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질서와 차등관세 시행 등 고강도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종우)은 지난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춘계 '관세무역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관세무역 전문지 '관세무역연구' 창간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학계·산업계·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종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익 연구기관으로서 통상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세미나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조원경 UNIST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공급망 블록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2.0 시대는 단순한 관세 전쟁을 넘어, 첨단 기술과 제조업 중심의 미국 내 공급망 재구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미중 전략환경 변화에 맞춰 반사이익을 극대화할 대응 전략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금융고등학교(교장 전용화)가 교육부 주관 ‘2025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의 개발교로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금융고는 지역 상업계 특성화고 가운데 유일하게 졸업생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졸 취업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며, 기본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졸업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취업처 연계, 전용 지원공간 조성 등이 포함되며, 청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금융고는 이번 사업을 통해 ▲졸업생 전용 취업지원 공간 구축 ▲진로 및 취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 ▲기업체와 연계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천 지역 상업계 고교 중 유일한 거점학교로서 회계, 사무보조, 펫뷰티케어, 애니메이션, 디자인, 유아보육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 걸쳐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현장 중심 실무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용화 교장은 “인천금융고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의원)이 주최한 제24차 경제산업포럼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상생의 시대의 리더십을 화두로 던지며 출범한 ‘상생과통일포럼’과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정론직필에 최선을 다하는 ‘폴리뉴스’가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포럼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득구 의원, 김교흥 의원, 김영배 의원, 김현정 의원, 박선원의원 의원,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등이 많은 인원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가 전 세계 안보와 통상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계엄과 탄핵의 엄중한 시기 속에서도 미리 예측하고, 이쯤에는 온 나라가 국민들이 먹고 살고 우리가 운용하는 경제에 대해 다시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 주호영·윤호중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와 함께 만들었다”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권’이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13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 ㄱ씨(50세)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활용한 근로감독관들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이뤄졌다. ㄱ씨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등으로 임금 지급 여력이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딸의 아파트 구입과 외제차 할부금 상환, 지인 송금 등에 자금을 사용한 반면, 근로자 임금은 외면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ㄱ씨의 금융계좌와 카드 내역 등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법인 자금을 상습적으로 편취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8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구속에 이르렀다. 특히 ㄱ씨는 과거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3개의 법인을 차례로 운영하며 총 204명에게 6억 8천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임금 항목 등 인건비 운영 방식 개선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판례들도 하급심의 입장이 사례마다 엇갈리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건비 관리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1편~3편으로 나누어 다룰 예정입니다. 금번 [1편]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과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다루어보려 합니다.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액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임금’으로 보아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2018.10.12., 대법 2015두36157)을 내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 임금성에 대한 분쟁이 지속 제기되었고, 다수 하급심 판결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별 구체적 판단 기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즉 임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상기 판례가 제시한 네 가지 요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4, 23, 25, 27, 29,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0억7천232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0명으로 각 6천4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03명으로 17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7천83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5만6천735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비(鷰) 구암 구병대(1858〜1916) 三 月 來 時 木 向 榮 3월에 제비가 나무를 향하는 것은 영화를 위함이요 微 微 形 體 掬 難 盈 형체가 아주 작아서 한 움큼 쥐어도 차기 어렵네. 尋 主 簷 前 頻 賀 去 처마 발 앞 주인 찾아 빈번히 하례하고 떠나며 定 巢 樑 上 早 經 營 대들보 위에 보금자리 정하고 새벽부터 집짓네. 掠 飛 岸 草 遙 無 迹 풀 자란 언덕에 멀리 날아간 제비는 자취 없고 忽 到 庭 枝 更 有 聲 홀연히 도착해 정원 가지에서 다시 소리를 내네. 驃 疾 其 身 能 售 技 빠르게 나는 제비의 재주는 능히 팔만 하느니 輕 輕 林 下 蹴 殘 英 가볍게 날아 수풀 아래 밟은 잔영 남아 있구나 <精選 龜巖遺稿 詩에서> 역: 박수환(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서천군 한산면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핀포인트뉴스는 4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트럼프 2.0 시대, 가상자산 전망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금융포럼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올해 포럼에서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를 선언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와 국내 금융권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는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유흥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축사에 이어 포럼이 진행된다. 첫 번째 강연자인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인디애나 주립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이란 주제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동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2017년 12월 전면적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부정했던 정부가 최근 들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나선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지형도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에 맞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업의 채용 방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기업이 직접 인재를 찾아 나서는 ‘발굴형 채용’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특히 경력직을 중심으로 헤드헌팅과 다이렉트 소싱 같은 적극적인 인재 확보 방식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지난 30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38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컬처핏(조직문화 적합성)과 채용방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7.4%였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 시 ▲헤드헌팅(81.9%) ▲다이렉트 소싱(51.2%)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었다. 신입 채용에서도 ▲헤드헌팅(61.2%) ▲다이렉트 소싱(42.4%)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이렉트 소싱은 인사담당자가 직접 인재풀에서 후보자를 찾아 영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자의 평판 검증’(35.1%)과 ‘직무 적합성 확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이사장 김정각)이 28일 북한이탈주민과 자립준비청년 대학생을 위한 '2025년도 희망 Dream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 재단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희망 Dream 장학사업'을 통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자립준비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매 학기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북한이탈주민 50명과 자립준비청년 43명 등 총 93명의 장학생이 선발되었으며, 상반기에만 총 2억 7,9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수여식에서는 북한전문 시사평론가 김금혁 씨가 초청되어 "북한이탈주민이자 자립준비청년"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장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김정각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망 Dream' 장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은 2013년 설립 이후 장학사업을 통해 총 793명의 학생에게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4일 12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