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주요국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국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워싱턴·뉴욕), 중국(베이징·상하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주재 재경관 10명이 참석했다. 재경관들은 부정적 여파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요 투자은행(IB)의 분석 내용을 공유했고, 김 차관은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재국 정부 및 현지 기업, 투자자 등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이달 중 전향적인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수 소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막 뿌려대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적극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도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사회이고,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며 "소비심리를 진작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데 이어, 내수·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살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는 소비 증가분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우선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감액예산안’과 관련해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이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다양한 문화‧여가 생활 중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9일 국세청은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국립자연휴양림(9월), CGV영화관(10월)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더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통해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등 할인을 받길 희망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입장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각 지역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두달간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되니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고유가 (상황에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하율을 낮춰 현재 휘발유는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의 유류세 인하율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되고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했으나 여야합의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특법 정부안이 빠진 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무산될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금액의 50%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 축소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야당은 이를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제도를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명칭을 바꿔 상향 입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달 5일 기업의 회계 실무자, 외부 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계기준 개정 내용, 질의 회신 사례, 해외 동향 등 회계기준 관련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유의사항,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회계제도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12일)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민간투자 협력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리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동철 KDI 원장 등이 참석한다. 30여 개국의 주한대사와 국제기구 국장 등 고위급 인사, 정부·국회·공공기관 관계자, 국내 민간투자 업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도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년 민간투자가 도로·철도 등 대형 교통 인프라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원했다면 앞으로 30년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민간투자 제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제기구·학계 전문가, 정부·업계 관계자 등이 민간투자 제도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30년 간 도로·철도·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추진된 민간투자 사업은 853개로 총 146조원 규모다. 이중 인천대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오는 29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MRO는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인 다자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회원국과 연례협의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발표한다. AMRO 연례협의단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19개 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기재부와는 오는 14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29일에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협의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프랑스와 독일 등이 자국 인구의 저출생과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을 활용했지만, 이민은 저출생의 주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쉬라프 달리 아프리카 기자협회 사무총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이민을 통한 인구 유지 정책은 유효하지 않으며, 다른 문화적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이상적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쉬라프 달리 사무총장은 모국에서의 정체성을 가진 이민 1세대와 이주지역에서 태어난 이민 2세간 정체성의 갈등이 발생하며, 현지인과 이민자 출신 간 혼합세대가 현지 사회에서 받는 다양한 문화 충돌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민 정책은 국가 간 노동력 이동의 일환이지 저출생 등 인구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권 일각에선 젊은 동남아시아 여성인구를 유입해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사회 일각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우크라이나 여성 성비가 높아지면, 우크라이나 국제 결혼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리아 노보스티(RIA Novosti. РИА Новости)의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이 저출생 해법으로 재정지원, 육아인프라 개선, 그리고 부모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약화된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리아 노보스티는 러시아의 국영통신사로 한국으로 치면 연합뉴스에 대응되는 언론매체다.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저소득‧다자녀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육아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높은 주거비 완화 그리고 부모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윤리, 문화, 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 요소에서 가족의 가치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러시아는 합계출산율이 1.5명대 안팎을 오가는 국가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로 충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는 구 동구권 해체 후 1990년대 큰 경제난을 겪으면서 인구통계상 출산율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당시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가족의 해체, 경제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의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낮은 출생률을 압박하는 주 요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 경감과 공동 보육 등 다면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마스다 미키토 고마자와 대학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자주 언급되듯이, 서울의 일극집중과 높은 땅값, 비정상적으로 높은 교육비 등이 저출생을 가속화한다고 본다”라며 “이러한 서울의 고비용 구조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렵다”라고 전했다. 마스다 미키토 교수는 한일간 미래인구증감률 비교연구 수행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과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예측한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서울 일극 정책을 추진해온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서울에 주요 인프라를 갖춰놓으면, 출생률이 낮아도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젊은 인구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 급상승한 땅값과 주거비를 감당 못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 등 베드타운을 형성했다(베드타운: 주로 주거 목적으로만 형성된 지역, 자체 생산성은 낮다). 기업들 입장에선 근로자와 인프라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으니 지방으로 내려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알렌 응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이 경제가 성장해도 출생률 회복이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구조를 인간 친화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MRO는 한국, 중국, 일본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아시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이 1200억 달러를 출자해 설립한 동아시아-동남아시아 권역 내 거시경제연구기구다. 알렌 응(Allen Ng) AMRO 거시경제연구소 그룹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에서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포괄적이며, 노동시장개혁에서 문화적 변화까지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고령화의 개념 변화, 가족친화적 사회 조성, 인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사용, 지역 협력과 지식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알렌 응 AMRO 그룹장은 “지난 10년간 전문가들은 저출생을 국가발전 과정에서의 일시적 현상으로 출생률 감소 후 다시 높은 수준의 발전이 이뤄지면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개발수준 국가가 출생률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라고 전했다. AMRO가 보유한 합계출산율 분석자료에 따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정부 예산안(677조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이같이 편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6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 않게 힘들었고, 정부는 대내외 위기에 맞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책시키고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국정감사(기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의 탈세조장, 국세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7월에도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 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황 의원은 “국세청은 서울지방청 공문을 통해 이미 세무플랫폼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는 국세청이 직접 사례 조사해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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