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최근 7주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펼친 결과 총 300여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한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중간 결과 편법증여 등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앞서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지자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 및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를 상대로 1차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토부 조사 결과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다수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현장점검·기획조사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사안별로 국세청·금융이·행안부·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행위가 전국 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당국의 규제 및 감시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집값 담합’은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속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시기 경기도의 경우 1282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인천(294건)까지 더하면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는 전국 총 신고 건수의 약 67%에 육박한다. 구체적으로 특별시·광역시별 ‘집값 담합’ 신고 건수는 서울특별시 1286건, 부산광역시 690건, 인천광역시 569건, 대구광역시 260건, 광주광역시 112건, 대전광역시 95건, 울산광역시 70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별로는 경기 2237건, 경상남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연내 노후 임대주택 1천가구를 고령자 친화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 3일 LH에 따르면 리모델링에서 영구임대주택 최초로 자연 요소를 실내외 공간에 도입하는 개념의 '바이오 필릭' 디자인을 적용한다. 실내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시도다. 바닥과 가구 등의 마감재에 자연적 질감의 자재를 활용하고 주조 색은 아이보리나 화이트로, 강조 색은 세이지그린을 사용해 따뜻하고 편안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조명도 눈부심과 그늘짐 없는 은은하고 따스한 색감으로 설치한다.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무장애 설계'도 적용한다. 현관부터 안방까지 바닥 턱을 3cm 이내로 낮추고 경사로를 설치해 낙상 위험은 줄이면서 이동 편리성은 높인다. 또 현관과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안전 의자를, 복도에는 야간 센서 등을 설치한다. 주택 호수판은 큰 글씨로 써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전등 스위치에는 '주방등', '침실등'과 같이 사용 용도를 기재한다. LH는 지난 달 진주시 소재 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55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천531건 중 1천55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천503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인 341명이다. 전체 신청 2만9천552건 가운데 76.1%(2만2천503건)가 가결됐고, 12.0%(3천537건)는 부결됐으며, 8.2%(2천41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94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임대인 10명의 전세보증금 총 8500억여원을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한 뒤 이중 10% 수준인 800억여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UG는 한 악성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 1000억여원을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후 이 가운데 3% 수준인 30억여원만 돌려받기도 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전달받은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현황’에 의하면 이들 임대인 10명의 대위변제 건수는 총 4115건으로 856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중 회수액은 10% 수준인 853억원에 그쳤고 임대인 10명 가운데 악성 임대인으로 명단을 통해 정보가 공개된 자는 4명에 불과했다. 또 3건 이상 대위변제를 발생시킨 다주택 집주인을 대신해 HUG가 세입자에게 지불한 전세보증금은 올해 8월 기준 총 3조809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HUG의 전체 대위변제금 8조5119억원 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HUG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조3227억원은 현재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원’ 브랜드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수행할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BI(Brand Identity)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원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서울원의 콘셉트를 이해할 수 있는 티저영상을 공개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모든 삶의 요소를 담아 완성한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건강한 일상이 있는 동네, Urban Green Village로서 사람, 자연 그리고 도시환경이 공존하는 1km 그린타운 플랫폼을 담은 서울원의 콘셉트를 다양한 이미지와 글, 영상 등을 통해 먼저 경험할 수 있다. 앞선 26일에는 서울원 브랜드의 주거단지와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 스트리트몰을 아우르는 주거 브랜드로서의 ‘서울원 아이파크’를 공개한 바 있다. 홈페이지에는 서울원이란 도시가 보여주는 일상의 삶,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철학 및 스토리, 서울원의 디자인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서울원이라는 타운에 담기는 다양한 삶의 요소로서 적용되는 플랫폼 등이 소개되며, 앞으로도 추가되는 도시 플랫폼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서울원, 반경 1km 안에서 모든 삶의 요소가 채워지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8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7월말과 비교해 약 6% 줄어든 반면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시기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6만7550호로 전월과 비교해 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모두 1만6461호로 7월말 대비 2.6% 증가했다. 지역별로 지난달 수도권 및 지방 모두 한 달 전에 비해 미분양주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말 기준 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은 1만2616호로 7월말 1만3989호 대비 9.8% 줄었다. 지방은 5만4934호를 기록하면서 7월말 5만7833호와 비교해 5.0% 감소했다. 규모별로 살펴봐도 지난달 미분양주택은 감소세는 모든 면적에서 나타났다. 85㎥ 초과 미분양주택은 8939호로 7월말 9463호 대비 5.5% 줄었다. 85㎥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5만8611호로 한 달 전 6만2359에 비해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거래량도 동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8월말 기준 전체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648건으로 전월 대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천347가구가 분양·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 누락' 단지 분양·임대 가구의 10%가량이 부실시공을 이유로 해당 단지에 거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천487명이다. 이 가운데 814명(9.6%)이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제자에게 지급된 이자 비용은 2천196만원, 이사 비용은 3억5천38만원으로 총 3억7천234만원이었다.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가구에는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가구 면적에 따라 이사 비용을 차등 지원했는데 ▲ 33㎡ 미만 79만7천180원 ▲ 33∼49.5㎡ 미만 123만3천110원 ▲ 49.5∼66㎡ 미만 154만1천390원이다. 