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고대인들은 절대자로 자연이나 사람을 상정하고, 자신들의 평안과 안식을 기원하거나 감사의 표현으로 제사를 했다. 각 씨족의 시조를 신격화하고 조상신 숭배가 보편화되었고, 종교적 의식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적 덕목으로 확립되었다. 사람의 사후의 세계를 기리는 문화는 동서양에서 약간의 형식을 달리하면서 일정한 격식 하에서 제도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에 진행되는 제사는 신라시대부터 정착되어 모두 주희의 ‘가례’를 기본으로 한다. 유교의 조상 숭배 확립 제사의 기본적인 사고는 축(祝)으로 신에게 복을 구하고, 주(呪)로 신과 인간이 감응하여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 대상인 신은 하늘(天)과 신(神), 땅(地)과 기祇), 사람(人)과 귀(鬼)로 연결된다. 이 신‧지‧귀는 존재영역에 따른 구분으로 신은 천이나 사람의 혼과 일치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이러한 귀신 숭배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성행하였다. 이에 공자(孔子, 기원전 552∼479)는 귀신 중심의 종교 문화와 사람중심의 예의문화를 통합하여 사람이 해결해야 할 ‘인(仁)’을 제시하였다. 실천 항목으로 조상 숭배는 사람들에게 효(孝) 사상을 보편적인 덕목으로 인지시키고 가족 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6. 민간 주택공급자는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민간이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공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도 법제화한다. 문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반대급부의 인센티브가 수용 가능한 선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민간기업은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회사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나 여러 변수들 때문에 장기간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 기간의 단축이나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반만 기간이 경과하면 입주민이 요청이 있는 경우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 이런 제도는 민간에게도 적용되어야 더 많은 기업이 임대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다. 특히, 임대 기간 말 분양 가격 책정도 문제다. 지금은 확정 분양 가격이나 분양 원가에 변동률 적용법 또는 기간 말 복수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의 법문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의 범죄구성요건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특정 의무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누구나가 오히려 법문상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 물론,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의 법체계적 연관성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조세상 신고의무자로 제한한다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범행주체가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항 제1호의 ‘불완전한 신고’를 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불완전한 신고행위는 완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상응한다. 하지만 불완전한 신고행위자는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의 정보제공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불법책임을 갖는다. 독일 연방대법원(BGH)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즉, 해당 매출이 모(母)회사의 매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子)회사가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子)회사의 신고서에 매출이 누락되어도 이는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제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서울 양천구 목동은 ‘교육’이라는 키워드 단 하나만으로 도시 전체의 브랜드를 형성한 아주 독특한 곳이다. 목동은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과 함께 대한민국의 3대 교육특구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교육 중심 도시다. 이곳은 공교육과 사교육, 주거와 학습, 전통적 방식과 첨단의 교육 기술이 교차하면서 한국 교육도시의 이상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 목동은 ‘균형 잡힌 고성취’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가진다. 강남이 상징하는 과열된 경쟁과 달리 목동의 교육 생태계는 철저한 계획 속에 조성된 교육 환경과 우수한 공교육 기반 위에,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사교육이 결합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목동의 초·중·고교는 거의 대부분 수준 높은 학업 성취를 자랑하며, 학생들의 전반적 학습 수준과 진학률 또한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목동의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사진과 체계적인 학교 운영으로 인해 지역 내 주민들에게 강한 신뢰를 얻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과도한 경쟁이 아닌 효율적인 학습 관리로 이어지며, 지역 내 학습 공동체가 형성돼 상호 보완적이고 건강한 교육문화를 만들어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은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지루하게 끌어오던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다. 물론 본격적인 사항은 실무자들의 협상과 향후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일단 정부의 표현대로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높은 관세를 완화한 결과로,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조정되었다. 한국은 이를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했으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전용된다.