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총기류를 포함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내일(25일)부터 전국 34개 공항만 세관에서 일제히 시작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수입 화물, 특송 화물·국제 우편물, 그리고 항만 출입자 및 선원 등 밀반입이 예상되는 모든 주요 경로를 대상으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단속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신체에 은닉된 총기나 도검류의 반입을 철저히 막을 예정이다. 모든 위탁 수하물은 X-ray 검사를 통해 위험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 테러 우범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기내 좌석 아래, 선반, 화장실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정기적으로 수색하며, 입국장 내 우범 여행자에 대한 동태 감시를 강화한다. 수입 화물 분야에서는 총기류 등 대량 반입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가 지난 22일 동국대학교 일산캠퍼스 약학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AI리터러시 CEO아카데미 제2기 수료식'에서 총장상을 수상했다. 동국대 AI리터러시 CEO아카데미는 디지털 전환 시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영자들이 AI 기술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실무에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위과정이다. 이번 2기 과정은 고양미래융합교육원이 주관하고, 서정윤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해 AI기술의 현장 적용과 경영적 의미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이끌었다. 고태진 대표는 수료생 중에서도 꾸준한 참여와 실무 연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총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관세 및 무역 분야에 AI를 접목하려는 현실적인 접근이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AI리터러시 CEO아카데미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AI 시대의 변화 흐름을 읽고 실천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 기업들은 사전에 관련 의무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대문관세법인이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선제적인 설명회를 개최해 주목받고 있다. 대문관세법인(대표 신민호)은 지난 23일 관세청의 새로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에 대한 기업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약 80여명의 기업 실무 담당자와 임원진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관세 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관세청은 9월 1일 수입분부터 수입통관 시 과세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수입 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기업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승인을 받은 기업 ▲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원 미만인 기업들은 제외된다. 반면,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 15%의 상호 관세 부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하고, 이로 인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투자의 90% 이상 이익이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로는 일본이 자동차, 트럭, 쌀, 그리고 일부 농산물 등 광범위한 품목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점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에 상호관세 15%를 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시장 개방이 미국에 "매우 흥분되는 시기이며,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의 일본 정부 기류와는 사뭇 달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에서 미국의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역사적인 부산세관 옛 청사 복원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개항기 조선해관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오후 3시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제7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가 열린 것. 이날 미국 세인트 노버트 대학(St. Norbert College) 웨인 패터슨 명예교수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는데, 이번 포럼은 관세발전포럼과 한국세관역사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관세동우회가 후원해 관심을 모았다. 강연장에는 고석진 서울세관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관계자 및 역사 애호가가 참석해 강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관세발전포럼 김기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관세는 국가 발전과 함께 해온 중요한 축이며,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웨인 패터슨 교수님과 같은 세계적인 학자를 모시고 조선해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강연이 우리 관세 행정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세동우회 정운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관세 행정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구자의 헌신과 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물류 분야의 IT전문기업인 케이씨넷이 데이터 흐름 속에서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선별·차단하고,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데이터 선별 솔루션(KCDA, Kcnet Cargo Data Analysis)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데이터 선별 솔루션은 사전에 정의된 룰(rule)에 따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하거나 차단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중요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보안성과 정합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및 금융·통신 분야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케이씨넷의 솔루션 개발 책임자인 이세훈 실장은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취사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해졌다”며 “이번 솔루션은 특히 정부기관이나 공공 시스템 등에서 데이터 필터링과 선별이 중요한 영역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씨넷은 이번 솔루션을 시작으로 다양한 AI 기반 데이터 처리 기술과 연계한 후속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며, 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관세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계HS정보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민간에 더욱 신속하고 폭넓게 제공, 기업들의 글로벌 대응력이 한층 강화 될 것 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그간 '세계HS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HS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기업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은 수입 품목에 대한 국내 관세율과 HS 코드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과 HS 코드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이번 개편은 최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극대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 업데이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먼저, 해외 최신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의 제공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 전 세계 68개국의 최신 관세율표와 42개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민간에 제공하며, 특히 이 자료들은 해당 국가의 언어는 물론 영어와 한글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중심에서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장 선점이라는 야심찬 선언과 함께 '미래 무역의 새 길'을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21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이정학)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세사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CBAM 컨설팅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공동 목표 아래 추진됐다. 