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전보 ▲ 디지털조달관리과장 홍정기 ▲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김주엽 ▲ 강원지방조달청장 강구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공급업자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는 국세청 주장을 기각하고,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공급업자에게 속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라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874, 2026. 02. 09.). 심판원은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려는 목적에서 토지를 사고, 개발회사 B에 집을 지어달라는 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주고, 공사비만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그런데 B는 알고보니 상호와 대표이사 이름이 동일한 실제 모 업체를 도용한 사기꾼 일당이었다.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탈세를 위해 관련자들이 가담했다고 보고 A를 포함해 일당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A에게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다시 반납하라고 했다. A는 기가 막히다는 입장이었는데, B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650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14건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한다. 개찰 결과는 3월 19일 발표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가 매각하는 절차다. 공매 대상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과 함께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동산도 포함된다. 이번 공매 물건은 부동산 855건과 동산 159건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중에는 임야 등 토지가 546건으로 가장 많다.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140건이며, 이 중 65건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다. 동산에는 비상장주식과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감정가의 70% 이하로 매각 예정인 물건은 320건으로 확인됐다. 공매 참여 시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매수자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을 부담하며, 체납세금 납부나 송달불능 등의 이유로 입찰 이전에 공매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캠코는 입찰 전 등기부 등 공부 열람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물건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을
◇일시 : 2026년 3월 13일 ▲ 항공우주재료연구센터장 도정현 ▲ 지능형반도체재료연구센터장 김용훈 ▲ 산업기술솔루션센터장 박이호 ▲ 재료데이터연구센터장 김세종 ▲ 전략연구실장 조효진 ▲ 연구운영실장 김동현 ▲ 재무실장 이동윤 ▲ 안전보건실장 하상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인천주류도매협회)가 21년 만에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며 제2의 도약을 선포했다. 인천주류도매협회는 13일 오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선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대신해 김근영 소비팀장이 참석했으며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요 제조사 임원, 회원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심도상사 유병우 대표, 제13대 회장 취임…“경청하는 협회장 될 것”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병우 회장(심도상사 대표)은 업계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유 회장은 1979년 주류업계에 입문해 1997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베테랑으로, 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와 리더십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회장은 취임사에서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대외 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 업계가 직면한 도전이 매우 엄중하다”며 “회원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회원사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1년 리더십’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하거나, 현금을 빼앗은 뒤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부족해 범죄 대응과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피해 자산 환급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2일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와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과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성년후견 관련 교육 및 연구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률·정책 자문 및 실무 정보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성년후견 재산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등에 상호협력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한국후견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에 더해져 성년후견제도의 재산관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 회장은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이 후견 현장에 도입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전국 주유소‧정유사 기름값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관련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정유사를 찾아가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최고가에 맞춰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전국 세무서 직원들은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에 나가고,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직무대행 박진호)가 지난 12일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법률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협력, JV설립 등 프로젝트 관련 협상 및 계약 자문 ▲특허등록, 기술이전, 라이선싱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 ▲에너지 관련 규제 및 정책 대응 법률 자문 ▲학생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법률 및 규제 관련 실무 교육 등에서 협력에 나선다. 손금주 율촌 파트너변호사(환경에너지팀장)는 “AI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전문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율촌은 축적된 에너지 분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프로젝트, 산학협력,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직무대행은 “연구개발부터 기술이전,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그 동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6인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선임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날로 고도화되는 고객 수요에 보다 결집된 역량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세종은 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Managing Partner)를 필두로, 이경돈(18기), 문무일(18기), 박교선(20기), 정진호(20기), 백제흠(20기), 최창영(24기), 장영수(24기), 이용우(28기), 이동건(29기), 장재영(29기), 장윤석(30기), 강신욱(33기) 등 총 13인의 대표변호사 체제를 갖췄다. 송무 분야에서는 기업송무 및 형사재판 전문가인 최창영 변호사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장영수 변호사가 신규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하고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측을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5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해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 459명(참여율 80.10%)은 총 2만6554시간의 공익변호(프로보노)에 나섰다.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억원에 달하며, 참여 국내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57.85시간에 달한다. 지난해는 공익변호 활동으로 제도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녀서 66년간 유지되어 온 비영리법인 허가제도의 헌법적 타당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족송금의 인도적 필요성을 고려한 무죄 판결을,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활동가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혼인신고 수리 거부 취소, 희귀질환 치료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의 차별성 인정, 외국인 고등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중증장애 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시장은 공공 토지임대부 주택과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동시에 등장하며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3월16일~3월22일) 전국 10개 단지 총 5645가구(일반분양 283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17단지’,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엘라비네’, 경기 가평군 설악면 ‘썬밸리오드카운티가평설악’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 서울 영등포구 ‘더샵프리엘라’, 대전 중구 ‘해링턴플레이스오룡역’ 등 6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 주요 청약 단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17단지’가 청약을 진행한다.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단지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낮아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건물 분양가는 ▲전용 59㎡ 2억9665만원~3억4332만원 ▲전용 84㎡ 4억952만원~4억5308만원 수준이다. 토지임대료는 ▲59㎡ 월 66만3900원 ▲84㎡ 월 94만6000원이다. 토지임대료의 최대 60%는 보증금 전환 납부가 가능하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국장급 ▲ 의약품안전국장 신준수 ▲ 바이오생약국장 안영진 ▲ 의료기기안전국장 김명호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상봉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남희 ◇ 과장급 ▲ 대변인 현진우 ▲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 김영주 ▲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 임현진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 김남수 ▲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 장민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의 재무지표가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수익성 둔화와 손실 반영 영향으로 자본이 감소하면서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약 284%를 기록했다.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2024년 223.8%에서 2025년 35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약 3조2771억원에서 2조393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부채총계는 7조3382억원에서 8조6040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자본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어날 경우 상승한다. ◇ 부채비율 상승 배경…자본 감소·선수금 영향 대우건설 측은 부채비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손실 반영에 따른 자본 감소를 꼽았다. 여기에 자체사업 계약금과 일부 선수금이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에서는 분양 계약금이 매출로 즉시 반영되지 않고 선수금 형태의 부채로 분류된다. 자체사업 비중이 확대될 경우 회계상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대우건설의 연결 기준 부채비율(284%)은 주요 대형 건설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일시 : 2026년 3월 13일 ◇ 과장급 전보 ▲ 석유산업과장 양정화 ▲ 투자유치과장 김정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