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각종 시험 성적서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내부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법)이 지난달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조사 결과 ▲평가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경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관한 기은선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 교수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수혜 중소기업이 7천399개에서 1만2천4개로 4천605개 늘고 연간 1천182억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면서 재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자동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기중앙회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진주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시민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16일 진주시는 이 센터를 통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밝혔다. 특히 진주시는 불합리한 규제는 관련 법령·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밀착형 업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하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업으로 개선하고,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진주시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신고센터' 코너에서 건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에는 각종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가계의 1분기 살림살이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통계도 공개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속에 최신 생산자 물가지표도 발표된다. 은행에서도 비(非)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시작된다. 세제 개편안은 당장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재산세 완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다음 주 중에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혀야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는 당·정간 대립으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급하게 결론 내기보다 여론 추이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일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1분기는 코로나19 3차 확산이 잦아들면서 경기가 반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생활시설' 13곳에 현재 3천892여명이 입소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수는 지난 2월 24일에는 2천327명이었으나, 당일부터 해외입국자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발(發) 입국자에 대한 격리강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임시생활시설 13곳(5천263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가격리면제자 등은 입국 직후 진단검사를 위해 시설에 단기입소(1일)하고, 단기체류 외국인과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14일간 시설에 격리된다. 인도발(發)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고 7일간 시설에 격리되고, 6일째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는 날로부터 7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한편 정은경 중대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경기도의 한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입국자 검사 및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부 출입이 통제되는 낯선 시설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겠지만 나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이 한전은 다음 달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 부담을 주고,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국제 연료 가격은 통상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연료비에 반영되는 만큼, 올해 연료 가격 상승분이 반영될 전망이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연료 비중을 보면 지난해 기준 석탄 35.6%, 원전 29.0%, 액화천연가스(LNG) 26.4% 등의 순인데, 이 가운데 석탄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용 연료탄은 지난해 11월 톤(t) 당 60달러 안팎에서 머물다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이달 7일에는 95.28달러를 기록했다. 연초보다 14.50달러(18%) 올랐다. LNG 가격 등과 시차를 두고 연동하는 국제유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5만개, 온라인 수출과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를 확대해 최대 2배까지 늘린다고 12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2020년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에도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스타트업, 소상공인, 일반중소기업으로 분류해 대상별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전략을 마련했다. 20년 기준으로 수출중소기업 수는 9만4900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최대 약 18만50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정부의 2025년 까지의 목표는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소상공인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를 구현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개방형혁신을 통해 수출을 이루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제품 및 기술 현지화 지원 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합작법인 설립, 제품양산 등 수출을 이루는 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출 물류 가격이 2~3배 급등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미주 동안·서안에 임시선박을 총 6회 투입하고,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매주 1척씩 총 6척을 투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중되는 수출기업들 물류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적선사와 협조해 미주·유럽 항로에 선박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최근 운임과 기업 애로가 급등한 미주 동안에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하고 미주 서안에도 5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해 미주 항로에 총3만2800TEU 규모의 추가 선복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럽 항로에는 5월 2주부터 1만6000TEU급 신조선박을 매주 1척씩 총 6척을 투입할 계획이다. 물류 상황과 업계 수요를 토대로 국적항공사와 협의해 5월 중 미주노선 대상 특별전세기 추가 운항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용 선복 제공과 운임지원도 상향한다. 다음달 중순부터 미주 동안 항로에 대해 주당 50TEU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제공한다. 한시적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K-ESG 얼라이언스 발족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K-ESG 얼라이언스는 전경련 주도로 발족한 ESG 연합회의체로, 롯데와 한화·GS·대한항공·효성 등 국내 기업과 3M·보잉 등 글로벌 기업, 주한미국상공회의소·코스닥협회·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참여한다. 김윤 얼라이언스 의장은 "얼라이언스는 국내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투자사절단을 구성하고 올해 하반기 미국 등에 파견하기로 했다"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모건스탠리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한국 기업의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실무진으로 이뤄진 '얼라이언스 워킹그룹'도 출범시켜 ESG 경영 확산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ESG는 답이 정해진 개념이 아니어서 계속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얼라이언스가 ESG 인큐베이터 역할과 함께 많은 기업이 ESG 개념에 쉽게 접근하도록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ESG 평가 기준 표준화와 한국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트라가 10일부터 3주간 국내 기업들의 유럽 미래차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GP) 유럽' 행사를 연다. 9일 코트라는 독일 등 유럽 7개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유럽 미래차 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됐다고 밝혔다. 수소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웨비나(웹 세미나)와 국내기업과 유럽 글로벌 바이어들 간의 일대일 화상 상담회로 진행된다. 유럽의 주요 미래차 기업 30여 곳과 국내기업 100여 곳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웨비나에는 현지 업계 관계자가 연사로 나서 독일 내 이모빌리티(E-Mobility) 개발현황, 수소차 전략 등을 발표한다.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일대일 화상 상담회에서는 유럽 완성차 및 미래차 1차 협력업체 30개사와 국내 유력 기업 100개사가 미래차 관련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코트라는 11일 '독일 이모빌리티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미래차 분야의 시장 정보를 교류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