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봄꽃 향연이 만연한 4월29일(오후1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부지방세무사회 회관에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 소속 회원 중 100여명에 이르는 석학(碩學) 세무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바로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비거주자의 세무와 재미동포 세무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등 3가지에 방점을 찍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책토론회 주제에 걸맞게 멀리 미국에서 미주한인세무사협회(회장 장홍범) 임원진이 발걸음을 하는 등 행사장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전문자격사협의회 회의 참석차 행사장에는 김선명 부회장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역대회장을 역임한 최원두 고문, 고지석 고문, 김태경 고문, 변정희 고문이 회원들과 호흡을 함께 했으며, 나성길 수석부회장, 이은자 부회장, 최봉길 세무사, 마크강 미국공인회계사, 남승걸 세무사, 조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프로보노(공익적 변호활동)를 위한 실무 교육을 통해 공익 변호사 활동을 지원했다. 동천NPO법센터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제13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영리조직(NPO)은 다양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프로보노 변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천NPO법센터는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을 통해 변호사들에게 NPO 법률지원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이번 13기 프로그램엔 변호사 40여 명이 참석해 NPO의 개요와 비영리조직의 특성,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문제, 비영리법인의 회계 구조,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주식 보유 제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유의사항 등을 숙지했다. 또한, 저작권 일반, 주요 분쟁 사례, 공정이용,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도 습득했다.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변호사가 단순한 법률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공익과 인권을 옹호하는 공적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NPO 지원 과정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일아이닷컴이 AI와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고도화를 주제로 한 특강을 4월 28일 서울 강남 스페이스쉐어 강남센터에서 개최한다. 강의는 한서회계법인 파트너인 김형남 회계사가 맡는다. 김 회계사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와 공인부정조사사(CFE)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및 감사 분야에서 자문과 교육을 수행해왔다. 이번 강의는 삼일아이닷컴과 함께 진행하는 네 번째 과정으로, 기존 과정이 AI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 이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실무 적용 중심의 심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의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이상징후 탐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리스크 식별 및 통제 절차 자동화, 에이전트 기반 업무 프로세스 설계, Antigravity 기반 내부통제 애플리케이션 구현 사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공개된 강의 영상에서 김 회계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통제 절차는 자동화가 가능하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시 LLM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프롬프트 설계와 에이전트 구조를 활용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국세청이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기울임에 따라 ‘사적유용‧내부거래’ 등 중점점검사안에 대해서 과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공익법인은 관련 법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지만, 사후관리는 법인세과에서 하며, 출연재산 존재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와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받는다. 과세 형태도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로 나뉘고, 사후관리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아 놓치기 쉽지만, 단순 실수로도 큰 금액의 추징을 받을 수 있다. 김주석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선릉지점 대표, 사진)는 2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공익법인 세미나’에서 공익법인 의무위반 제제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익법인은 출연‧기부 받은 재산 등을 통해 각종 공익사업을 영위하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재산 저수지로 활용하거나, 공익사업이 아닌 개인 재산 증식에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의무를 부여받는다. 큰 틀에서는 출연 재산‧운용 소득을 정해진 기한 이내 일정 비율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회사 주식 지분 보유 제한, 출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공익법인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상하면서,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한승희 세무법인 센트릭 회장(사진)은 23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열린 ‘공익법인 세미나’에서 “기부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오해 받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공익법인은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 발전 등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무상 출연 재산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지출 등 각종 의무와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무 환경의 열악함과 전문가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다. 한 회장은 “현실적으로 공익법인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1~2명에 불과하며, 공익법인 관련 법률과 세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반면, 관련 법률이 복잡하여 실무 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업무 착오만으로도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 사회적가치연구원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과 보상의 제도 등 비영리법인 규제혁신 관련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다. 율촌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3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주제와 관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준칙주의로 전환한 점을 들어 현행 민법 제32조상 허가주의의 위헌성을 설명했다.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는 공익위원회 설치 입법 대안 관련, 허가주의 폐지에 이어 공익법인의 인가·지원·감독을 통합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입법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영리법인 거버넌스 개선 주제에선 비영리조직평가원 배원기 원장이 미국의 중간제재 제도, 영국의 Charity Commission(기부청)제도, 일본의 재단법인 대상 평의원회 필수화 등 해외 비영리법인 거버넌스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글로벌 안보 환경이 바뀌면서 각광받는 K-방산 수출에 대응하기 위해 인적 자원 보강에 나섰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정수 고문은 해군사관학교 41기로 약 35년간 해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및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며 정책·전략·전력 및 작전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4400톤급 구축함(DDH-Ⅱ) 강감찬함 함장,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해군본부 비서실장, 합동참모본부 시험평가부장,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해군 참모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제35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 재직 시, 중형잠수함, 차기호위함, 한국형 구축함, 경항공모함 등 해군의 핵심 전력건설 사업을 맡았으며,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기엔 해군 전력 기획 및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김정수 고문은 방산·국방 주요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베테랑”이라며 “최근 방산·국방 산업을 둘러싼 법률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세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에서 예선을 거친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치열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 영예의 대상(상금 500만 원)은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전북분회’ 팀(이종호, 김지훈, 유성태, 이호수, 송정아 세무사)이 차지했다. 