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인 12일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마지막 숫자가 4나 9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장씩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지난 9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굿닥과 웨어마스크·마이마스크·콜록콜록마스크 등 민간개발사 10여곳이 지난 11일 오전 8시부터 약국과 우체국 등의 위치와 판매 수량 등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서비스를 시작했기에, 이들 서비스를 통해 미리 검색해보면 마스크 구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적 마스크를 살 때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제시해야 한다. 약국과 우체국 등은 판매 즉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못 산다. 물론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가격은 1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틀째이자 화요일인 1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년생(19X2년, 19X7년, 2001년, 2007년, 2012년, 2017년생)만 약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2장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1장당 가격은 1천500원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날짜를 달리해서 1주일에 1인당 2장씩 살 수 있게 한 5부제를 도입해 9일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라 약국에서는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 약국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이 입력되면, 구매자는 주중에는 더는 못 산다. 하지만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토·일요일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 구매 대상자
경찰이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혀 주택관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충남, 대전, 인천 등지 경찰서들이 최근 관할 구역 아파트 단지에 이와 같은 계고를 내렸다.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준 것에 대해 주택관리 업계는 그 이후에는 아파트의 경비 운영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지 경찰이 단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의 계고는 두가지 내용이다.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는 은행이나 오피스 경비와 같이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된다. 아파트 경비는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나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택배 수령업무, 불법주차 단속 등 각종 부가적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출길이 막힌 수산식품 수출기업에 1천354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중국 등으로의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30억원, 수산분야 수출기업을 위한 일반경영자금 1천324억원 등 총 1천354억원 규모의 수출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해 통관안내,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판촉과 마케팅도 촉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는 100억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이 각각 지원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올해 수산분야 정책자금 3조4천800억원 중 80%에 달하는 2조8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등에 지원하는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1년간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월요일인 오늘은 1·6년생(19X1년, 19X6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생)만 살 수 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구매자는 이번 주에는 더는 못 산다. 오늘은 2011·2016년생 어린이나 1936·1931년생 등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거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것)을 제시해 대신 살 수 있다.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인에게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사다 줄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인증서도 추가로 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불편을 겪고 있다. 4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186명이며 사망자도 29명이나 된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교훈을 줬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재난에 대응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먼저 마스크나 의약품 등 국가적 재난이 벌어졌을 때 꼭 투입해야 할 물품들은 어느 정도 비축해둬야 한다. 또 앞으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급한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이러스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음압병실이나 음압구급차 등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응할 인력을 미리 길러놔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역이다. 따라서 튼튼한 국방력과 함께 많은 의료 인력과 의약품 제조 설비, 원료를 준비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전 국민이 분명히 느낀 것이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500명을 넘었다. 질병관리본부가 3월 1일 오전 9시 기준 전일 16시 대비 확진환자 376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3526명이 되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마스크 착용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개인위생 관리와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 등을 총 동원,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월 29일 국민들이 마스크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게 약 7백16만개의 공적물량을 확보하여 점차 시장에 출하 중 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에는 발표 당일 약 102만개의 마스크를 특별공급 했다. 29일 식약처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확보한 공적물량 마스크는 총 716만 5000개로, 이중 63%에 해당하는 약 448만 개가 출하 중 이다. 세부적으로는 약국에서 261만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55만개,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14만개, 공영홈쇼핑에서 10만개를 판매하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인천성모병원 관계자들이 휴일인 29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내원객들과 보호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은 방문객 통제와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한 곳은 29일 현재 상급종합병원 25개, 종합병원 150개, 일반병원 39개로 총 214곳 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으로 214개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해 호흡기 환자 전용구역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은 방문객 통제와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25개는 상급종합병원, 150개는 종합병원, 39개는 일반 병원이다. 대구지역 국민안심병원도 4개가 추가되어 5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속한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위해 다가오는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이 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국민안심병원 명단이다. ▣서울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심정병원 ▲우리아이들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삼육서울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서울성심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성북우리아이들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영등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베드로병원 ▲중앙보훈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고려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전 씨의 즉각적인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8일 논평을 통해 “2205억원에 이르는 전두환 추징금은 아직도 1025억 정도 미납된 상태에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 연희동 전두환 자택에 대한 공매 사안에 대해도 헌재는 즉각적인 국가 몰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 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 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신설됐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5․17 군사쿠데타 이후 신군부에 의해 발생한 범죄수익과 불법재산 외에도 박정희 정권부터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국내외 불법재산 의혹, 5.17 쿠데타 신군부 일당 불법재산 의혹, MB 해외자원외교 비리 불법재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환수를 촉구했다. 21대
(조세금융신문=김명우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스미싱, 코로나피싱이다. 문자와 전화 등으로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는 피싱 수법이 최근의 사태를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한 스미싱 수법뿐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등 모든 종류의 사이버금융범죄가 급증하며 정부나 각 관련 부처도 주의사항 및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몸캠피싱이 최근 계속된 증가추세와 함께 가장 유의해야 하는 범죄로 꼽히고 있다. 화상채팅앱에서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한 후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형태다. 몸캠피씽은 악성코드 공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저장된 모든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유포한다. 만약 당했다고 해도 협박에 못 이겨 협박범에게 순순히 따라선 안 된다. 협조했다간 ‘몸캠의 노예’가 되어 끝없는 협박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 범죄일당에게 돈을 입금하는 것보다는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유포 경로를 차단하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기소된 전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77억8천만원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또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에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직원 3명에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고, 검찰에서 제출한 서증과 피고인들의 법정 자백에 비추면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가 지방소득세를 포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혐의임에도 고발이 없었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을 지낸 전씨는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사고판 뒤 2007년 및 2010년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이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사용되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진 판단으로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페그 인터페론 포함)’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의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담액은 초과사용 약값 전액이며, 개정 고시는 지난 1월 4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이 국내 첫 신종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 발행 국제학술지(JKMS)에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확진자에게 HIV 치료제 등을 투여한 결과, 최고 38.9도까지 올랐던 열이 격리 입원 11일 만에 정상 수준으로 낮아졌고, 14일째(1월 31일)에는 호흡곤란이 개선되는 한편,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 병변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는 신종 감염병으로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은 없다. 오 교수팀의 항바이러스제와 HIV 치료제 처방 역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이 오는 31일까지 석사과정을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 전공은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공경매, 국토공간정보 등 총 4개다. 모든 수업은 야간에 진행된다. 응시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이므로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 대상이다. 타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편입학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명지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증상자 28명을 격리해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환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4명이며, 이들을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83명으로 이 가운데 2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55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격리에서 해제됐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총 387명이다. 세번째 환자의 접촉자가 당초보다 증가했다. 첫번째 환자(35세 여성, 중국인) 접촉자는 45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출국했다. 두번째 환자(55세 남성, 한국인) 접촉자는 7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출국했다. 세번째 환자(54세 남성, 한국인) 접촉자는 95명으로 당초 74명보다 늘었다. 이는 환자의 카드사용 내역과 본인 진술을 재확인한 결과 증상 시작 시점이 22일 오후 7시에서 오후 1시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 내 방문지 2곳이 추가돼 일상접촉자가 4명 증가했다. 또 연휴기간 휴점기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서 일상접촉자가 17명 늘었다. 네번째 환자(55세 남성, 한국인) 접촉자는 172명이다. 전체 접촉자 가운데 증상이 있는 사람은 14명으로 이들은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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