한국관세사회는 “과거 무역구제 및 FTA 원산지 대응에서 주도권을 놓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CBAM 분야에서 관세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CBAM 관세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학원의 융합서비스경영학과 내 ESG·탄소경영 전공트랙에 ‘CBAM 관세컨설팅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석사학위 연계형(2년 과정)과 단기 집중형(4~8주)으로 구성되며, 실제 기업 컨설팅 프로젝트를 포함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국제 조세 및 통관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무역 및 재무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은 이번 개편이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21일 한영회계법인(EY)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와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사전심사제도) 관련 규정의 강화에 있다. 특히 ACVA는 기업이 복잡한 거래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받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세조사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단계에서부터 최소한의 거래 관련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며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했다. 21일 관세청은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6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2%감소, 수입은 356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 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5일)보다 1일 짧았다. 일평균 수출액은 1일부터 10일까지 9.5%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이후 증가 폭은 축소됐다. 무역수지는 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 주력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서 늘었다. 하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관세정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뉴욕증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관세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월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산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체들이 지불하는 평균 관세율은 이미 13%대로,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8월 1일 이후로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율 10%를 비롯해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한때 145%의 관세를 부과하다 미중 간 고위급 회담 결과 '관세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30%(기본관세 10%에 펜타닐 관세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 중이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예전부터 부과해온 20%대 관세와 기본관세 10% 외에 펜타닐 대응 등을 이유로 20% 관세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높아진 관세율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게 월가의 관측이다. HSBC의 앨러스테어 핀더 수석 글로벌 주식전략가는 관세율 상승이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5% 이상 낮출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총력 대응 의지를 천명하며, 국내 수출 산업 보호에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차장급이었던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 본부장 직위를 청장급으로 격상하며 강력한 전사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17일 미대본의 5~6월 활동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어 오늘(18일)은 성우하이텍 서창공장(경남 양산시)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으로 구성된 미대본의 5~6월 간 주요 활동 실적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지원단은 각국에 파견된 한국 관세관들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재국의 무역·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큐셀을 비롯한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탈론PV, 미션솔라 등 미국 태양광 업체로 구성된 단체인 '미국 태양광 제조 및 무역 연맹'이 상무부에 이같이 청원했다. 업체들은 중국이 소유한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에 있는 공장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미국 업체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관세를 요청했고, 작년에 미국 정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줄었지만, 인도네시아와 라오스가 그 공백을 채웠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가 미국의 태양광 셀과 모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5월 1.9%에서 올해 5월 44%로 급증했다.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량도 2022년 중반부터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이 휴가객을 가장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비상을 걸었다. 관세청은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해외여행 성수기 특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행객들의 들뜬 마음에 숨어든 마약 밀수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난해 전체 마약 적발 건수의 무려 23%가 여행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규모 밀수뿐 아니라 대량의 마약 밀수가 여행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캐나다에서 홍콩을 경유해 입국한 여행객의 짐에서 필로폰 20kg이 쏟아져 나왔다. 이어진 9월에도 캐나다발 항공편 여행객이 각각 20kg과 16kg의 필로폰을 캐리어에 가득 채워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등 대담한 수법이 이어졌다. 이들은 2kg 단위의 필로폰 덩어리를 여행용 가방 깊숙이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문제는 마약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감기약이나 진통제, 심지어 건강기능식품 중에도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사례가 늘고 있어 관세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사용료(로열티) 과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최근 유사 사건들에서 취소된 과세 처분 규모는 총 115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현재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신중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 인천지법 "상표권 사용료, 수입 원재료와 관련성 없어" 16일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인천공항세관장과 부산·양산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립모리스 측 손을 들어줬다(인천지법 2021구합54488).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필립모리스가 해외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중 ‘상표권 사용료’를 수입한 담배 원재료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필립모리스는 담배 제조에 필수적인 원재료인 담뱃잎을 수입하면서 별도로 해외 본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에 관세청은 이 비용 가운데 약 19억 5000만원이 수입 원재료 가격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필립모리스는 관세청의 이러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해당 비용은 수입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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