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매년 금융업권 중 금융감독원에게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던 보험업계가 감독당국의 감독 강화에 따라 제재 비중이 크게 줄었다.
금감원 제재 중 절반 이상을 도맡았던 보험업계가 8개월 사이 제재 비중을 크게 낮추며 ‘제재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벗어던진 것이다.
보험사와 GA, 손해사정사 모두 제재를 받았으나 작년과 달리 GA업계가 아닌 보험사들의 제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6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 금감원이 금융사를 대상으로 결정한 제재 10건 중 보험업계에 내려진 제재는 4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총 177건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이중 보험사와 GA,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계가 받은 제재는 67건, 37.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 보험업계가 차지했던 52.1%와 비교해 14.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제재 건수가 8개월 새 27.4%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주요 제재 내용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타인 수수료 지급 등 판매채널 차원에서의 불완전판매에 집중됐다.
전체 제재 건수는 줄었으나 업계별로는 큰 변화가 있었다. 보험업계의 ‘민원왕’이었던 GA업계의 제재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보험사의 비중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업권은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 역량이 강하다고 평가받았던 보험사였다.
보험사는 이 기간 전체 제재의 37,8%에 해당되는 67건의 제재를 받았다. 현대해상이 4건의 제재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삼성생명이 3건의 제재를 받아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는 상위사 모두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손보업계 상위사인 삼성화재(2건)와 현대해상(4건), DB손보(1건)와 KB손보(1건)는 물론 삼성생명(3건) 및 한화생명(1건), 교보생명(1건) 등 생보업계 빅3 역시 모두 제재를 받았다.
반면 지난해 금감원 전체 민원의 35.1%에 달했던 GA의 비중은 올해 총 40건의 제재로 22.5%까지 떨어졌다. 손해사정사도 제재 건수가 3건(0.9%)에서 1건으로(0.5%) 줄었다.
이처럼 보험사 제재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지난해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종합검사 대상인 보험사에 제재가 집중되면서 보험사, 그 중에서도 생보사에 제재가 쏠렸으며 반대 급부로 GA를 향한 검사 강도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자연스레 특정 GA에 제재가 집중되는 현상도 줄었다. 올해 들어 1건 이상의 제재를 받은 GA는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은 리더스금융판매와 글로벌금융판매 단 두 개 사였다.
반면 같은 시기 보험업계에서 복수 재제를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4건) ▲삼성생명(3건) ▲흥국생명(2건) ▲KDB생명(2건) ▲미래에셋생명(2건) ▲삼성화재(2건) ▲한화손보(2건) ▲신한생명(2건) ▲동양생명(2건) ▲라이나생명(2건) ▲현대푸본생명(2건) 등 11개사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금융업권을 통틀어 가장 많은 계약 건수를 보유한 보험업계가 금융당국 제재 비중을 줄인 것은 그만큼 보험업계가 자구노력에 힘썼다는 의미”라며 “종합검사 부활로 보험사에 검사 인력이 집중되면서 생보사들의 제재 건수가 크게 늘었으나 4년만의 검사결과이니 만큼 비중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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