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영기 기자) “현재의 위기 상황은 역설적으로 사업 현장에 방치되고 고질화한 문제를 타개하고, 축소 일로에 있는 업무영역과 세무사제도를 돌파할 기회다. 비상한 시기, 회직을 ‘명예’나 ‘보직’처럼 해온 분들에게 위기에 빠진 1만 5천여 세무사 號의 선장을 맡길 순 없으며, 역전 위기에서 특급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세무사의 미래’로 불려오던 구재이 세무사가 드디어 오는 6월에 치러질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나서 위기의 한국 세무사회에 특급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구 세무사는 현재의 한국세무사회의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대한변호사회와의 자존심 싸움은 일단락되었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가운데 낮아지는 세무사 보수로 미래 사업 현장이 위협을 받고 있고, 삼쩜삼을 위시한 플랫폼 업체의 등장으로 생존권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구 세무사는 “이러한 위기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를 돌파할 기회”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특급 구원투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천명했다. 개업 24년차인 구재이 세무사는 1만여 회원 단체인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안시 병 지역구 의원이다. 21대 총선에서 첫 경선을 치렀고, 첫 출마에서 천안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얼핏 순조로운 듯 하나, 실제론 2012년부터 천안시 청년위원으로 활동한 정치 베테랑이다. 정치생활 9년 만에 의정생활에 뛰어든 그는 미래 에너지 전략, 일하는 국회법에 이어 우리가 아로새겨야 할 항일역사 세우기에 나서고 있다. 쌀쌀한 기운이 낙엽을 쓸어내리는 초겨울. 인터뷰를 위해 찾은 의원실에서 이정문 의원은 무언가를 바삐 살펴보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단어 하나 놓칠 세라 꼼꼼하게 기록을 살폈다. 변호사가 본업이지만,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는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곧 취재진을 알아보고 악수를 건넸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충남 천안시 병 국회의원 이정문이라고 합니다. 저번 총선에서 천안에서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전반기에는 금융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일을
창업 10년. 10년의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할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다. 사회생활 10년을 맞이했다면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 워라밸을 꿈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매번 온 힘을 다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하려는 마음)하며 살아가야만 냉혹한 현실에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단은 10여 년 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 했다가 실패하면서 나토와 러시아 간 힘겨루기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이렇게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나비효과처럼 많은 악영향을 끼쳤다. 돌이켜보면 창업 초기부터 셀러리맨의 마인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사업을 키워만 가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암울한 현실을 접하면서 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자본의 자유’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거세지면서 민생경제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신자유주의 이념이 윤석열정부에 올라타 친기업∙친자본 편향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공통점은 기업에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국민경제에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안 협의과정에서도 대기업 감세 공세에 밀려 민생재정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밑둥이 잘려 나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예산에 대한 논의는 그저 주변 변수에 불과했다. 기울어진 정책 저울에 기업과 가계를 올려놓으면, 민생경제의 무게는 항상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정부 정책이 극단적인 친기업∙친자본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민생경제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되어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물론, 정책의 기업친화성은 마땅히 장려되어야 하나, 그것이 지나쳐 기업 편향으로 흐른다면, 중산층과 서민 경제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금리충격에 노출된 가계부채 문제가 그렇고, 부동산경기 충격에 취약한 임대주택시장이 그렇다. 내수를 지탱하는 두 축은 기업투자와 가계소비인데, 기업만 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내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5.2% 증가한 수치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5%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민생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이치다. 가정경제에 비유하면, 월급은 줄었어도 가계 소비만큼은 적극 확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긴축을 통한 민생예산 확대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과 유사한 수사적 조어에 불과하다.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통으로 날아가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노인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민생위기의 원천인 코로나부채 지원 예산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밑장 빠진 민생예산을 방치하면 결코 지금의 민생위기를 피할 수 없다. 지금은 민생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이를 민생재정으로 지원해야할 때다. 코로나부채에 대한 보편적 이자감면과 저금리 대환대출,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법제화 등과 같은 민생물가나 민생부채 대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국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의 평생 기대수명이 10년 만에 19계단 뛰어올라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이란 그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의미하는데,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각각 예측됐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은 OECD 38국 가운데 1위인 일본(84.7년) 다음인 2위이자, OECD 국가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이다. 10년 전인 2010년에는 80.2년이었으니 지난 10년간 3.3년간이나 늘어난 셈이니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역대 왕비 46명의 평균수명이 51세에 불과하고, 양반가 여성의 평균수명이 45.3세에 불과했다고 하니 참으로 격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 및 보건수준 향상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7개,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융위기의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는 이미 지방 정부의 문제를 넘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강원도가 2,050억원을 갚아 레고랜드 사태를 진화한다 해도 이제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 경착륙 나아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불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⑴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해 부채발 위기 발현을 차단해야 한다. 만병의 근원인 금리발작을 잡지 못하면 민생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은 한은의 금리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고강도 뒷북 금리인상에는 민생 위기를 제어하는 ‘금융안정’ 기능이 부재하다. 더욱이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안정’ 기능도 이미 소진된 상태다. 즉, 격하게 금리를 올려도 잡으란 물가는 잡지 못하고 민간의 부채위험만 가중시킬 뿐이다. 