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식을 납세의식이라고 한다면 조세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납기 안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납세순응이 된다.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도도 뒤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납세의식은 넓게는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은 물론이고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신뢰도, 그리고 납세 편의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 부담의 감축도 납세의식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조세는 종류도 많고 복잡다기하다.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난해하다. 조세 제도는 납세자가 계산해서 납부까지 하는 자진신고 납부제도인데 막상 접해보면 의외로 엄두가 안 난다. 내야 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 납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선을 넘어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정도다. 납세자 권리보다 납세의무에 편향된 행정 편의적 과세행정은 재조명 과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납세 국민이 행복하면 할수록 납세의식이 높아진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불복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이 불복청구 비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체적으로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어도 과세 불복 흐름
(조세금융신문=송두한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생확대 재정의 불씨를 꺼버린 사상 최악의 재정파탄 사태 기재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 만에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는데, 당황스럽게도 그 이유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무능의 상징인 “-56.4조원”이라는 최악의 세수펑크 참사를 높게 평가했다는 말인데,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의 이력부터 살펴보자. 기재부의 무능한 재정운영 역량은 코로나 사태에 비견할 만한 대참사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홍남기 “또ECD” 부총리(정부에 유리한 국제지표만 선택적으로 사용해 붙여진 별명)가 불러온 의도적인 과소추계 의혹이 민생경제에 타격을 가한 대참사로 기억된다. 펜데믹 위기의 한복판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가 발발하자, 초과세수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기껏해야 “20조원+a”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 +60.4조원, 2022년 +57.3조원 등으로 2년 연속 5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최악의 오류 참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사태 당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구제 자금이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위기의 원천인 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건전재정”의 본질이 법인세 인하로 변질되면서 –56조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세수펑크 사태를 초래했다. 국세 수입을 보면, 법인세는 2022년 104조원에서 2023년 80조원으로 무려 –22% 감소했지만, 유리 지갑인 근로소득세는 57조원에서 59조원으로 오히려 3%나 증가했다. 우리 경제는 작년에 1.4%의 저성장 충격에 노출되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거의 모든 세수가 감소했지만, 유독 2800만 취업자로부터 걷는 근로소득세만큼은 견조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건전재정에 깃든 “부자감세‧서민증세” 기조가 수치로 검증된 셈이다.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고물가‧고금리 충격에 좌초된 실질소득 감소다. 더 큰 문제는 “공공발 물가대란”을 초래한 정부의 물가정책이다. 민생위기의 한복판에서 정부가 가격 전가를 통해 공공적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미친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근본 대책은 물가와 연동해 세율구간이 상향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안정 및 소득보전 기능을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저출생 문제는 국가 경제 규모 등과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핀란드 마저도 출생율 하락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기 수치가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1분기 0.82명, 2분기와 3분기 0.71명, 그리고 4분기 0.65명까지 추락했다. 023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보다 0.06명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 대비 1만 9200명(–7.7%) 감소한 수치다. 이 비율은 현재 5100만 명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평균 2.1명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요즘 글로벌 추세는 늦은 결혼에 출산연령까지 높아져 어떻게든 아이를 ‘늦게 낳고, 안 낳고, 덜 낳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저출산 문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 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에 나온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라는 얘기에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필자의 친구 딸에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최근에 벌어진 정의(政醫) 갈등에 자못 풍자하는 바가 커 소개해보기로 한다. 친구네는 의사 사위를 들이기 위해 매치메이커를 통해 의사와 소개팅을 봤다. 물론 흔히 말하는 3개의 키는 준비해놓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했다. 의사 남편을 맞이한다는 설렘에 딸은 미팅에 열중했고 남자 또한 여자의 애교와 그 뒷배경에 끌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몇 시간의 대화 속에 여자는 의아한 느낌을 가졌다. 당연히 남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병원, 전문과목, 봉급 등이 화제에 떠오르지 않았기에 넌지시 물었다. “혹시 어느 병원 무슨 과에 근무하시느냐?” 그때 남자는 “예? 병원이라뇨? 저는 대기업 S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뭔가 중간에서 착오가 있었던 같았다. 이때 여자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감, 낭패감은 고스란히 남자의 머리에 충격적으로 박혀버렸고 이때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걸작이었다.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남자는 수재로 S대 경영학과를 졸업, 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발 ‘쓰나미’로 인해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이 기존 토종 업체끼리 벌이던 생존 경쟁에 미국과 중국, 다른 아시아 국적 업체까지 가세한 양상이다. 