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제외되었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품목별 관세에서도 한국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 혜택 상실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일본·EU와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 약속은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한미 관세협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우리나라 상속세는 1997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서, 일괄공제 5억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구조가 거의 25년 이상 개정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자산가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국외로 이전하는 소위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음에도 상속세 완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다가 최근 2년 사이 공제금액 확대, 세율인하, 유산취득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되었지만, 결국 새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빠지게 됨에 따라 상속세 개편은 사실상 무산이 됐다.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려고 해도 자녀의 증여세 납부재원 등에 따른 한계로 드라마틱하게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자녀가 주주인 자녀법인에 자녀 증여세 없이 부모자산을 이전하되 각 주주가 얻은 이익이 1억원 미만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소개하는 각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상속세를 낮출 수 있다. 실행플랜 Ⅰ. 자녀법인에 무상증여, 무상대여 전략 ①무상증여 전략 자산가인 부모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자녀에게 매년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고 50%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인간의 뇌는 인체에서 수행되는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뇌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으며, 심한 경우 남은 생을 침상에서 보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뇌에는 그에 비례하여 다양한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질환들을 통상 ‘뇌혈관질환’이라 칭한다. 흔히 듣게 되는 뇌졸중, 뇌경색과 뇌출혈 또한 뇌혈관질환의 일종이며, 쉽게 접하기 힘든 진단명으로는 허혈성 뇌질환, 뇌동맥 폐쇄 등이 있다. 한편, 뇌에 발생하는 질환들을 확정하기 위한 검사로는 영상 검사가 대표적이다.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뇌혈관조영술(TFCA) 등이 있으며, 보조적 검사로 초음파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문제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되는 많은 환자들이, 정작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뇌혈관질환과 관련한 진단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영상 검사를 판독하는 주체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데서 발생한다. 모든 진단에는 그 진단을 부여하기 위한 검사가 필수이다.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필히 조직 검사를 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지금까지의 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라고 규정했다. 그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등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자주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자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는 한편,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미국 시장을 두고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를 지렛대로 삼고, 거대한 시장을 앞세워 일방적인 무역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25. 1. 20일 시작된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트럼프 2기에 맞추어, 한국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본부”[본부장: 국장(2월) ->차장(3월) ->청장(7월)]을 출범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요즘에 금융 관련 뉴스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용어가 바로 ‘스테이블코인’이 아닐까 싶다. 가상화폐나 디지털자산 등의 표현이 어느 순간 일상 생활화되어 버렸는데 스테이블코인도 이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처럼 느껴진다. 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어떻게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식 및 채권시장의 영향을 통한 투자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걸까? 이번 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스테이블코인이란, 이름 그대로 가치(value)가 ‘안정적인(stable)’ 암호화폐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화폐(주로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에 1:1로 고정(페그, peg)되어 가격 변동성이 매우 낮다. 쉽게 말해, ‘디지털 달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담보별 스테이블코인 특징 최근에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다시 한번 공신력과 미국의 시장 확대 정책이 검증되었다. 그 법안이 바로 Genius Act이다. ‘GENIUS Act’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차체와 차체, 차체와 신체 간에 발생한 충격이다. 충격의 전달량과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다. 대개 두상, 목, 허리, 골반으로 충격이 전달된다. 눈으로 보이는 심각한 외상이 있으면 수술 등 곧바로 처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접촉이 가볍고, 엑스레이(X-ray)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각종 검사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으면 입원이나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특별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해도 충격은 몸에 축적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 인대 등의 연부 조직이 손상받기 쉽다. 사고 직후 정밀 검진을 하고, 1~2주 정도는 예후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내재된 문제는 후유증으로 나타난다. 충격 부위에 따라 허리와 관절 등의 근골격계 통증, 손발저림, 어지러증, 구토, 두통, 소화불량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후유증은 2~3일 후에 시작도 되고, 수개월에 지나 발현되기도 한다. 후유증은 충격으로 손상된 근육조직과 연조직 등이 바로 회복되지 않고 악화된 결과다. 