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ESG 개념 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요소로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ESG용어는 2004년 UNGC(UN Global Compact)와 스위스 연방외무성이 공동작성한 “Who Cares Wins – Conne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UNEP의 재정 이니셔티브(UN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글로벌 로펌인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와 협력하여 ‘기관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에 관한 법체계(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to institutional investment)’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데, 동 보고서는 투자 기준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할 뿐 아니라 투자를 위탁받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지난해 10월 이른바 빌라왕 사건 이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는 어느 한 곳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속수무책으로 터지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광주, 전남, 부산 등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단이나 유예를 지시하자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피해 세대에 대한 주택 경매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를 통해 일명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잔액은 100조를 돌파했다. 최근 1년간 20조원이 늘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는 전체 보증 규모가 자기자본의 60배를 넘겨선 안 된다. 지난해 말에 이미 HUG의 보증 배수는 54.4배로 증가했다.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증가로 인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중편에 이어> 3.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그렇다면, 주택가격 충격은 언제까지 얼마나 더 지속될까? 선험적으로, 일단 버블붕괴가 발현하면, 기준금리가 고점에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8년 위기 때도 기준금리가 저점을 완성한 2011년 전후까지 주택가격 충격이 지속된 바 있다. 물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이와 유사한 충격 경로를 밟은 바 있다. 주택가격은 산 정상에 있는 기준금리가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빠지게 된다. 아마도 부동산 경착륙은 2024년 즈음에야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비상경제 상황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다가오는 충격을 조기에 흡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시장 차원의 대책이나 위기대응 조치는 이미 소진된 거나 마찬가지다. 시장 기능을 통해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나간 지 이미 오래다. 국가 단위의 위기대응 체제를 통해 시장과 민생경제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근본 대책으로 대응하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첫째, “PF정상화 뱅크”를 조기에 가동해 PF 사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상편에 이어> 2. 한국경제가 부채발 금융위기에 취약한 이유 ◾ 내수공백 메울 수출경제의 기초체력은 이미 소진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내수를 지탱하는 수출기반 경제이기에, 수출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수출 페달을 밟아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여, 일시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는 해도 불황형 적자 기조가 지금처럼 2년 가까이 지속된 적은 없다. 외부 충격이나 내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막이 제거되고 있다는 의미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도 아닌, 불황형 경상수지 적자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수출경제가 절대적 위기 상황임이 분명하다. 일견, 우리나라 수출이 미·중 무역전쟁, 한일 경제분쟁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부진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주변 변수에 불과하다. 수출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대중국 수출 충격이다. 수출의 근간을 이루는 대중국 수출이 무너지면서 모든 무역지표가 흘러내리고 있다. 정부의 “반중” 정책 기조가 표면화하면서 주력 교역 상대국인 중국 수출의 양과 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아무리 미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글로벌 금리정책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기조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사실상 종료되었고, 미국의 미친 금리인상도 정점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은이나 연준 모두 금리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물가와 경기충격을 놓고 도박을 벌일 만큼 우둔하지는 않다. 선험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금리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발현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는 길이 더욱 험하고 충격도 크다. 지금부터는 금리가 “어떤 길로 하산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이다. 즉, 한국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서 위험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의 위기가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이 초래하는 복합위기라는 의견도 있다. 매우 한가한 이야기다. 물론, 미·중 무역전쟁이나 고물가 충격도 아니고, 미국발 은행 위기도 아니다. 