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법원감정 최근 이슈, 노동안전 정부정책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와 노동안전 분야 정부정책 변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주요 건설사의 법무팀과 품질안전팀, 안전협력팀 실무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 ‘2025년 법원감정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출신으로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이오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감정관리위원제도 도입 및 하자판정기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정관리위원 제도로 인해 감정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감정절차 지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우에 따라 재판부에게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간한 건설감정실무(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운영하는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됐다. 이번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고, ‘같이 배우고 성장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 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서 든든했다"며 "처음엔 세무라는 단어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고객의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료식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음악이 함께한 무대 덕분이었다. 한국세무사회관에는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박찬일 바리톤의 공연이 울려 퍼졌다. 수료생들은 잠시 긴장과 아쉬움을 내려놓고 공연을 감상하며, 지난 두 달여의 시간을 떠올렸다. 한 참석자는 "공연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우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와 서울특별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회장 안병만)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회의실에서 상생과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서울시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상담 및 컨설팅 지원, 전문화 교육 지원과 상담위원을 파견하고, 각 자치구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탁 서울지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세무사회 7천800 여 회원들이 서울시 각 지역의 소상공인 곁에서 세금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안병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장은 “서울에 계신 7천800 여 세무사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세금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면서 “우리 협회의 25개 자치구별 회원사와 지역세무사회의 협력을 통해 반기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을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혁신과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는 '세무사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 등 세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공유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23일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과 '탈세 조장, 불성실 신고 플랫폼' 등 불법 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세무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기업 현장에서 조력하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임 청장의 AI 대전환 및 강력한 부실 체납징수 정책을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 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구 회장은 또한 "세정 혁신 성공을 위해 세정 현장의 세무사가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한민국 유통·물류정책 분야의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25 프랜차이즈 미래혁신 포럼'이 22일(수)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본 포럼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직면한 도전 속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과거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현재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며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회장 박진용 교수(건국대)는 “이번 포럼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혁신과 상생의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학문적 연구와 산업 현장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자 120여명이 모인가운데, 한국유통학회 학회장 박경도 교수(서강대)와 한국중소기업학회 학회장 진병채 교수(KAIST)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세조 명예교수(연세대)의 “신뢰를 기반한 한국의 프랜차이즈”와 장명균 교수(호서대)의 “새로운 프런티어: K-프랜차이즈 혁신”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진행됐다. 오세조 교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 구조가 자리잡고 있어 가맹점 보호에 주요 정책이 초점을 맞추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금융규제 전문가인 고상범 변호사와 부동산‧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분야에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한 김판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태평양 금융그룹 내 금융규제, 부동산금융·프로젝트 파이낸스 강화를 위해서다. 고상범 변호사(연수원 36기)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 관련 소송 및 계약 자문을 수행했고, 이후 약 1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회사 검사제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업무 등을 담당했다.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특별조사국, 저축은행검사국 분쟁조정국, 소비자보호총괄국 등을 거쳐 제재심의국 금융투자팀장, 조사2국 팀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회사 검사‧자본시장 조사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적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4~2016년 한국상장사협의회 강의 및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가이드라인 제정 TF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5년과 2021년 각각 금융감독원장 표창과 금융위원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근 김정원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연수원 19기)을 영입했다. 김정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내 저명한 헌법재판 전문가다. 판사 임관 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원 변호사는 광장 송무그룹에서 헌법 소송과 입법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광장은 이번 김정원 변호사 영입을 통해 송무그룹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며 전문성을 입증해온 김정원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광장 송무그룹의 전력을 더욱 보강했다”며 “광장은 앞으로도 송무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입과 체계적 인재 육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의 강민화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해외 법률전문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25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25)’에 한국 로펌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톰슨로이터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로펌 및 기업 소속 40세 미만 변호사 가운데 △주요 수행업무 및 사건의 중요성 △동료∙상사 및 고객 추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해 매년 우수변호사 40인을 선정해왔다. 특히, 올해 500여 명의 지원서가 접수된 가운데 한국에서는 화우 강민화 변호사만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강 변호사는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와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2016년 화우에 입사하여 자문그룹 국제중재소송팀에서 활동 중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전세계 주요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강 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지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권인욱)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소속 회원에게 착한세무사(월 정기기부)와 나눔리더(개인 일시·약정 기부) 등 기부 가입을 안내하고,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홍보하면서 조성된 기부금은 관내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병곤 회장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는 2024년 협약을 체결하여 인천권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북부권에도 사회공헌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권인욱 회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모금회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시어 감사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경산시청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은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박채아 홍보이사와 함께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조현일 시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경북 북동부 산불 피해 성금 6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최근 2년간 성금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타 직역의 업무 침범에 맞서 세무사 고유 업역을 수호하고, 청년세무사들의 회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세무사회의 정책 및 제도 방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핵심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세무사 업역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타 전문직역의 세무 업무 침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세무사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세무사와 함께하는 플랫폼세무사회 활용가이드' ▲'청년세무사가 만드는 투명한 재정과 공공성' ▲건의사항 및 자유 질의응답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세무사들의 회무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세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과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회무 소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만추의 계절을 맞아 지난 16일 경북 김천시 '직지사'에서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회원단합 추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초에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에서 분할된 김천지역을 방문하여 사명대사공원과 직지사 일원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고 자연과 더불어 힐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의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회원들의 기운을 다 함께 모으자는 취지에서 김천지역에서 유명한 직지사로 선정하여 오게 되었다”면서 “오늘 하루 유쾌한 시간 보내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회원님들과 친목도 도모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김천 직지사에 와보니 단풍이 살짝 물든 가을날에 회원님들의 밝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고, 회원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매진하겠으며, 민간 위탁 조례 개정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책자금과 금융 컨설팅을 결합한 실질형 서비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새길파트너스(대표 이진영)는 기업의 재무 여건을 정밀 분석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자금 및 보증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전문기업이다. 이 회사는 단순한 제도 안내나 서류 대행을 넘어, 재무구조·담보 여력·신용도·매출 추이·업종 성장성 등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을 사전에 반영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진영 대표는 오랜 기간 대출상담사로 활동하며 금융권 심사 체계와 담보대출 구조를 이해한 실무 전문가다. 그는 “정책자금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기업이 많다”며 “새길파트너스는 이런 정보 격차를 줄이고 기업이 실제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새길파트너스의 핵심은 ‘금융형 컨설팅’이다. 이는 정책자금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지표를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제도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17일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26년간 국세청 내 기획, 조사 등 분야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국제거래 세무조사와 관련 기획, 집행, 불복대응 등 업무 전 과정을 모두 경험했다. 김 고문은 1995년 군산세무서 총무과장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 소재 주OECD대표부 세무주재관,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주요 요직을 거쳤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팀장에서 국제거래조사 실무를 담당했고, 주OECD 대표부 세무주재관으로 파견돼 조세조약,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 기준의 수립 과정에 해박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역임하면서 국제조세의 중요성을 각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고문은 공직 퇴임 후 2021년 국제조세 분야의 주요 실무지침서로 평가받는 ‘국제조세론’을 발간했으며,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로 세금신고 및 세무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표시·광고한 혐의 등으로 ‘주식회사 리드○○ 및 대표 이○○’을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주식회사 리드○○’(이하 리드○○) 가 홈페이지 및 앱에서 “세무기장 월 6만원”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고, 세무기장·세금신고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리드○○ 대표 이○○’가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회계사(세무사) 출신”이라며 광고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고, 미등록 세무사 자격자·등록취소된 세무사를 고용해 배달의민족 외식업광장에서 총 1511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개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리드○○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기장·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