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 구매 버튼만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위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게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페이’와 관련해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입점 업체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하고 옵션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에 사실관계 및 관련 시장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네이버페이가 플랫폼사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페이시장 결제 현황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체는 네이버(3.7%)이고, 엔에치엔페이코(2.7%), 카카오페이(2.53%), 이베이코리아(오프라인 2.5%), SK플래닛(1.41%)순으로 분석됐다. 모바일페이는 신용카드사들이 받는 결제수수료(가맹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사우디가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이날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아델 빈 무하마드 파키흐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을 면담하고 사우디의 상용원전 도입에 대한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국가 원자력에너지 사업으로 2030년까지 2.8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2기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소형원자로 개발과 원전 산업 육성, 원전 규제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40년 이상 원전건설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원전시공과 사업관리 역량을 입증해왔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예산과 공기를 준수하면서 중동 지역에 원전을 건설한 경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의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백 장관은 한국이 사우디의 원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규제체계 마련 등 원전건설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사우디는 원전 산업 현황과 규제체계 구축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양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발주 일정과 사업방식, 규제 등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해지건수가 지난 2014년 27건에서 올해 9월말 2253건으로 3년 반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해지사유 중 ‘퇴직’이 51%나 차지해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정책 목표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해지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3년 반만에 해지건수는 ▲2014년 27건 ▲2015년 814건 ▲2016년 2272건 ▲올해 9월말 2253건으로 점차 증가해 총 해지건수 5366명, 누적 해지금액은 2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지사유 가운데 근로자인 핵심인력에 의한 해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중 ▲이직으로 인한 퇴직 25.7%, ▲창업 등 기타사유로 인한 퇴직이 24.8%로 퇴직이 원인인 해지가 50.5%로 절반을 넘었다. 한편 사업주에 의한 해지비율은 31.8%로 경제적 부담 13.5%,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이 9.4%로 나타났다. 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다"며 "임무를 맡으니 막중한 책임감에 중압감을 느낀다"고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혔다. 홍 장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소감문에서 "대선과정에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일자리,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네 바퀴 성장론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공약을 만들면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난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후 처음 이런 소감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정치인으로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발전해야 한국경제가 재도약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런 노선을 추진해 나갈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18개 장관급 부처 가운데 마지막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 후보자는 "제가 문재인 호의 마지막 승선자"라면서 "문재인호가 활짝 돛을 올리고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담금질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지난달 자진해서 사퇴한 박성진 첫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기업 대관 담당 임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출입 및 직원과의 만남이 엄격히 통제된다. 24일 공정위는 출입이 빈번한 일정 요건 외부인에 대해 사전 등록 등의 내용이 담긴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이하 ‘윤리 준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해소 등 공정위의 신뢰 회복 프로그램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를 출입·접촉하는 이해 관계자들이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협조가 필수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윤리 준칙에 따르면 공정위를 자주 방문하는 등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큰 3가지 유형의 외부인은 직원 방문‧면담 전 소속‧직위 등 인적사항과 주요 업무내역을 일정 양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또 이들은 6개월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야 3가지 유형의 외부인은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이 있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회계사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공정위 관련 대관 업무 담당자 ▲공정위 대상자 중 이들 대형 로펌‧대기업에 재취업해 공정위 관련 업무를 맡은 자 등이다. 또한 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가계소득과 부채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88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4일 ‘2017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아동수당 등 소득지원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안정망 확충을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추가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증대세제 신설 및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 확대 등을 시행한다. 산재보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해선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지원금액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거래기법 중 하나인 수출팩토링을 적극 홍보했지만 정작 지원은 대기업·중견기업에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수출팩토링 지원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은의 수출팩토링은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매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 방식으로 매입하는 제도이다. 무소구조건 수출금융을 이용하면 수출 후 현금 확보 기간을 앞당기고 해외 수입업체의 부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무소구 조건이란 제품을 수입한 해외 업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은행이 수출기업에 빌려준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선사들 앞에 플랜트 팩토링 수요가 많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수은은 2014년 모뉴엘 사태로 팩토링 선정 심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출팩토링의 심사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최고금리 인하,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은 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서민 금융 상담 현장을 점검하고자 센터를 찾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홍식 금융감독원장이 동행했다. 관계 기관 장관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지원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연말까지 42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수의 기관이 각각 운영하던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구를 일원화해 지난 2014년 설치된
면죄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결' 결정이 소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중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은 총 83건이었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지만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4년간 내려진 심의절차 종료 결정 83건 중 전원회의 결정은 12건(14%)에 불과했고 나머지 71건(86%)은 모두 소회의에서 나왔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주심)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이 심의하는 공정위의 최고 회의체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주로 심의한다. 반면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주심)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심의하며 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 전원회의 안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된 29건의 사건 중 26건이 소회의에서 처리됐고 전원회의 결정은 단 3건에 불과했다. 2015년에도 심의절차 종료 사건 17건 중 5건만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기준 연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질의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 지하철 적자 2800억원 중 80%가 무임승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의 경우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한 사례 등을 들며 "저소득층이 확인된 경우거나 70세 이상 등으로 무임 기준을 올리거나 러시아워 시간에는 반값이라도 받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인사비리를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해서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보고 적절히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심지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에서도도 (인사비리가)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과 제도개편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인사 비리는 청년 취업이 심각한데 국민 위화감을 일으키는 아주 질 나쁜 문제”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법을 확실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기재부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인사 채용 실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특별점검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에 대해 중징계 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또 금감원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지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주무부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공정위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 IT업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의원은 “오늘 오전 의사진행 발언은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증인 불출석 때문에 발생했다. 이는 곧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네이버의 검색시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소상공인이 눈물을 흘리고 중소IT 사업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 네이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광고가 부당하다고 답했고 51%는 포털 검색과정이 불공정하다 답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 탈취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를 들면 가격비교 사이트 ▲나와요 ▲조인앱 ▲마이마진 ▲애누리닷컴 등은 5년에서 10년 전 대단히 많이 이용됐다 특히 애누리닷컴의 경우 네이버가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해 ‘네이버 가격비교’를 만드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 증인에 불출석한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을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19일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식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전 의장의 불출석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질의를 하기 위해 추석 전 이 전 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이 전 의장은 해외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전 의장의 해외체류로 인한 국감 불출석 사유는 사실상 국감 회피를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말로는 전문경영인이라면서 재벌총수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게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재벌 총수지정이 되지 않기 위해 공정위 찾아가 억울하다 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질의를 할 수 있는 국감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감 방해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이진복 위원장님께서 네이버 측에 강력한 경고를 부탁드린다. 이후 종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국감에서 네이버 관련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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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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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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