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리운전보험의 제도적 사각 지대로 인해 렌터카공제조합과 대리운전기사가 사고 구상권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차주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한도 내의 대인피해를 배상하는 대리운전보험이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한 렌터카 약관·임대차계약 조항을 포용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대법원이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별개로 중앙법원이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근거로 렌터카공제조합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대리운전기사 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상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의 렌터카 운행중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 문제를 놓고 렌터카 공제조합과 대리운전기사들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대리운전기사들이 가입하는 대리운전보험이 렌터카라는 특수한 상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채 개발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들은 모두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일정 한도 내의 대인피해 배상을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대리운전보험 판매사인 보험사는 사고를 선 처리한 다음 해당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GB생명보험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고 신속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DGB생명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원 이하면 1년 이내, 500만원 초과 시에는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2021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DGB생명 콜센터 혹은 서울고객센터 및 전국 지점을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이번 폭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행정안전부가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상속을 포기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납세 없이 수령했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었던 조세회피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달 말까지의 예고 기간이 끝나면 입법 절차를 밟아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기본세법 제 42조가 신설된다. 개정안에서는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와 GA로 양분되어 있던 보험업계의 시장 경쟁에 ‘플랫폼 기업’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합류했다. 보험설계사로 대표되는 ‘물량’이 핵심이었던 보험업계의 경쟁력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상품을 개발하지 않아도, 판매인력이 존재하지 않아도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한 새로운 주체가 등장한 것이다. 보험업계에 충격을 던진 플랫폼 업체의 바람은 막대한 이용객을 보유한 포털사와 IT업체들이 주도했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NF보험서비스 등을 내세워 보험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자 기존 보험사들이 받은 충격이 대표적이다. 포털에서의 영향력이 보험영역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보험 자회사 NF보험서비스의 법인 등록을 마쳤다. 법인 설립 목적은 ▲보험대리점업과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상태. 문제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검색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약 10% 이상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보험사에게 요구할 것으로 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KB손해보험은 10일 오후,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업체인‘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은KB손해보험 박경희 경영총괄 부사장과 빔모빌리티코리아 앨런 쟝(Alan Jiang)대표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 날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빔(Beam)’ 이용고객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 및 제공과 양사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제휴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손보는 빔모빌리티코리아의 운영상의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다양한 마케팅제휴(광고,이벤트 등)를 통해 양사간 시너지 창출뿐만 아니라KB금융그룹 계열사와의 제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KB손보 박경희 경영총괄 부사장은“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교보생명이 지금까지의 영업 방식을 뒤집어 저축성 보험 판매에 몰두하면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고금리 상품 판매로 이미 저축성보험 분야에서 막대한 역마진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선납수수료까지 동원해 매출 끌어올리기에 나선 행보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장부상 자산규모를 늘리는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재무적투자자(FI)와의 갈등으로 당장 IPO가 어려워 이 같은 경영전략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축성보험 판매량을 선제적으로 줄였던 교보생명이 이 같은 경영 기조를 뒤집어 올해 적극적으로 저축성보험 판매에 나서고 있다. 당초 교보생명은 대형사 중에서도 저축성보험 판매를 통한 외형 확장 대비 역마진 리스크를 무겁게 판단, 적극적으로 판매량 축소에 나섰던 생명보험사였다. 2010년대 들어 교보생명이 경쟁사 대비 저축성보험 판매 억제에 선제적으로 나섬에 따라 당시 교보생명은 월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등 홍역을 겪었던 바 있다. 교보생명은 이 같은 영업 기조를 작년까지만해도 유지해왔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오렌지라이프생명이 9일 경주 블루원 디아너스CC에서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트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참가 선수들과 함께 국제백신연구소(IVI) 후원금 1억 2천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후원금전달식에는 정문국 대표이사 사장과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이병건 이사장, 박인비 선수를 비롯한 26명의 대한민국 대표 프로선수들이 참여했다. 대회참가 선수들이 개인상금 5%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기부금으로 조성했으며, 대회 타이틀 스폰서이자 공동주최사인 오렌지라이프가 매칭 그랜트로 6천만원을 더해 총 1억 2천만원을 기부, 국민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뜻을 지지했다.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사장은 "코로나19, 홍수 등으로 여느 때보다 힘든 여름이지만 모두의 희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냈으면 한다”며 “국내 최고금융그룹인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오렌지라이프는 그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이병건 이사장은 “우리 국민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위한 IVI의 인도주의적인 백신 개발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개발도상국 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금융당국이 무분별한 보험 특약 '끼워팔기' 마케팅 근절을 위해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고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서 모범규준안 제정으로 강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보험법 동향'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이하 특약 모범규준)' 제정안을 지난달 20일 예고했다. 모범규준안에 따라 향후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특약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특약 가입이 주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 특약 보장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약 개수, 특약별 담보(보장) 내용, 불필요한 담보 포함 여부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또 끼워팔기 등 무분별한 특약 판매 관행이 개선되도록 특약 관리방안을 수립·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특약 판매 현황에 관한 분석·점검을 사업연도당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상품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특약 모범규준은 특약 판매 관행 개선을 업계 자율에 맡기는 지침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을 한 그의 여자친구 B(2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
