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간의 팽팽한 직역 다툼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라는 이름 아래, 전문가들은 세금 낭비를 막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검증 제도를 논의했지만, 그 핵심에는 보조금 정산 검증 업무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주장이 자리했다. 보조금법 개정안, 묵은 갈등에 불 지펴 이번 논쟁의 불씨를 지핀 것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이다. 양 의원은 "보조금 결산 검증 기준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려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 결산도 동일하게 조정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결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발의된 보조금 개정안에는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검증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도 주주를 추가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3%룰)했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3%룰’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며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등 일부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추가 상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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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미 2017년 5월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안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총선 낙선 이후 거주지와 다른 도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급여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후보자는 2012년 5월부터 4년 동안 대전 소재 광고업체인 민국개발에서 약 1억8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대전에 소재한 업체에서 월급을 받았으나 당시 전 후보자의 주소지는 부산이어서 실제 근무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국민의힘 측은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내역과 회사 직원들의 진술로 실제 근무한 것을 소명했고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정치 활동이 아니라 생활비로 썼던 카드 내역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총선 이후 낙선한 상대 후보 측에서 고발해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1년간 내사했지만,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종결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2008년과 2012년 총선에 연이어 낙선한 후 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뒤, 소득세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9차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는 “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사후 소득세 과세를 통해 상위 소득층이 재정 부담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보편 지급 + 소득세 과세, 세수 최대 30% 추가 확보” 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30조원 중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한 절충형 구조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나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 세무사는 이에 대해 “지금처럼 선별 지급 방식으로는 시의성, 행정 효율성, 소비진작 효과 모두 부족하다”며 “전 국민에게 우선 지급한 뒤, 이듬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0일) 새벽 2시 7분 쯤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확인됐다. 어제(9일) 9시 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뒤 125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뒤 2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오늘로부터 최대 2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국민권익위에 누구나 신분 유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내지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 익명 신고자 신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는 등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이들의 용기를 짓밟는 행위”라며 “이러한 범죄를 방치할 경우, 부패를 고발하려는 사회 전체의 의지도 꺾이게 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2차장에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66년 10월생 전북 부안 출신으로 부천고를 나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마쳤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국정과제관리관,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사회조정실장을 거쳤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66년 2월생 서울 출신으로 서울 대신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RUTGERS) 대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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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모든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조치다. 대통령실은 KTV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비판적 유튜버나 언론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모든 레거시 미디어·뉴미디어 등이 TV 콘텐츠를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KTV 콘텐츠가 앞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 창작, 비평, 재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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