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수 부분은 예상대로 회복되는데 수출이 좋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GDP 증가율(직전 분기대비·속보치)은 0.1%로 당초 한은의 전망(0.5%)을 크게 밑돌았다. 최 부총리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올해 성장률 자체는 4분기 성장률과 무관하게 잠재성장률 이상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부족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이날 ▲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윳돈 14조~16조원 ▲ 통상적 불용(不用) 7조∼9조원 ▲ 지방교부세·교부금 집행보류 6조5천억원 등으로 세수부족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탓에 줄어드는 교육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작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치를 밑돈 한국의 3분기 성장률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공급 대책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치며, 연간 성장률 또한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잠재성장률(OECD 예측치 기준 2.0%)보다 높기에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경기 흐름과 수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상황을 모니터링해보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는 회복세지만 수출은 증가율 자체가 예상보다 부족했고,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한 그는 "성장률은 하방 위험이 있고, 향후 경기 상황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다"면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수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환율 수준은 나라의 펀더멘털과 직결되는 건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분기 성장률 속보치 이후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은 분명히 커졌다"며 "(오는 12월) 경제정책방향 때 올해 성장률도 다시 수정하니까 그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으로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최 부총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0%로 보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향에는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는 노력과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연간 성장률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미국을 빼고는 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미국 뉴욕에서 취임 후 첫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고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20∼2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APEC 회의는 21개 APEC 회원국과 주요 국제기구 대표, APEC의 공식 민간 자문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 등이 참석해 역내와 세계 경제 상황과 지속 가능 금융,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은 내년도에 20년 만의 APEC 의장국으로서 10월 인천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하고, 2025년 논의 비전과 의제를 회원국들에 소개한다. 최 부총리는 이어 22일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연다. 취임 후 첫 번째다.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역동경제',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우려 사항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정부가 과학기술계를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며 올해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나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임자가 정해진 연구개발 ▲기업보조금 성격 연구개발 ▲뿌려주기식 연구개발 등 카르텔 유형별 사례를 요구했지만 과기부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 역시 이준석 의원의 동일한 요구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준석 의원은 “과기부에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 성과’ 자료를 요구했으나 과기부는 ‘R&D 예산을 재구조화 및 효율화 했다’는 답변으로 대체했다”면서 “이는 그동안 R&D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됐던 ‘카르텔’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R&D 예산이 작년 31조1000억원에서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뒤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며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연구개발 포기가 속출하고 대학원생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등 과학기술 인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을 초청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연다. 8일 한경협에 따르면 이번 대담에는 이윤호·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 장관이 함께한다. 또 반도체 분야 전문가인 이종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특별 초청돼 대담에 합류한다. 이들은 반도체 패권을 놓고 각국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패권 유지 등을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 장관 재임 시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조금과 전력,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등에 관한 제언도 내놓을 예정이다. 대담에 앞서 반도체 연구 분야 권위자인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 교수는 메모리 소자와 반도체 물질·공정 분야 연구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한경협 관계자는 "이번 대담은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시장을 견인해 온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 대담 참가 신청은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일부 법인들이 법인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고자 다운계약서 작성,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등의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러한 꼼수 진행 과정에서 법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의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일부 법인들이 법인 차량에 부착하는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 행위를 일삼고 이 과정에서 탈세의심 정황까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총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 법인이 최초 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예를 들어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의 경우 차량판매사이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4개 펀드를 통해 자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우리 정부가 신속하고 빠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지원 사례를 공개하며 “국내 반도체산업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동진 의원은 미국이 4개의 반도체 펀드를 통해 지원 금액까지 반도체법에 명시해 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실도 공개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펀드는 ▲CHIPS for America Fund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 ▲CHIPS for 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한 달간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사업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플랫폼노동자가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순위 지급대상은 소득이 낮은 자, 2순위는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9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모집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내일(4일) 고려아연이 보유한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키로 한 가운데 판정 결과에 따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4일 오후 모처에서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위는 당일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판정을 내리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보유 기술이 복잡한 기술이 아니어서 심사 당일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자사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이 산업부에 판정을 신청한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 함량 80% 초과 양극재의 양극 활물질 전구체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이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에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 소재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고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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