단언컨대, 가계부채의 8할은 한국은행이 주범이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2015년~2018년)을 실기해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 기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다. 순식간에 전쟁터도 아닌 도심 한복판의 평범한 인도에서 사람들이 겹치고 겹쳐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가적 재난을 돌이켜보면 과거 30년을 거슬러 크게 4가지가 생각난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침몰, 이태원 압사인데 간단히 압축해 삼성세이 4대 재난이라 칭하고 싶다. 앞의 두 사건은 부실시공 탓이고, 뒤의 두 사건은 대처미흡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건은 건물에서, 한 사건은 강에서, 한 사건은 땅에서, 한 사건은 바다에서 일어나 갖가지의 재난 경우를 대표하고 있다. 필자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그때마다 연이어 나오는 책임회피, 숨기기에만 급급하는 안일한 자세, 또 그럴듯하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방지시스템완비를 피를 토하듯 부르짖은 위정자들의 절규를 귀가 따갑게 들었다. 목소리만 높였지 재난사고는 계속 뒤따라 왔다. 철저한 재난방지의 국가적시스템은 말뿐인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음을 여지없이 증명했다. 필자는 궁금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부가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이중과세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관철되면 세수의 원천인 개인투자자를 증권거래세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주식양도세는 100여명에 불과한 100억 이상의 초고액 투자자에게만 적용하게 된다. 즉,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 ∙ 부자감세”를 담아낼 수 있는 퇴행적 증권과세체제가 완성된다는 의미다. 일단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고 그 동안에 원안인 주식양도세 비과세 5,000만원을 살리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2025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와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된다. ▍상위 1%를 위한 주식양도세 논쟁에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99%의 일반투자자 2020년 여야가 합의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내놓은 금투세 개정안은 현행 대주주 요건인 종목당 10억원을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증권거래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주옥같은 국내⬝외 詩 1000편 이상을 암송하고 있는 국세청 출신의 박성춘 세무사가 칠순을 기념으로 ‘朴成春 暗誦詩 1000選’을 출간, 세정가에 이목을 끌고 있다. 그야말로 학창시절에 추억도 되새길 겸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시, 시조 등 60편을 외웠던 시는 90편 암송시(초판, 재판), 150편 암송시(3판), 219편 암송시(4판), 330편 암송시(5판), 460편 암송시(6판), 518편 암송시(7판)에 이어 현재 1000편 암송시 8판이 출간되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 국세청 출신인 그는 1974년 7월 국세청에 입사해 서광주세무서 소비세係에 처음 부임했다. 이어 남광주세무서, 광주세무서, 남광주세무서(8급 승진), 정읍세무서, 남광주세무서에서 봉직했다. 당시 세무공무원교육원 제1기 재산세분야 초급 실무자 보수과정 교육기간 중 우수한 성적(1등)으로 타청(광주청에서 서울청) 전입되었다. 서울국세청으로 전입(1986.9.3.)되어 마포세무서 소득세과 발령받았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뒤 중부국세청 산하 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퇴직(15년차)했다. 퇴직 이후, 1년6개월간 세무사시험 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필자가 영국출장 중 런던교외의 한 주점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때 필자의 눈길을 끄는 플랜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었다. 거짓말하기 대회 오늘 6시/단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단서 조항의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의 참가 배제가 더욱 의아스러워 특히 눈에 와 닿았다. 인간이면 다하는 거짓말을 종목으로 대회를 열었는데 왜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들을 유독 배제시켰을까 하는 호기심과 의문점이 맴돌았다. 필자는 나름대로 생각했다. ‘아,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들이야말로 오로지 정의와 진실만을 좇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거짓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부류라 배제시켰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었다. 식사 후 카운터에서 계산하며 식당주인에게 슬쩍 물었다. “왜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들을 거짓말대회에서 배제 시켰습니까?” 그 식당주인의 배제 연유는 완전 반전이었다. “아예, 이 사람들은요,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의 거짓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 또 그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대회에서 배제시킨 겁니다.”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우리 선조들은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분산 보관하는 지혜를 발휘해 문화재 원형을 보존했다.” 지난달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민 메신저로서의 소통은 물론 대중교통, 금융결제 등 서비스가 중단돼 대한민국의 일상을 멈추게 한 ‘카카오 서비스 블랙아웃’ 사태는 기업과 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무사안일이 빚어낸 총체적 인재(人災)였다. 카카오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데이터 안전 관리 업무를 등한시했고 관계 부처와 여야 각 정당은 데이터 분야 제도 정비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단순 화재가 한 나라의 통신을 마비시킨 어처구니없는 먹통 사태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라 자부하던 한국의 체면도 구겼다. 디지털 재난의 원인 제공자인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교통과 금융, 부동산 등 거의 모든 플랫폼으로 계열사만 130여개에 이르는 초고속 문어발 확장을 거듭해왔지만, 정작 초일류 플랫폼 기업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경영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날로 커지는 기업 덩치에 비례해 인프라도 탄탄히 구축했어야 마땅한데 IT 기업의 생명줄인 실시간 데이터 백업체계조차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화재나 지진, 테러 같은 비상시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려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방안이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9만 3000명 정도의 납세자가 종부세 부담완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면 약 30만명 정도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분 종부세를 고지하면서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월 20일까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결국 입법시한 내 국회처리가 무산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발표만 믿고 세금감면 혜택을 기대했던 납세자들만 혼란에 빠지게 된 셈이다. 올해 종부세 관련 개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는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기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던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을 다수 포함시켰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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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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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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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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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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