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25일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하 ‘노동조합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세종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 관련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확대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4개의 카테고리, 총 50개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번 집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는 등 노동법 실무 전반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낸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참여했다. 윤혜영 변호사(연수원 40기), 송우용 변호사(연수원 40기), 양주열 변호사(변시 1회) 등 노동조합법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세종 노동그룹 그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가 탈북대학생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제3회 2025 태평양프렌즈’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태평양프렌즈’는 태평양과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매회 태평양 소속변호사 10명 ‘프렌형(Friend兄)’과 탈북대학생 10명 ‘프렌제(Friend弟)’가 만남을 가졌다. 지난 2월 ‘프렌즈 캠프’에서 첫 만남을 가진 각 팀 형제들은 맛집 탐방, 야구 관람, 복합문화공간 방문, 광화문·복촌 도심 탐방, 경비행기 및 문화 체험 등 6개월 동안 4회 이상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며 교류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25일 태평양 25층 라운지에서 열린 ‘제3회 2025 태평양프렌즈 엔딩파티’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소회를 나누었고, ‘BEST OF BEST FRIEND’, ‘BEST FRIEND’, ‘작가상’, ‘포토상’, ‘GOOD FRIENDS상’을 수상했다.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북한탈북민 분과위원장인 배용만 변호사는 “10여년 전 탈북대학생과 비슷한 프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긴급 상정돼 논란이 뜨겁다. 발의된 지 불과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법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을 제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회계사들을 위한 청부입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는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와 다르며, 지자체 자치권에 따라 세무사가 검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전국 6개 광역단체와 3개 기초 지자체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회계사들이 독점적으로 수행해오던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 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회계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아예 법률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은 법 개정을 공언해왔으며, 일부에서는 대형 로펌까지 동원한 '청부입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판결문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승소 직후 어떤 집행 수단을 선택하느냐가 회수의 속도와 성패를 가른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종착지는 집행 단계”라며 “부동산경매와 은행계좌 압류·추심, 이 두 축을 미리 설계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계좌 압류·추심을 “속도를 위한 선택”으로 설명한다. 집주인 명의 예금 등 지급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확정판결과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을 갖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을 받아 보증금에 충당하는 구조다. 그는 “금융자산이 포착되는 사건은 계좌 압류·추심으로 단기간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부동산이 실질 자산인 사건은 경매가 필수적이다. 다만 절차와 이해관계가 복잡해 기간이 소요된다.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매각·배당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 중 ‘임대차 보증금’ 접수는 2023년 7,789건으로 2022년 3,720건 대비 109.4% 늘었다. 같은 연감의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4일 국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안을 가결, 조만간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교섭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측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도 담겼다. 세미나는 광장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하고, 광장 김기현 변호사(연수원 43기)이 진행을 맡는다. 첫 세션은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맡아 ‘노동 관련 국정 과제 분석’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재인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을 발표한다. 질의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5일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위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 4413만 7659원을 전달해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진정한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기탁의 가장 큰 의미는 금액 자체보다 그 과정에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회원들이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보태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했다. 회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이번 모금은,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회원 전체의 마음이 모인 집단적 연대였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담아낸 작은 정성이 모여 결국 큰 희망이 됐다”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이번 전달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함께해 한국세무사회의 뜻을 모았다. 또한 일반 회원 기부자인 정진 세무사가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의 나눔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를 위해 세무·행정 분야 플랫폼 기업의 공공 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삼쩜삼’과 ‘토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에 API 사용료 부담과 보안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을 뿌리 뽑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AI 기반 스크래핑으로 인증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고 플랫폼의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이용 시 암호화된 API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세무플랫폼의 영리 목적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동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이 제한되며 암호화된 API를 통한 데이터 전송이 권장한다. 이에 따라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은 API 연동 시스템 개발, 보안 절차 강화, 망 사용료 부담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전송 시스템 구축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8월21일 낮 3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경영개발원. 이곳에는 한여름 더위(35도)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 회직자 130여명이 ‘2025년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했다. 