위기의 본질은 “부채발 자산버블” 리스크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길에 코로나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버블이 사그라드는 부채 디레버리징(자산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채무조정) 충격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부동산, 증시, 원자재, 가상화폐 등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투기적 버블이 녹아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한일관계의 강제징용 배상방법에 관해 전국이 떠들썩하다. 정부가 스스로 일본 측에 제시한 제3자 배상방법을 두고 정부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의 희망을 우선하는 결단을 발표했고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일방적인 혜량의 조치에 미소를 짓고 화답했다. 제3자 배상안은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 피해자거부를 고려할 때 괴이하고 망측한 구조임은 틀림없다. 본래 법적소송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해결영역이지 이 영역과 관련없는 제3자가 끼여들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런데도 이를 모르지 않는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함은 더 큰 조국의 미래를 위한 고육지책임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이 방법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맡길 수밖에 없다. 불행과 행복의 어느 기운을 가졌는지 현재는 알 수가 없다. 이를 가늠 판별하는 잣대는 딱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이를 대하는 당사자들의 신뢰성이다. 신뢰가 충만하면 한일양국이 번영할 것이요, 부족하면 파멸로 치달을 것임은 자명하다. 필자는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의 근본과 문화정신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다. 한국은 대대로 일찍 국가사회체제를 성립해 유교, 성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4일자로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범부처 임시조직 신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의 임시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출범하게 되는 4개의 범부처 임시조직에는 조세개혁추진단도 들어 있는데, 정부가 밝힌 조세개혁추진단의 추진배경으로는 세대간 기술‧자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화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면서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시대의 변화상과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이나 상속‧증여 관련 각종 공제나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또한 최근 몇 년간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명분으로 단기간에 수 십 차례에 걸친 세법개정으로 인해 조세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게 된 양도세제의 전면 개편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임시조직이기는 하지만 조세개혁추진단의 출범은 그동안 말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중국병법서인 36계에 그리 낯설지 않은 차도살인(借刀殺人)이란 병법이 있다. 그대로 해석하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친다는 뜻인데 속된 표현을 빌자면 ‘손 안대고 코푼다’는 얘기다. 세력과 세력 사이의 다툼에서 남의 손을 빌려 아군을 제거하거나 혹은 적군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간질과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개념과도 비슷하기도 하다. 국내 K-POP의 선두주자이며 하이브, YG, JYP 등의 경쟁사와 더불어 세계를 주무대로 한국의 위상을 떨쳤던 SM엔터테인먼트가 오너와 경영진의 오래된 갈등과 불화 속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경영권을 쟁탈하기 위한 격화된 싸움에 휘말렸다. 경영진은 오너의 사적인 경영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남의 칼을 빌려왔다. 즉 카카오란 칼이다. M/A시장에서는 흔히 백기사라 일컫는다. 이 백기사가 오너에게는 흑기사가 될 것이다. 카카오는 엔터테인먼트 주업종이 아니지만 향후 플랫폼, IT 산업이 엔터테인먼트와 융복합화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흔쾌히 남의 칼이 되기로 했다. 카카오는 즉각 SM 경영진이 만든 전환사채와 증자에 참여하여 오너의 지분율을 위협하게 되었고 덩달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시장 환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경제에 긴박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 8900만 불로 역대 기록을 만들었다. 무역수지의 적자는 경상수지의 적자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1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책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1년 가까이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은커녕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11개월 동안의 누적 적자규모가 558억 달러로 현재기준 72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수입이 지출을 커버하지 못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벌어진 공급망의 왜곡이 정상화 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앞에 각국의 경제가 얼어붙었다. 침체되는 자국경제를 살리고자 자국우선주의가 기세를 올리고 패권 국가들의 파워로 지역적 경제공동체가 새로이 편성되고 있다. 기선을 제압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우리나라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세계의 공장이란 별칭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처가 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그 중심에 농협중앙회가 있다. 