바야흐로 한국이 글로벌 이커머스 격전장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한국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는 227조원대. 이 시장을 장악하고자 국내외 10여개 업체가 투자했거나 투자할 자금은 13조원이 넘는다.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내후년에 300조원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JP모건의 전망도 나온 터라,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토종과 글로벌 이커머스들의 경쟁이 뜨겁다. 2018년 한국 시장에 뛰어든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인기 배우 마동석을 모델로 플랫폼 마케팅을 본격화하며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최근 한국상품 전문관인 K-베뉴를 개설해 한국 셀러를 끌어모으고 상품 영역도 가공‧신선식품으로 확대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월간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 2월(355만명)과 비교하면 130% 급증한 것이다. 종합몰 이용자수 순위에서도 11번가(736만명)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총선이 곧 닥쳤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필사의 투쟁을 거쳐 국회의 자리를 더 차지하려는 몸부림이 거칠어 왔다. 자신들의 기본 목표는 혁신이라며 똑같이 주창하면서도 막상 상대 당을 향해서는 온갖 험한 비난과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고 있다. 공정한 혁신을 가장한 당내 권력 독점을 위한 혁신이 양 당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당 내에서도 파벌투쟁, 당 외에서도 정권을 잡기 위한 권력투쟁, 이 모든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면 할 말이 없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고 대의정치이다. 고로 정당의 이념, 정책, 사고, 행동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이익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입법권과 대정부 견제권을 가진 국회에서의 권력 쟁탈은 국회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속한 정당, 나아가 국민에게 파급되는 손익까지 크게 반영된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이분법에서 어느 진영이 옳은 것이냐 하는 우문에는 “정답이 없다”가 가장 정확한 정답일 것이다. 오로지 개인별의 성향에 따라 정리될 문제이다. 흔히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라 일컫는데 이는 18세기 프랑스혁명 당시 국왕의 우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시장주의 이념에 무너진 증권과세 체제 정부가 단행한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는 친기업 편향이 규제의 틀을 망가뜨린 대표적인 사례다. 대주주 보유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리면, 과세대상 대주주가 1만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대폭 줄어드는데, 투자자에 견주면 그 범주가 0.1%에서 0.03%로 좁혀지게 된다. 이 정도면 사실상 대주주 비과세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시행령 정치를 통해 밀어붙일 정도로 부자감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친자본 편향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대선공약으로 이미 검증받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태도다. 그리하여, 세수펑크 충격과 재정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개인투자자를 위해 2조원 정도의 양도 세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 상향의 목적이 증시 수급 안정이든 대주주 감세든 부자감세임은 틀림없다. 먼저, 대주주 감세가 얼마나 확고한 대선공약인지 살펴보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선별 감세(세수의 원천은 대주주)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증권과세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보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였다. 이 수치는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등의 쇼크 상황을 제외하고 최저치의 성장률이다. 게다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0년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평균치가 0%대이며,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는 2.9%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1%의 전망치를 발표했다. 한때 승승장구 치솟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은 이제 세계의 경제전망치보다 낮다. 무엇이 우리의 성장동력을 잃어가게 하고 있을까. 최근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품목들의 활약이 처지고 심각하게 침체되는 내수경제와 더불어 줄어드는 인구 등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추세라면 ‘저성장’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의 전망치인 잠재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또 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전쟁을 떠올릴만큼 치열해졌다. 그야말로 漸入佳境(점입가경)이고 可觀(가관)이다. 본래 점입가경은 갈수록 아름다운 경지로 접어드는 것을 뜻하고 가관은 볼만한 큰 구경거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 뜻이 와전되어 현대판에서는 둘 다 갈수록 막장이 되어가고 꼴불견일 때 이를 조롱하기 위해 더 많이 사용한다. 아마 점잖고 화려한 고사성어를 사용할 때는 뭔가를 신랄하게 비꼴 때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어적으로 그렇게 뜻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끊이지 않는 이 정쟁이 꼴불견, 점입가경인 된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나긴 역사 속에 일어난 동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오랫동안 국가 없이 흩어져 살아온 유대인들이 2차대전 후 영국 등 강대국에 의해 팔레스타인지역에 국가를 만들고 정착했는데 이는 순전히 미국, 영국 등 강대국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돈의 힘에 의해 이루진 것이다. 둘째, 이슬람과 유대교 및 기독교 등과의 종교적 갈등이 그 밑바탕을 깔고 있다. 셋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권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 모두가 극단적인 강경파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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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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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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