손상 부위의 염증, 울혈, 모세혈관 출혈, 기혈순환 장애, 근육조직 파열 등으로 신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운영과 업무 처리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는 분산 업무 환경이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전통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랐다. 데이터(Data) + 알고리즘(Algorithms) = 결과(Results) 하지만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사고 방식에 가까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컴퓨터에 학습시키는 인공지능(AI)이 등장했다. 기존에는 사람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결과를 도출했지만, 이제는 컴퓨터가 스스로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자율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인간의 두뇌처럼 계층 구조를 이루며 상호 연결된 노드(뉴런)로 구성된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s)을 통해 구현된다. 입력 데이터를 처리한 후,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 은닉층의 학습을 반복하며 점차 정확도를 높여 결과를 생성하게 된다. 다층 알고리즘 기반 인공신경망의 발전 최초의 인공신경망 모델은 1958년 Frank Rosenblatt가 제시한 퍼셉트론(Perceptron)으로, 단일 뉴런에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평생 불면에 시달린 여성...‘7시간 푹자요’ 지난달 하순, 전라도 사주관상가 A씨(여, 60)가 필자에게 "요즘은 매일 7시간씩 도중에 깨지도 않고 푹 자고 있어요, 평생 소원을 이뤘어요, 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면이 참 대단합니다"고 연락해 왔다. A씨는 평생 하루에 8∼10시간 잠을 잤다고 한다. 하지만 2∼3시간 마다 깨어나서 뒤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멍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일상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심지어 평생 소원이 ‘푹 자보는 것’이라고 했다. A씨는 병원 처방에 의한 수면제도 먹어 봤지만 처음 며칠은 효과가 있었지만 기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나 수면제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필자가 A씨를 상담한 결과 마음 속 깊은 상처, 트라우마 과잉 작동에 의해 불면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A씨를 울트라 뎁스기법으로 심층 최면상태로 유도하고 최면을 진행한 결과 정말 다양하고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우선 전생 퇴행 결과, A씨가 스위스 어느 시골의 나무집을 열고 들어갔더니 하얀 빛 속의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여성의 자궁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자궁에 발생하는 질병 중 자궁경부이형성증이 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이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의해 자궁 목(경부)의 세포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상태를 말하며,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 상태를 의미한다. 자궁경부암의 발생 기전을 보면, 이형성증 → 상피내암 → 자궁경부암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상과 종양의 중간 단계를 이형성증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조직병리검사를 통해 1~3단계로 구분된다. 이를 CIN(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이라 표기하며, CIN 뒤에 단계가 붙는 것이다.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서 자궁경부이형성증에 적용되는 질병분류번호는 N87 코드이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고 있는 진단비와는 전혀 무관한 번호이지만, CIN3 단계와 CIN2 단계 일부에 대하여 제자리암(상피내암)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제시하는 암등록지침서에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산업재해는 업무에 연관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것이다. 직장인은 4대 보험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중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이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이를 대비한 게 산재보험이다. 이 보험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해당된다.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해당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는 고의 사고가 아닌 이상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실수로 다친 경우에도 보상이 된다. 산업재해를 당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는 지 궁금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에 의거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의료법과 지역보건법에 충족되고, 고용노동부령에서 규정한 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에 합당한 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산업재해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번편에서는 예고한바와 같이 경제적강압보호규칙[ACI: Regulation (EU) 2023/267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Novem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from economic coercion by third countries])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최근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이른바, 강대국들간 대결의 강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강대국들은 세계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군사적 수단이 아닌, 경제적인 수단을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적대적 조치를 EU에서는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이라 부르고 있다. 경제적 강압의 개념 그렇다면, EU에서 생각하는 ’경제적 강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경제적강압보호규칙(ACI) 제정을 위해 제작된 유럽의회 브리핑 자료에 보면, ’경제적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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