공공임대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곳은 아산탕정 2-A14(138가구)였으며, 양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나 역전세 등과 맞물린 전세보증 사고에 대응해 보증료율 현실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택 종류나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전세보증 수수료를 최대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29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용역을 진행한 한국리스크관리는 사고율 등을 감안한 보증료 수입을 고려할 때 최저 0.121%에서 최대 0.339%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한 수수료를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0.115%(9천만원 이하, 부채비율 70% 이하 아파트)∼0.154%(5억원 초과, 부채비율 80% 초과 비아파트) 수준이다. 만약 연구 용역 제안이 채택될 경우 특정 보증 구간에서는 보증료율이 많게는 2배 이상 뛰게 된다. 가령 보증금이 5억1천만원인 비(非)아파트의 부채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세입자는 현재 보증보험 가입 시 매년 0.154%에 해당하는 78만5천400원을 보증보험 수수료를 낸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대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주 전국에서 아파트 6개 단지 3천818가구(일반분양 2천26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부산 수영구 광안동 '드파인 광안',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 우미린 더스카이'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드파인 광안은 SK에코플랜트가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드파인'을 수주 단계부터 적용한 첫 단지다. 부산지하철 2호선 광안역 역세권이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1층, 10개동, 총 1천23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56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한 '프레스티어 자이' 등 3곳은 내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채비에 돌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억원대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관심을 끈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무순위 청약에 14만명이 몰렸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전용면적 59㎡E 타입 1가구를 놓고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14만3천283명이 신청했다. 사당 3구역을 재건축한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짜리 11개동, 514가구 규모로, 이미 재건축을 마치고 2021년 6월 입주했다. 이날 청약을 진행한 가구는 계약 취소에 따른 잔여분으로, 해당 가구의 분양가는 7억9천219만원이나 현재 시세가 16억원 선이어서 단순 계산하면 8억원대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또 전매 제한은 물론 거주 의무기간이 없어 바로 세입자를 받아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자격이 주어져 지난 7월 분양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보다는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294만4천780명이 신청, 역대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태영건설은 27일 공시를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개선되고,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 ▲ 자산총계 2조7천556억원 ▲ 부채 총계 2조3천508억원 ▲ 자본총계 4천48억원을 기록해 자본잠식이 전부 해소됐다고 밝혔다. 자산총계는 이전보다 6천285억원이 줄고, 부채총계는 6천677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자본총계는 392억원이 늘었다. 태영건설은 "기존의 자산손상에 해당되는 충당부채를 실제 자산계정의 손상으로 대체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했다"며 "60개 현장에서 자산충당부채가 작년 말과 비교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또 다른 공시를 통해 재감사에 따라 '의견 거절'이던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내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는 물론 시장 신뢰를 회복하며 영업 및 수주 활동에 긍정적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비정상적인 거래로 시세 조작 후 차익을 얻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및 집값 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현황(2020년 1월~2024년 7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집값 띄우기‧담합‧허위매물‧무등록 중개 등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총 6274건이 국토부 산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가 개소한 2020년 2221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1년 1574건, 2022년 53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2023년 998건을 기록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신고 건수 998건은 2022년에 비해 1년 새 86% 급증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건수는 무려 945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세라면 올 연말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L이앤씨가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기존의 안전관리, 작업지시, 출입통제 시스템과 다양한 스마트 안전 디바이스, CCTV 등을 통합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출입현황 및 실시간 위치, 작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통합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이 도입된 현장에는 사전에 등록된 근로자들만 안면인식을 거쳐 출입할 수 있다. 또한 개인별로 부여된 QR코드를 통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참석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삐삐를 지급해 현장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위험지역을 출입하거나 중장비 접근 시 알람이 전달된다. 현장 관리자는 관제상황판을 통해 근로자들의 출입 현황과 작업 위치 및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 발생시 빠른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 DL이앤씨는 이를 통해 통해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과 작업 구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특히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미승인 작업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현장 관리자의 승인 없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GS건설이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프레스티어자이’의 견본주택을 내달 2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1개 동 총 14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중 전용면적 49㎡ 44가구, 59㎡ 70가구, 74㎡ 98가구, 84㎡ 73가구, 99㎡2가구 등 2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프레스티어자이의 청약일정은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내달 8일 1순위, 내달 1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과천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라면 세대주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재당첨제한 등은 없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6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고, 중도금 70% 중 60%는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은 기본으로 제공된다. 프레스티어자이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있으며, 문원초,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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