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주최의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안서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보조금 정산 시스템 개선 ▲재무 건전성 제고 등 실행 가능한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형남 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을 지원해 온 지도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전국 1만 7200여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박문용 수석부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최영철 부회장, 손명원 지회장, 박성아 이사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들과 제안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가 최근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발 무인기’라고 공개한 무인기 외형이 한국 드론사령부의 소형정찰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한국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대북 도발(외환유치죄-형법, 불법전투개시죄-군형법 등)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14일 공개한 ‘국방과학연구소-北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과연은 두 무인기 비교 결과 ‘전체형상은 매우 유사’하며 핵심 부품 5종의 위치도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국과연에 따르면, 전체 형상이 유사할 뿐 아니라 좌우 수직꼬리날개의 조종면 구동기 위치, 데이터링크 안테나, 엔진부의 배기구, 냉각덕트 그리고 덕트베인작동기 등 핵심부품 5종의 위치 역시 동일하다고 결론내렸다. 항공역학 등을 기초로 설계되는 항공기는 외형과 성능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미치며, 외형과 안쪽 내부가 서로 확실히 연계되어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국과연은 해당 보고서에 우리 무인기는 성능상 북한이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비행경로(백령도→초도→남포→평양)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각각 청년 투자자와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하고 나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하며 부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13일 김 후보는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인근 산업은행 이전 부지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대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안 되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는 왜 산업은행이 대단하다고 그걸 왜 안 해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요즘 보면 대법원도 옮기라고 하면서 산업은행은 못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후보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싱가포르 보다 부산이 못 한 것이 뭐가 있는가.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싱가포르 보면 거기는 인구가 뭐 부산보다 조금 크다. 서울보다 반밖에 안 된다. 땅덩이도 서울만 하다. 싱가포르가 딱 부산만 한 데 그런데 얼마든지 발전시킬 방법이 많다. 그래서 글로벌 허브도시로 부산을 법을 통해서 각종 규제를 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부산 시장에게 모든 그린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논란 뜨거운 스테이블 코인 공약(?) 6.3 대선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약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발단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 발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라(KRT) 사태를 잊었느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주장만 던지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은 언제나 위험하고 실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적은 3년 전인 2022년 5월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수리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관련규정 준수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 대폭락으로 인해 미국 검찰에서는 최소 400억달러(59조원)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법이 아예 없었다. 검찰이 오죽했으면 테라(KRT) 가격을 지지하는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분야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8일(현지시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을 찾은 김 전 차장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정정당의 대선 후보 핵심 관계자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백악관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이 언급한 조슈번(長州藩·지금의 야마구치현)과 사쓰마번(薩摩藩·지금의 가고시마현)의 협력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세력이 에도 막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이 대선 뒤로 미뤄지며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도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당에서는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 진성준 정책본부장과 유관 상임위 간사 의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직능 단체장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경제 유튜버들과 함께 유튜브로 생방송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는 9일 경북 경주·영천, 10일 경남 창녕·함안 등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에서 '경청투어'를 재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 또한 예사롭지 않다. 자체적으로도 내부의 소용돌이가 끊이지 않고 휘몰아치는 가운데 더불어 주변에 둘러싸인 국제정세,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환란이 겹겹이 우리나라를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 의마심원(意馬心猿)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사자성어인데 의중은 날뛰는 말과 같이 사방으로 내달아 앞뒤의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고 심중에는 경망스럽고 잔꾀에 능해 안정되지 못한 어지러운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5인방의 지도자들 대부분 의마심원의 상태에 있는 듯하다. •미국: 우여곡절로 대통령에 재선된 80대의 트럼프는 자국보호주의를 위해 전 세계의 지도를 보며 각 국가별로 체결된 FTA를 무시, 보복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캐나다에 자국 편입을 말하기도 해 캐나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 •러시아: 장기집권 중인 푸틴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인근 국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수십만 명 이상의 시상자를 내고 독불장군처럼 버티고 있다. •중국: 황제군림의 시진핑은 공산체제의 견고한 확립으로 미국과 패권을 놓고 산업, 군사, 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재쳤다. 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단합’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며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의 수락연설 전문> 국민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에도,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기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직책에서 전격 사퇴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밝혔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관련 의사일정 동의안건이 상정된 시점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사의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최 부총리는 별도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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