등 모두 16명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역학조사팀은 자진 신고자 11명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클럽 방문 사실을 통보한 5명 중 2명은 서울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모두 천안에 거주하고 있으며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을 다녀왔던 30대 여성이 9일 제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하루 만에 '코로나19 청정지역' 간판을 내리게 됐다. 제주도는 이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킹클럽에 다녀온 여성 A씨가 9일 오후 9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도내 14번째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8일 오후 도내 5번 확진자인 20대 여성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면서 도내에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모두 퇴원해 제주도가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알렸다. 하지만 9일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의 '코로나19 청정지역' 선언은 하루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제주도를 떠나 5일 오전 12시 30분께부터 오전 6시까지 해당 클럽에 머무르다 6일 오후 3시께 제주도로 돌아왔다. 이 클럽은 이달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 66번 확진자 B(29)씨가 이달 2일 새벽 다녀간 곳이다. A씨는 9일 해당 클럽 방문 사실을 방역당국에 자진 신고하며, 오후 4시께 본인의 승용차를 타고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제주보건소는 오후 5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아빠가 딸에게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어린 딸 대신 작은 자전거를 아빠가 밀면서 올라가고 있다. 아빠는 언제나 딸을 도와주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딸이 자립해서 살아야 하는 날이 온다. 따뜻한 봄날에 아빠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던 것이 추억으로 남으리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서울 여의도공원의 예술품 '아빠와 나 (험한세상버팀목)'. 작가는 윤호준, 고대웅이다. 작품 하단에 '모든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빠들을 위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지하철 4호선 동작역 근처 허밍웨이. 허밍웨이는 '반포천 제방길'의 새 이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서울시내 중심에 있는 청계천 폭포의 모습. 6일 오후 서울 기온은 26도까지 올라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일 하루 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4명 밑으로 나온 건 2월 18일 2명 이후 77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 3명은 모두 해외 유입사례로, 국내 발생은 이틀 연속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3명 늘어 총 1만8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방대본 발표일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일 18명으로 10명대에 진입한 이후 18일째 2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3명은 모두 해외유입 사례로 잠정 분류됐다. 2명은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은 입국 후 격리 중에 인천에서 확인됐다. 국내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0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총 254명으로 전날 0시보다 2명이 늘었다. 평균 치명률은 2.35%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66명 늘어 총 9천283명(완치율85.9%)이 됐다. 치료 중인 확진자는 1천267명이다.
정부가 황금연휴가 끝난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으로 넘어갈지를 3일 결정해 발표한다. 생활방역은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역체계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불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멈춰있던 일상으로 복귀하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이어가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2차례 생활방역 전환을 미루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지만, 이번에는 예정대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하루 1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며 의료·방역체계가 감당할만한 수준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당장 종식되지 않는 만큼 사회·경제활동을 하면서 방역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연착륙'이 필요하다. 단 해외유입과 국내 산발적 감염사례 발생이 끊이지 않아 언제든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45일간 거리두기 유지…'고강도' 1·2차→'완화' 3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시행한 건 3월 중순이다. 3월 22일부터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차로 시행될 당시에는 국내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나들었다. 국내 최대 집단감염 사
# 재직 중이던 회사가 어려워져 56세에 준비 없이 퇴직하게 된 A씨. 30여년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은 출가하는 자녀의 전셋집 마련에 써버려 남은 재산이라곤 시가 5억 원짜리 집 한 채뿐이다. 재취업이 안 돼 노후 생활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그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으로 간신히 숨통을 텄다. ◇부부 중 한쪽이 만 55세면 가입 올해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만 60세였던 가입 조건이 만 55세로 내려가 1961~1965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재산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 노후 자금 확보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지만 최근 조기 은퇴가 늘면서 별도의 소득원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많아졌다. 국민연금의 경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 연령이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로 완화됨에
"동생이 매제 일 돕겠다고 같이 나섰다가 같이 가버렸어요. 불쌍해서 어쩌죠?" 30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참사 현장 인근 모가실내체육관에서 만난 A(44) 씨는 가족 둘을 떠나보낸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숨진 매제(39)의 시신은 확인했지만, 동생 B(35) 씨의 시신은 지문 대조가 불가능해 아직 확인조차 못 했다. 누구보다 든든하고 믿음직한 가족들이었다. 두 초등생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작은 도장업체를 운영하던 매제는 지난 15일 즈음 일손이 부족하다며 경남 거제에 있던 B 씨에게 연락을 넣었다. 도장업체라고 직원은 서넛이 고작이었기에 일감을 따려면 급한 대로 일손을 모아야 했다. 그럴 때 힘이 되는 건 가족이었고, 그 때문에 B씨는 매제와 함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으로 왔다. 형제 같던 두 사람은 가족도 뒤로 하고 따로 방을 구해 현장을 오가며 일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화재 사고로 두 사람은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A씨는 "현장에서 희생된 영세 작업자들은 제대로 된 업체 경영이 힘들다 보니 가족끼리 일손을 모아 일감을 받는 게 대부분"이라며 "어려운 처지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
오늘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이다. 불교계는 코로나19 여파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다음 달 30일로 미루고 오늘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밝은 세상을 염원하는 '희망의 등' 점등식이 열린다. 이 희망의 등을 밝히는 행사는 불교의 고유한 전통 중 하나로 마음에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부터 세상을 밝게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내 인명 수색 작업이 30일 오전에도 계속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난 29일 발생한 불로 이날 오전 7시 현재까지 총 3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중상자는 8명 경상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포크레인을 동원해 내부 자재를 일일이 들춰내며 밤샘 수색을 벌인 소방당국은 이날 현재까지 인명 수색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상자를 포함해 전날 출근한 현장 작업 인원 78명의 소재 파악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매몰자 등 혹시 모를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 인명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우선 사상자 수는 사망자 38명을 포함해 어제와 동일한 총 48명"이라고 말했다. 인명피해 규모에 변동이 없을 경우 이번 화재는 2018년 밀양 세종병원 이후 최악의 참사가 된다. 세종병원 화재 당시 45명이 숨지고 147명이 다쳤다. 특히 가연성 소재가 가득한 곳에서 화재 위험이 큰 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돼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의 복사판이기도 하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화재 현장에서 1차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
최종호 강영훈 전명훈 기자 =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개월가량의 도피행각 끝에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마찬가지로 잠적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체포돼 라임 측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게 된 과정과 비호세력의 존재 여부 등 이 사태의 전말이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김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김 회장을 추궁해 인근 단독주택에 은신해있던 이 전 부사장도 붙잡았다. 둘은 함께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은 피해액 1조6천억원 규모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이다. 스타모빌리티 실소유주인 김 회장은 '라임 전주' 역할을,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하는 역할을 맡는 등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천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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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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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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