'한주보신'은 한주간 출시된 보험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에 대응, 각종 신기능을 탑재한 신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종합해 소개합니다.<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8월 첫 주에는 외국계 보험사인 메트라이프생명과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이 나란히 신상품을 선보였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달러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달러종신보험을 출시했고 카디프생명은 질병 등으로 인한 대출금 연체 부담을 보장하는 신상품을 내놨다. ◇메트라이프생명 ‘(무)100% 만족하는 달러종신보험’ 출시 메트라이프생명은 고객이 사망보장을 받는 동시에, 납입기간 선택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무)100% 만족하는 달러종신보험(저해지환급금형)’을 4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후 1년 이후부터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유지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해지환급률을 적용한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 완료 후에는 해지환급률이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가 된다. 해지환급금이 완납 이후에도 증가하기를 원한다면 추가형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에도 정해진 추가비율에 따라 80세까지 해지환급금이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매년 금융업권 중 금융감독원에게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던 보험업계가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에 따라 제재 비중이 크게 줄었다. 금감원 제재 중 절반 이상을 도맡았던 보험업계가 8개월 사이 제재 비중을 크게 낮추며 ‘제재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벗어던진 것이다. 보험사와 GA, 손해사정사 모두 제재를 받았으나 작년과 달리 GA업계가 아닌 보험사들의 제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6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 금감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결정한 제재 10건 중 보험업계에 내려진 제재는 4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총 177건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이중 보험사와 GA,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계가 받은 제재는 67건, 37.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보험업계가 차지했던 52.1%와 비교해 14.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제재 건수가 8개월 새 27.4%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재 내용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타인 수수료 지급 등 판매채널 차원에서의 불완전판매에 집중됐다. 전체 제재 건수는 줄었으나 업계별로는 큰 변화가 있었다. 보험업계의 ‘
포드 자동차(2014년식)를 모는 50세 직장인 남성 A씨는 지난달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려 보험사에 연락했다가 인상률이 13.5%라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작년에 약 97만원이었는데 올해 산출된 보험료는 109만원이나 됐다.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률이 3.5% 안팎이라는 연초 언론 보도를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10%가 넘게 오른다는 말에 기가 막혔다. 회사 상담원은 "언론에 나온 연초 인상률은 평균값일 뿐 각 가입자에 따라 인상률은 다르다. 차종, 연식, 운전자 나이, 사고 여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해 보험료 인상률을 달리 적용한다"는 답을 내놨지만 납득이 가지 않았다. A씨는 그사이 교통사고를 전혀 내지 않았고, 연령대도 사고를 많이 내는 30대 이하나 60대 이상도 아니다. A씨는 "사고가 난다면 수입차에 수리비 등이 더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수입차 차주가 얼마나 많은데 무사고 운전자에게 한 번에 13% 인상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권 직장인 44세 남성 B씨도 올해 4월 갱신에서 자동차보험료가 23% 넘게 올랐다. B씨도 무사고이고, 렉서스를 몬다. B씨는 "가입한 보험사에 지인이 여럿 근무하는데, 사고가 나면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DB손해보험이 오는 8월 31일까지 ‘가족사랑 사진관 시즌3’캠페인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DB손보의 ‘가족사랑 사진관’은 가족사진 무료촬영과 가족사진 액자를 통해 가족사랑의 가치를 전파하는 DB손보의 대표 캠페인이다. 2018년부터 이어온 가족사랑 사진관 캠페인은 올해‘안전한 여름’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한다. 이번 가족사랑 사진관 오프라인 행사는 8월 15일, 16일 양일간 양양 쏠비치에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 휴가를 즐기기에 도움을 주는 체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가족사랑 사진관 행사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비한 철저한 방역시스템과 함께, 우리 가족만의 마스크를 꾸밀 수 있도록 KF94 마스크에 다양하고 귀여운 DIY스티커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DIY스티커를 가지고 우리 가족만의 마스크를 자유롭게 꾸미고 전문 사진작가가 찍어주는 가족사진을 통해 올 여름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가족 액자를 선물한다. 한편 온라인 캠페인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DB손보 가족사랑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총 3가지의 가족사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첫번째 이벤트는 가족사진 응모 이벤트로, 나의 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지속적인 공시이율 하락으로 10년 내 0%대 최저보증 이율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보험사 공시이율은 3월을 기점으로 6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저축성보험 모두 공시이율이 2%대 초반까지 내려간 상태다. 저금리가 장기화된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올해 중 공시이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8월에도 생보사 공시이율이 전 상품에 걸쳐 0.05%~0.0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이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들고 반대로 보험료는 올라간다. 금리 하락에 따라 공시이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입 대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저축성보험 투자 유인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대형 생보사는 나란히 저축보험 이자율을 0.03%~0.01%포인트씩 내렸다. 연금보험 공시이율 역시 0,02%~0.01%포인트 내렸다. 삼성생명은 7월 저축보험 2.41%(전월 대비 -0.01%포인트), 연금보험은 2.41%(전월 대비 –0.01%포인트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오렌지라이프의 비영리공익재단 오렌지희망재단이 ‘2020 오렌지장학프로그램’ 장학생 295명을 선정하고 총 9억원을 후원한다. 더불어 과거 오렌지장학프로그램 장학생이었던 성유진 프로골퍼가 재단에 1000만원을 기탁, 장학금 수혜자였던 선배가 스포츠 후배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특별함을 더했다. ‘오렌지장학프로그램’은 스포츠와 예술 분야에 탁월한 소질을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지속적인 재능계발을 후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현재까지 총 30억원을 지원해 약 9백명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키워왔으며, 올해에는 재능계발 단계에 따라 선발된 ‘꿈 찾기 장학생 254명’과 ‘꿈 키우기 장학생 4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전달식은 3일 서울 중구 오렌지센터에서 정문국 이사장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홍창표 부회장, 성유진 프로골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유진 프로는 지난 2016·2017년 오렌지장학프로그램 장학생으로 2년 연속 선발되었으며, 오렌지라이프 챔피언스트로피에 출전하는 현직 프로선수들에게 일대일 코칭을 받는 '오렌지멘토링'에도 참여한 바 있다. 성유진 프로는 “고교시절 오렌지라이프로부터 받은 후원에 조금이나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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