행사의 핵심요지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모범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2곳 ▲AI플랫폼세무사회의 이해(정우랑 전산이사) ▲공약추진사항 발표(정지연 여성이사) 및 질의응답 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2025년 올해 17년째를 맞이하는 회직자 워크숍은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실현을 위해 제24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회직자분들이 한데 모여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관련 규정’을 숙지함으로써 회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지역세무사회를 2곳을 발굴해 운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세무사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그곳은 바로 안양세무대리연합회(회장 이종갑 회장), 원주지역세무사회(회장 홍기철)가 꼽혔다. 또한, 제24대 이재실 회장님의 ‘공약추진사항’발표와 더블어 세무사의 직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거래처인 고객에게 고도화된 직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21일 오후 2시 포스코센터 서관 3층에서 합병식을 갖고 ‘세무법인 센트릭(CENTRIC)’을 공식 출범한다. 이는 세무법인 간 첫 합병사례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한승희 전 국세청장(22대)과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가 주도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조세와 경제의 중심’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국세청 조사국 경력의 조사전문가, 전 국세공무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세무시장에서 최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트릭은 세무조사전담센터와 조세불복, 상속증여, 기업승계, 국제조세, 자본세제대응 등 분야별 전문 본부를 가동, 세무·법률·회계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M&A, 상속증여, 기업승계 등 난이도가 있는 조세사건의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동 대응한다.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세무사로 구성된 세무협력벨트를 가동, 회계와 결합된 세무업무,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세무업무 역량을 통해 세무사건의 시작부터 최종 쟁송단계까지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형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던 이전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회.주.세. 투어(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투어)’를 첫 시행했다. ‘회.주.세. 투어’는 한국세무사회가 역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원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관 전체를 돌아보며 변화된 세무사회관을 설명하고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날 마을세무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투어에서는 구재이 회장이 회관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공간의 활용 목적과 개선 사항 등을 설명했다. 투어 코스는 2층 대회의실에서 △6층 대강당 △5층 스튜디오 및 강의실 △4층 도서관 △3층 회장실 및 접견실 △1층 브리핑룸 및 무료세무상담실 △로비 및 카페, 별관 공유오피스로 구성됐다. 회원들은 코스에 따라 이동하면서 폐쇄적이던 기존의 회관 구조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된 세무사회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회.주.세. 투어’를 통해 ‘회원 편의’와 ‘기능적 공간 재편’을 통해 물리적 업무 공간이 아닌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변화된 세무사회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회원이 주인”임을 선언한 제34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관을 첫 방문하는 회원들을 위해 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삼쩜삼TA의 소개ㆍ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지시에다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가 사실로 확인되어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쩜삼이 ‘안심환급보상제’로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무사회가 국민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면서, 삼쩜삼은 당장 ‘탈세장사’ 세무플랫폼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8일 삼쩜삼은 최근 각종 금융회사 등과 제휴하여 무차별적인 유도광고를 통해 환급신고를 한 후 국세청의 조사와 가산세 등 추징이 잇따르면서 회원들의 피해와 우려가 극심해지자, ▲환급이 없으면 이용료 전액 환불 ▲예상 환급액보다 적으면 차액 환급 ▲환급 대신 세금 납부가 발생하면 최대 7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탈세신고를 하고 걸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어 국민에게 합법을 가장한 편법ㆍ불법 신고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탈세 대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활동 부서는 태평양 금융그룹과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팀이다. 김 고문은 1991년부터 약 34년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공매도특별감리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상장심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매도 적발 및 제재 등 불공정거래 규제 업무를 맡았으며, 최근까지 한국상장협회 자문관 및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KRX 교수단으로 활동했다. 특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수행한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감시, 심리, 감리, 불법공매도 적출기준 및 적발시스템 구축 등을 맡은 바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태평양 김학균 금융그룹장은 “김경규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자본시장 조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새정부 정책에 대해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최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조세 분야에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태평양 조세그룹 고문에 영입, 새로 설립되는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센터장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및 외국변호사(뉴욕)로 삼일회계법인 및 미국의 조세 전문 로펌인 Caplin & Drysdale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도 기여했다. 태평양 출신의 장 외국변호사도 이 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호텔업협회(회장 유용종)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호텔 산업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율촌 측은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태건, 강신봉, 송대준, 김한솔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측은 유용종 회장을 비롯해, 정오섭 국장, 윤재효 차장이 자리 했다. 양측은 향후 ▲호텔 개발·운영 ▲규제·분쟁 대응 ▲회원사 경영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운영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호텔업협회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 분야를 개발하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율촌 측은 호텔 개발 자문을 비롯해 유관업체와의 계약서 검토, 고객 응대 및 위기 관리, 인사·노무와 안전관리, 행정제재 대응, 일반 민·형사 사건 대응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회원사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특화 법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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