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작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천795억원, 5천197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99%, SGI서울보증이 1%를 점유하고 있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고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보도를 인용, 앤디 재시 아마존 CE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중 인터뷰에서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고, 일부 판매자는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영향이 점차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아마존은 소비자를 위해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노력 중"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매업은 한 자릿수 중반대의 영업 이익률을 내는 사업인 만큼, 비용이 10% 상승하면 이를 흡수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시 CEO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와 비교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CNBC는 짚었다. 재시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를 발표한 지 몇 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을 "바보"라고 지칭한 마이클 오리어리 라이언에어 CEO의 말에 발끈하며 이 항공사를 인수해 CEO를 교체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자신이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서 "라이언에어를 사서 이 회사의 정당한 통치자를 세울지" 묻는 설문조사 게시물을 올렸다. 머스크는 이에 앞서 라이언에어의 공식 엑스 계정에 답글로 "마이클 오리어리는 해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메시지를 그가 꼭 보게 해라"고 썼다. 또 다른 글에서는 "너(라이언에어)를 인수하는 데 얼마나 들까?"라고 물은 뒤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라이언에어 CEO로 세우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그것이 너의 운명"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지 등에 따르면 머스크와 오리어리 간의 갈등은 지난 16일 오리어리가 아일랜드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일론 머스크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는 바보다. 매우 부유하지만, 여전히 바보다"라고 말하면서 불붙었다. 오리어리는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 항공기에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그린란드 관세'에 맞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실행한다면 양측의 관세 갈등은 확전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러트닉 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유럽이 보복 관세를 실제로 단행할 경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맞대응(tit-for-tat·양측이 서로 상대 조치를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것)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앞서 지난 17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 유럽연합(EU)과 각각 무역협정을 체결, 영국 수입품에는 10%, EU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8개국은 기존 대미 관세에 '그린란드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럽의회는 이달 26∼27일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베선트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아마도 이르면 다음 주에 (차기 연준의장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절차를 진행해왔고, 11명의 매우 강력한 후보자들이 있었다"며 "현재는 4명으로 좁혀졌다. 대통령은 이들과 모두 개인적으로 만났고, 이제 그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4명의 최종 후보자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 등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던 해싯 위원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나는 사실 해싯을 현직(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두고 싶다. 나는 해싯을 잃을 수도 있다. 이는 나에게 심각한 우려"라고 말한 바 있다. 베선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20일(현지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주목받는 분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타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통신은 또 "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작년 백악관 복귀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략을 비판하며 유럽이 종속되지 않으려면 내부 협력을 강화하고 자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제법이 무시되는 법치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다시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을 통해 우리의 수출 이익을 훼손하고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유럽을 약화하고 종속시키려고 경쟁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프랑스 등 8개 유럽 국가에 내달 1일부터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내에 "전략적·경제적 주권을 구축하기 위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꺼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지역 주류 도매업계의 선택은 '검증된 실력'이었다. 20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제19대 서울지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에서 조영조 현 회장(송화주류상사 대표)이 당선됐다. 이번 결과는 그동안 단임제가 지속되어 왔던 서울주류협회(2002년 설립) 24년 역사에서 나온 사상 최초의 재선(연임) 사례다. 전체 선거인 130명 중 124명이 참여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개표 결과 조영조 후보 70표, 유준용 후보 5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전임 회장(유준용 북창기업 대표)과 현임 회장(조영조)의 맞대결로 치러지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회원사들은 지난 3년간 무알코올 맥주 합법화와 국세청 고시 7건 개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조 회장에게 다시 한번 키를 맡겼다. 회장 선거와 함께 진행된 감사 선출에서도 회원사들은 ‘변화’와 함께 ‘안정’을 택했다. 이진영(화성종합상사), 정용태(신승상사) 현 감사가 전원 재선출되며 조영조 회장과 함께 19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bhc와 BBQ, 굽네 등 국내 주요 치킨업체가 최근 해외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는 국내 치킨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외연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데 따른 돌파구 모색과 지속 성장을 향한 자연스런 경영활동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 연초 사이에만 미국, 콜롬비아에 유럽 스페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구석구석으로 다채롭게 진출 러시현상이 일어 눈길을 끈다. BBQ, bhc, 굽네 등 주요 치킨업체, 북·남미 스페인 남아공 동남아 등 노크 활발 이들 업체 중 가장 활발한 곳은 국내 외형 2위 BBQ치킨이다. 지난해 8월 북미와 중미를 넘어 남미 콜롬비아에 진출하며 아메리카 대륙 벨트 확장에 나섰다. 콜롬비아 현지 기업 베베쿠사(Bebeku Inc)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 이를 공식화 했다. 이어 9월엔 필리핀 지역에 3개 매장을 추가 출점 전략 소식을 알리며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1호점을 첫 오픈한 이후 약 2년 만에 18개로 확장시킨 BBQ는 이번에 계획 중인 3개 매장을 추가 오픈하면 총 21개로 늘어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경기 성남에서 도시철도 노선이 아파트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교통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해당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정책 조정의 단계로 넘어왔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성남 사례는 돌발적인 논란이라기보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과정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에 가깝다. 역 신설과 접근성 개선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철도 노선이 주거지 지하를 관통하는 순간 강한 거부감이 표출되는 양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돼 왔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지하 철도, GTX, 광역교통망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때마다 공통된 질문이 등장한다. 왜 사람들은 역세권을 원하면서도, 지하 관통만큼은 끝까지 거부하는가. ◇ 성남이 ‘최신 사례’라면, 압구정 현대는 ‘상징’이다 주거지 지하를 지나는 철도 노선 논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다. 이 지역은 과거 GTX와 광역교통망 논의 과정에서 지하 관통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가장 강한 반발이 나왔던 곳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2일 01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