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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쪼그라드는 한국경제 대책은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였다.

 

이 수치는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등의 쇼크 상황을 제외하고 최저치의 성장률이다. 게다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0년 이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평균치가 0%대이며,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는 2.9%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1%의 전망치를 발표했다. 한때 승승장구 치솟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은 이제 세계의 경제전망치보다 낮다. 무엇이 우리의 성장동력을 잃어가게 하고 있을까.

 

최근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품목들의 활약이 처지고 심각하게 침체되는 내수경제와 더불어 줄어드는 인구 등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추세라면 ‘저성장’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의 전망치인 잠재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가능한가를 나타내는데 전력을 다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룬다는 전망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OECD 38개 나라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단편으로 살펴보면 지난 2010년 80.4%의 제조업 가동률이 2023년 71.3%로 내려갔다. 작년 한 해 동안 제조업 생산이 전년에 비해 3.5%포인트의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5년 만의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소비와 투자 부분도 줄어들었다. 소비는 전년에 비해 1.4%, 투자는 5.5% 감소하여 소비는 2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고 투자도 4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작년 반도체 불황이 제조업 생산에 영향이 컸고 하반기 이후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유는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반등 없이 내리막길을 달리는 잠재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산업부문의 활력이 돌고 고용 창출과 수익이 증가하며 산업 분야에 혁신과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구조 변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Lilien Indicater)에서 우리나라는 1991~1993년 OECD 국가 중 10위였지만, 2014~2018년에는 30위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업이 줄어들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기업의 신생률은 18%대였고 2022년에는 13.6%로 낮아졌다. 보스턴 컨설팅그룹(BCG)이 2023년 가장 혁신적인 기업 50위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신생기업 수는 2년 연속 감소했고 신생기업의 36%는 1년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폐업했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였다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여러모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이 왕성한 활동을 해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는데 신생기업의 탄생도 생존도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연결되어 거대한 경제생태가 움직이듯 기업의 탄생과 왕성한 활동이 근간이 되어야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프로필] 김 용 훈

•(현)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한국재정정책학회 이사
•(현)한국질서경제학회 이사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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