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 5사가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총 10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들 엔터 5사를 상대로 사전 서면 계약서 미발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2024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엔터 5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했다. 24일 공정위는 엔터 5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해당 시정방안에 대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터 5사는 하도급 업체에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관련 역무 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정시장 확립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강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2021년 12월 28일 이후에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 주권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 불확실성이 해소된데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의 신규 영업을 중단했던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24일부터 대리점의 신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23일 과기정통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 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상대로 행정지도를 통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측은 “SK텔레콤이 향후 교체 수요 이상의 유심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지난 20일 새로운 예약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유심 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돼 SKT에 내린 신규 영업 중단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SK텔레콤에 신규영업을 재개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8일 유심에 담긴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SK텔레콤은 같은 달 25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입 고객들을 상대로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심 교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액상형 전자담배 ‘뷰즈 고 슬림 2ml’를 전국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뷰즈는 미국 1위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로 타르, 재, 냄새 없는 사용감을 전달한다. 제품 하단 부스트 버튼을 약 1.5초간 누르면, 풍부한 연무량과 강한 풍미를 제공한다. ▲쿨 프레시 ▲펄 스파크 ▲포레스트 믹스 ▲다크 스무스 ▲퍼플 스무스 ▲블라썸 스무스까지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전국 유통망 확대는 소비자와 시장 반응을 기반으로 한 결정으로,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과 차별화된 경험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우수 성과 50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 R&D 우수 성과 50선은 중소기업 R&D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기업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최근 5년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이다. 선정 유형별로는 ▲ 우수한 기술력으로 경제·기술적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30개사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10개사 ▲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 5개사 ▲ 혁신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5개사 등을 뽑는다. 선정된 기업은 중소기업 R&D 수행기업 전용 금리 대비 높은 추가 감면 혜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유명 전시회 및 학회 참가 지원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받고 IBK 기업은행 일자리 포털(i-ONE JOB) 입점 지원, 후속 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에 참가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벤처캐피탈 투자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대회로 10개 내외 대학을 선발한다. 선발된 대학은 5∼6명으로 벤처투자팀을 구성해 10월 모의대회에 참가한다. 모의대회에서는 내년 1월 열리는 본대회에 참가할 6개팀을 선정한다. 참가 신청은 카이스트(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cse.kaist.ac.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가 산하 22개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겸직 여부 전수 조사에 나선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29일까지 공공기관 복무관리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5개 공사·공단과 17개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임직원이다. 감사 중점 사항은 음주운전과 겸직 분야다. 음주운전 이력 유무를 확인하고 승진·의원면직·표창 제한 등 음주 운전자의 징계 적정 조치 여부 등을 살핀다. 겸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 겸직 허가 승인 여부, 겸직 위반자 적정 조치 여부 등을 두루 확인할 계획이다. 전수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현장을 확인 조사한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60일 이내 조치 사항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21일 국가정보원 지부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제6회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요 공공기관의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실무자 등 23개 기관 50여명이 참석해 기관 간 협업 방안과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내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례와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앞으로도 사이버 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발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외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한다.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4천31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5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5천490명이 합격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확정됐다. 행정직군은 3천640명, 과학기술직군은 678명이 합격했다. 장애인은 136명, 저소득층은 126명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3.7%(2천319명), 46.3%(1천999명)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3세로, 지난해(29.5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 합격자 비율은 20대가 62.3%(2천689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30대(31.9%·1천599명), 40대(5.1%·220명), 50세 이상(0.5%·23명), 18∼19세(0.2%·7명)의 순이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0∼2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시 임용 포기로 간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6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구분 적용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F4)에서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새정부 첫 F4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밤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2.50%로 동결했다. 성명서에서 FOMC는 지난 5월 추가됐던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언급은 제외했으나,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실제 금리 조정 여부는 경제의 향후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행은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미 국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며 원달러 환율의 경우 경계감 확산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행은 이스라엘과 이란 확전 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오토에버는 19일 동반성장위원회의 '2025년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현대오토에버는 1호 기업으로 참여한 뒤 5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정보통신 업계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 중소협력사의 경영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대오토에버 김윤구 사장은 "중소협력사를 위한 맞춤형 ESG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동반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출범 2주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6·3 대선 공약으로 내건 AI 대전환(AX)을 통한 ‘AI 3대 강국 진입’ 실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말 더불어민주당은 ▲AI 생태계 핵심기술 및 기반 확보 ▲A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AI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국정 전반에 걸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설립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3대 전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국정기획위가 꼽은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는 AI 생태계 구축과 미래전략분야 글로벌 기업 육성이다. 국정기획위는 해당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우선 전 국토에 걸쳐 연결된 AI 인프라(‘AI 고속도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생산설비와 제조업 기반은 남부지역에 분포돼 있고 행정·과학기술단지는 중부지역, 주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성 및 주주가치 훼손을 향후 방지하기 위해선 유상증자, 자기주식 소각, 순환출자 등과 관련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제개혁연구소는 ‘고려아연 사태를 통해 살펴본 제도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자본시장 원칙이나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개혁연구소는 자기주식은 주식보상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장회사는 주주환원 정책(규모·방식·시기 포함)을 반드시 수립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해 적정한 주주환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 및 영풍·MBK의 대규모 자기주식 공개매수 시도 등과 같은 우호지분 확보목적의 자기주식 교환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경제개혁연구소측 설명이다. 이와함께 경제개혁연구소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에 기업공개 시점을 제외하고는 상장회사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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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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