전북분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 결산 검증의 법적 실체와 수행 주체 다원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이 ‘회계감사’가 아닌 ‘결산검사’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세무사가 수행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실제로 전북 완주군 등에서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실무적 성과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최우수상에는 미래세움팀이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형 세금·재정 교육 모델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미래 세대의 세금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교육에 힘썼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세움팀에는 유권규, 최시라, 임태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기업 규제환경을 둘러싼 가파른 변화에 대응해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추진, ‘노란봉투법’ 발효, 근로자추정제 도입 논의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기업 가치에서 지배구조 투명성, 주주 보호, 노사 리스크 관리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율촌은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기업위기관리대응팀’으로 한데 모았다. 주요 자문‧대응 분야는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실무형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최적화 전략 ▲노사교섭 및 규제 당국에 대한 현장 대응 지원 ▲국내외 규제 당국과 주주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솔루션’ 등이다. 팀장에는 이정우 변호사(연수원 37기)와 문성 변호사(연수원 38기)가 꼽혔다. 이 변호사는 노무전략, 리스크 매니지먼트, 대규모 압수수색 대응,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과 내부조사의 전문가이며, 미국 회계사 자격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7일 종로구 청계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구성원들과 함께 청소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태평양 구성원들은 지난해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천 청소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태평양-동천 임직원 10여 명은 청계천 시점부 분수수조 및 팔석담 일대에서 퇴적물과 각종 부유물을 수거하고, 구조물에 붙은 오염물질을 벗겨냈다. 동천 관계자는 “청계천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화 활동이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직원들은 ‘하천에 직접 들어가 바닥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평소 보이지 않던 오염 상태를 체감할 수 있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을 넘어 하천 구조물과 바닥까지 정화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고, 이런 활동이 꾸준히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소감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간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 추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조세 정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건전한 조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추천 대상은 조세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개인이나 단체다. 주요 공적 예시로는 ▲납세 편의 및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인물 ▲공정한 행정으로 납세자를 보호한 공무원 ▲조세이념 확립에 힘쓴 교육자 ▲심층 분석으로 조세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추천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지만, 본인 추천은 제외된다. 최종 수상자는 서류 접수와 엄격한 공적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6월 29일(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유일호 전 부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창기 전 국세청장 등 조세 분야의 굵직한 인물들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대상은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한 분들을 사회가 함께 예우하자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지난 17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초고령사회를 위한 신탁과 신탁관련세제’ 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신탁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신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건국대 명예교수)과 실무 전문가 최봉길 대표세무사(세무법인 최&강)가 강사로 나서, 신탁의 기초 법리부터 실무 절세 전략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현장을 가득 메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권종호 이사장, “신탁은 고령자 재산 지키는 법적 안전망”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권종호 한국공공복지신탁연구원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지적하며, 고령자의 인지능력 저하(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문제를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신탁을 꼽았다. 권 이사장은 “2025년이면 치매 환자가 97만 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치매 발병 시 금융계좌가 동결되어 본인의 병원비조차 쓰지 못하는 ‘죽은 돈(Dead Money)’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탁을 통해 재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 재난안전전략연구소 등에서 산업안전 컨설팅 및 중대재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송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약 30년간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산업안전 업무를 맡았다. 2018년부터 본부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 대구광역사고조사센터장을 거쳐 중앙사고조사단장을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형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재난상황관리 유공), 2022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산업재해예방 유공)을 수상한 바 있다. 태평양 이형석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는 “송 고문의 합류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관련 자문의 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과 이론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가진 송 고문과의 협업으로 고객의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이하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 2025’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까지 치면 18년 연속 선정이다. ALB는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설문 조사해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정 포인트는 AI 기술을 통한 구성원의 성장과 협업 및 지속가능한 커리어 지원 여부였다. 태평양은 ‘매트릭스 조직’ 체계를 구축,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중심’ 법률 서비스를 강화했다. 론스타·쉰들러 국제투자분쟁(ISDS)과 같은 고난이도 대형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태평양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AI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사람의 판단과 경험, 책임 있는 협업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조직의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과 투자 세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자산 관리 전략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운영 등을 통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며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이 가업의 실질 여부에 대한 검증을 본격화하면서 기업 승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투자 시장 역시 변화의 흐름이 뚜렷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와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분리과세 등 새로운 절세 수단이 도입되면서, 주식 투자와 연금 자산을 결합한 입체적 절세 전략이 자산 관리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과 조세 전문출판사 광교이택스는 ‘2026 세제 개편 대응 실무 특강’을 개최한다. ■ 1세션 “상속세 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서울청 조사3국 출신 세무사 강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2026 상속·증여세 핵심실무해설》의 저자이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출신인 이성재 세무사가 강연에 나선다. 그는 대통령 발언 이후 변화한 상속세 조사 환경을 분석하고, 가업의 실질적 영위 여부 검증에 대비한 자금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