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략 산업을 겨냥한 민감국가 지정 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 산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일부 민감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의 교역 협력 기반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율 관세 및 수출입 제한 가능성…철강·배터리 등 ‘직격탄’ 우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를 전략적 경쟁국, 혹은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긴밀한 산업 연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며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 알지 못했다는 점에 질타를 가하고 있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민감국가에 지정된 배경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민간 국가로 지정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형벌법규상 관세범으로서 비호범죄((Begünstigung)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는 범행자가 선행하는 다른 관세범을 원조(援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이 원조 행위는 다른 관세범의 이득을 확실하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그 다른 관세범의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되어야 한다. 독일의 학설에 따르면, 비호범의 행위는 다른 관세범이 추구하는 이득을 얻는데 객관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비호범이 일방적으로 비호(원조)하려는 주관적 의향의 행위만으로는 비호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비호범죄 규정의 문언에서는 이득의 확보가 성공할 필요는 없으며 비호(원조)가 실제로 성공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이득의 확보 의도를 실현하는데 전혀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비호(원조)행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다른 관세범의 입장에서 확보할 이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관세범에게 그 이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면 비호(원조)행위의 객관적인 적합성은 결여된다. 비호(원조)행위가 부작위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하지만 부작위자가 다른 관세범의 선행 행위로 인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블랙매스(Black Mass)·블랙파우더(Black Powder)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EU의 강화된 환경 규제, 특히 '배터리 여권'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24일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HS 코드 2620.99-0000)로 최종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물질에는 기본세율 2%가 적용되며, 기존에 적용될 수 있었던 화학제품(6.5%)이나 전자폐기물(8%)보다 낮은 세율이 매겨지게 된다. 블랙매스와 블랙파우더는 리튬이온전지의 폐기물 또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분쇄하고 열처리해 얻는 검정색 분말이다. 이 분말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이 풍부하게 포함돼 있어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 물질은 금속을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잔재물로,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특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발표할 관세 조치들은 전면적인 것보다 '더 표적화된'(more targeted) 형태가 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보좌관들과 측근들을 인용, 이 사안에 정통한 당국자들은 이번 발표가 미국의 관세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암시해온 전방위적이고 전 세계적인 조치보다는 더 집중적인 형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지만 일부 국가는 제외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해 따로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당국자는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국가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발표되는 관세율은 즉시 발효될 예정이라고 다른 한 관계자는 전했다. 한 보좌관은 지난주 관세 프로그램 이행 방법에 대한 내부 "협상"을 거듭 언급했는데 가장 자주 매파적 신호를 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원으로서 관세 인상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폭탄' 카드를 빼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 중국이 전기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중국은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대미 수출 물량을 통제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기타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의 심각한 무역갈등을 줄이기 위해 취한 자동차 수출자율규제(VER)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오일쇼크와 그에 뒤이은 일본차의 무차별 공세로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일본은 자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은 적이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내달 2일에는 상호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직면한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의 미국 현지 투자기회 확보를 대가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대미 수출 제한을 트럼프 행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오는 4월 2일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특정 국가에만 예외를 허용하기 쉽지 않지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예외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그런데 한명한테 해주면 모두에게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자기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분야 관세를 1개월 유예한 사실을 언급하고서 "유연성은 중요한 단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성이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호주의다"라고 밝혔다. 이는 관세를 맹목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미국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어느 정도 조정할 여지를 두겠지만, 미국에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세운 국가에 똑같이 관세로 돌려주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난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이다. 난 그와 관계가 매우 좋고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3월 들어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소폭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수출의 본격적인 회복 조짐에 기대감을 내비치며, 글로벌 수요 회복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상호관세 조치로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는 악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수출 355억 달러…반도체 비중 11.9%로 상승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총수출은 355억3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40억900만 달러) 대비 4.5%(15억3000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이달 조업일수는 14.0일로, 지난해보다 0.5일 적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1.6%), 선박(+80.3%), 승용차(+3.7%)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의 11.9%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21일) 부터 여행자 면세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돼 앞으로 750ml 양주 두 병을 사고 추가로 500ml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2L의 용량 제한과 400달러(한국돈 58만원 가량)의 가격 한도는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다. 750ml 위스키 두 병에 추가로 500ml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류 병수 제한 폐지' 시행을 맞아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앞으로 중국술과 소용량, 미니어처 등 다양한 용량의 주류 제품 수요가 증가하며 상품 다양화 및 추가 판매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온라인몰에 주류 기획전을 마련하고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19일 서울세관에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마약단속 업무협력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토안보수사국(HSI)는 2003년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집행국(ICE) 산하에 설립된 연방 법집행기관으로 전 세계 56개국에서 활동 중이며, 마약·무기·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불법 이동을 조사하고 테러를 예방하는 미 연방 수사·정보기관이다. 이는 국내 수사·정보기관 중 최초이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약류 불법 이동 통제강화 기조 속에서 미 연방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그에 따른 마약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그동안 관세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마약이 은닉된 미국발 화물을 수령하는 국내 수하인을 합동 검거하는 한편, 관세청이 보유한 과거 화물정보를 분석하여 미국 내 발송자까지 역추적해 검거해 왔다. 특히, 양 기관은 정보를 교환하며 국제 마약범죄 조직을 추적해 왔고, 지난해 미국 마약 조직을 적발·와해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상호 간 수사기법과 정보분석 능력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관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이 제 28대 회장으로 재신임 됨에 따라 지난 임기 동안 추진했던 성실신고확인제도, 新보수요율 산정 등으로 관세사의 영역 확장을 위해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부심·전문성·사회적 책임 달성을 통한 상생과 'K-관세사 문화' 정착에 앞장설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제 49차 정기총회를 19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개최하고, 2252명 관세사회 회원 중 1147명이 참석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승인 및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기재위 의원, 박수영 기재위 간사 등 주요 국회의원과 관세청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총회 자리를 빛냈다. 제28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재신임된 정재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통관 시스템을 자랑하지만, 이를 악용한 마약 밀수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족한 세관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관세사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향후 FTA, 품목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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