골자는 농협의 지속 가능 성장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현행 단임제를 연임제로 즉시 전환해 현직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농협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연임제로 출발했지만, 농협 부패와 비리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단임제로 바뀐 바 있다. 정치권과 농업계에서도 연임 허용 여부를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본질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법을 고친 후 나부터 한번 더”, 즉 셀프연임을 고집함에 따라, 연임제의 진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장들이 부패와 비리 문제가 단임제의 단초를 제공한 만큼, 이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은 연임제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국민정서법을 무시한 “셀프 연임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 농업·농촌·농협의 발전을 위해 연임제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셀프를 뺀” 연임제를 추진해야 한다. 당연히,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금 남북한냉기류, 경제침체, 국론극단 분열 등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힘은 온 국민들의 총체적인 합의 시너지(synergy)효과로 부강해질 수 있는데 국론분열은 국민들의 총체적인 합을 ‘세너지 효과’로 몰고 간다. 세너지란 separate+energy의 합성어로 세너지효과란 오히려 합이 마이너스의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를 가장 불행케 했던 해방 후 좌우대립과 이에 따른 전쟁은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을 깨끗이 치유치 못하고 그 상흔이 우리의 현재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까지 더 큰 불행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는 트리거(trigger) 역할로 작용되어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과거 불행을 치유하지 못하고 현재와 미래에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위험수준에까지 악화하게 한 그 논리가 무엇인가 하고 필자는 추적해 본다. 아래의 4가지 논리가 연결 비약적인 단계로 진화되어 나중은 가공할 만한 참혹한 결과를 내고 또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악순환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1단계 : 흑백논리 모든 현상과 사건을 이분법 사고방식으로 갈라친다는 것이고 이 갈라치는 절단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여기저기 봄꽃들이 손짓한다. 남녘 매화는 벌써 끝물을 타고, 산수유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켰다. 개나리와 벚꽃도 겨울잠을 털어내느라 마지막 용을 쓰고 있다. 진달래 붉어갈 날도 머잖았다. 벌 나비 부르려는 몸단장이건만, 먼저 마음 달뜨는 건 봄처녀만이 아니다. 저 꽃무리 속에서 생명소식 한아름 힘차게 쏟아질 듯싶다. '렛잇고(Let It Go)'를 외치던 겨울왕국 속 우리네 움츠렸던 삶에도 후드득 꽃등 줄줄이 밝혀지리라. 봄꽃 무리가 우리를 부르는 까닭에. 봄꽃을 맞는 마음다짐은 '눈 뜨고 마중가기'와 '눈 감고 기다리기', 이렇게 둘 중 하나 아니려나. 없는 여유 부러 짜내 찾아가도 좋고, 지그시 앉아 오랜 벗 만날 날 손꼽는 설렘을 즐겨도 괜찮다. 다락같은 기름값 날리고 우루루 몰려다니며 꽃 가지나 부러뜨리지 말라고 탓할 것도 없고, 괜히 고상한 척 시답잖게 신선 흉내나 낸다고 눈 흘길 까닭도 없다. 피고지는 봄꽃은 무심한데, 오락가락 마음만 분주하다면 하늘이치를 한 치도 이해 못한 처사요, 보아달라 아우성치는 꽃들에게 달려가고픈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사람도리는 아니다. 꽃그늘 아래 서면 눈감아 봄향기 품은 뜻을 헤아릴 줄
(조세금융신문=송두한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민생경제는 무모한 공공요금 민영화가 부른 물가대란 사태로 수습하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물가상승이 민생분야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그 강도와 범위를 더해가고 있다. 1차충격을 준 전 가수(전기·가스·수도)는 2차충격을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공공에서 출발한 물가상승 압력은 이제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상반기 난방비 동결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미봉책으로 결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요금 민영화’가 위험한 이유는 “보편 인상-선별 지원” 정책이 반복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기 때문이다. 난방비 사태처럼, 2,000만 가구에 충격을 주고 100만여 가구를 구제하면, 1,900만 가구는 맨몸으로 난방비 충격을 받아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은 공공이 적자가 나면 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철지난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금은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지친 새벽길 달려온 문상객이 동트는 아침을 돌아서며 "망자 북망 떠나가는 길이 이리 조춘행(早春行)이라 다행일세." 했더니 못내 섭한 배웅객이 피식 웃는다. 아마도 속내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언덕에 저렇듯 봄빛이 가득한데 무슨 조춘이냐."고...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고, 볕이 이리 따스한데, 이미 정월 맹춘(孟春)을 지나 오늘이 음력 이월 하고도 여드레, 벌써 중춘(仲春)에 접어들었는데 때 늦게 무슨 조춘 타령이냐고 나무라고 있을 게다. 정말이다. 그렇게 언제 벌써 입춘도 우수도 지나고 개골거리는 경칩이 목전이니 춘분이 머잖았구나. 지난 겨울이 하 시려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다가, 어깨 움츠려 부들거리며 거리를 걷다가, 후욱 한 줌 바람에 몸 부르르 떨었더냐. 이윽고 방구석에 돌아와 늦은 세월만 나무라다가, 그러다가 언뜻 고개 들어 바라본 먼산이 아직도 그렇게 흰눈 희끗 보이길래 이제껏 끈질긴 동장군과 씨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아니라 한다. 사람들이 웃으며 이미 봄이라 한다. 희끗거리는 잔설이 있다 하여 봄이 안 올 줄 알았더냐? 남녘 초당(草堂) 처마 끝 낙수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더냐? 강물 흐르는 얼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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