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사이버사령부 해킹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보안이 완비되지 않은 무인기를 실전에 투입하면, 적에게 아군을 사살할 공짜 무기를 던져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해킹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군 무인기는 납품 자체를 받지 말거나, 아니면, 양품(良品)이 아닌 불량(不良)으로 보아 보완하거나 보완 전까지 실제 작전에 투입해선 안 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이 최근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보낸 무인기는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으로 25일 나타났다. 무인기는 조종하는 측(조종기), 다음에 지상통제장치(GCS)를 거쳐 무인가로 통신을 받고, 역순으로 무인기-지상통제장치-조종기 쪽으로 신호를 보낸다. 이 통신 고리 중 하나라도 해킹되면, 아군 무인기가 순식간에 적군 무인기가 되어 버리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무인기는 2023년 9월 19일 드론사가 공급받은 이래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테스트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2024년 7월 5일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라는 ‘V지시’가 내려온 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동부시간으로 25일 낮 12시15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 시작될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이어 12시 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백악관 풀기자단에 공개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등을 밝히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 과정은 보통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모두발언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질의 응답이 시작된다. 취재진이 서로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 한 명을 눈짓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택하고 답변하는 방식인데, 몇개의 질문을 받을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두 정상은 12시 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순방을 마치고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전날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 2박 3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25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운명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 대통령은 회담 전까지 준비에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나 국방비 증액 등 민감한 사안이 거론될지 관심이 쏠리며 원자력협정 개선을 통한 한미 간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안보실장은 "양국의 경제통상 분야를 어떻게 안정화하느냐, 한미동맹을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협력의 영역을 개척하느냐 등 3가지가 주요 논의 주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발(發) 통상질서 개편, 북러 밀착 등 경제·안보 분야를 막론한 국제정세 급변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을 견인하는 선순환을 통해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후 4시 55분 시작된 회담은 소인수회담(62분)과 확대회담(51분) 순서로 진행됐으며 애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113분이 소요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정말 많은 시기"라며 "이시바 총리와 저 사이에, 또 양국 공무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자 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며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한일정상회담 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17년 만이다. 이에 앞서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4월 방일 뒤 한일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 정상은 또 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환경 변화와 새로운 통상질서를 고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 속에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시간 가까이 진행한 정상회담 일정을 마쳤다. 이날 오후 4시 54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4시 55분부터 5시 57분까지 소인수 회담을 가진데 이어, 오후 6시부터 6시 51분까지 확대 회담을 진행했다. 소인수회담(62분)·확대회담(51분)을 합친 총 회담 시간은 113분으로, 회담은 애초 계획됐던 것보다 훨씬 오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발(發) 통상질서 재편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일의 공동대응 방안에 회담의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문제와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 역시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회담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은 두 번째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른바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를 본 재일교포들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쿄 시내 호텔에서 재일동포 200여 명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동포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현대사와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며, (그 중에는) 직시해야 할 부끄럽고 아픈 역사가 있다"면서 이런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간첩조작사건은 1975년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의 주도로 재일교포 21명이 간첩 혐의로 조작 기소된 사건으로,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 많은 재일 교포가 억울한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간토대학살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도쿄에서 한일·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1박 2일간의 순방 일정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재일 동포들을 만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소인수회담 및 확대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이날 저녁에 열릴 비공개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한일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인적인 유대의 시간도 깊이 가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혜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하 공사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특별 개방된다고 공사관이 22일 밝혔다. 월요일인 25일은 공사관 정기 휴관일이나 한미 정상회담 관련자와 그외 일반 방문객들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기로 했으며, 당일은 참관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사관은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실 초대 정무비서관으로 낙점했다. 정무비서관은 여야 협치, 국회 소통, 사회 갈등 관리 등 국정의 정치적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자리다. 윤석열 정부 당시 네 명으로 운영되던 정무수석실이 이재명 정부 들어 ‘정무비서관·자치발전비서관’ 체제로 간소화된 만큼, 김 비서관에게 쏠리는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김병욱 비서관은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민운동 시절부터 정치적 동지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대권 행보에 큰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철학과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히며, 대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분과 활동을 맡아 실무 감각을 입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 국정운영의 초석으로 그를 발탁한 배경이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정무수석실을 간소화했다. 그러나 축소된 조직은 곧 정무비서관에게 ‘1인 다역’을 요구한다. 국정 현안 조율, 사회적 갈등 예방, 여야 협상까지 그가 풀어야 할 과제는 방대하다. 정치권에서는 “김병욱이라면 이런 다층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비서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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