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최근 해킹사고가 발생한 KT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신사 이동시 위약금 면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KT는 이용약관(제39조 위약금면제)을 통해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 4개 기관에서는 이번 침해사고를 KT의 과실로 판단했다는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들 4개 기관은 KT의 펨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 관리부실은 전체 이용자에 대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기에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법률 자문기관 중 1곳은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과기정통부측은 “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인해 야기된 평문의 문자, 음성통화 탈취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2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 부담에서 기업·국가의 공동 부담 방식로 변경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적 역할에 나서기로 결정하자 일각에서는 1차적 책임이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한 제재·보상 방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과거 피해구제 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옥시·애경산업 등 기업들의 행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옥시·애경산업 반대로 2022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구제 조정안 합의 불발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참사와 관련된 옥시 등 9개 기업 및 피해자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 반도체회사 창신메모리(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가 독자 보유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 등을 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다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지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전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CXMT 개발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중앙지검은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나머지 CXMT 개발인력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 결과 CXMT는 2016년 5월 설립직후 당시 세계 최초로 10나노대 D램 생산에 성공한 삼성전자 핵심인력인 A씨를 영입한 뒤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삼성전자 연구원 B씨가 CXMT로 이직하면서 D램 공정의 핵심인 PRP(Process Recipe Plan) 등 수백단계의 반도체 공정정보를 자필로 베껴 적어 CXMT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XMT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까지 추가 확보했고 이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기술정보는 2023년 CXMT가 중국 최초(세계에서 4번째)로 D램 양산 성공에 기반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CXMT로 이직한 A씨는 삼성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 ‘좌석 수 축소 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항공을 상대로 58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연도별 기내 좌석 수를 코로나19 사태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22일 공정위는 기내 ‘좌석 수 축소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을,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가 8만2534석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같은 노선에 공급한 11만8728석에 비해 69.5%에 불과한 규모로 이행기준인 90%보다 20.5% 적은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공정위 등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된 이후 중국·영국·일본·EU·미국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12일 최종 승인됐다. 이때 공정위는 대한항공에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을 구속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에 속한 임직원 5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말 공정위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동남·디투엔지니어링·서전기전·인텍전기전자·제룡전기·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전력기기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잠정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이 가운데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업체를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전력기기 10개 업체는 한전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전력기기 10개 업체 중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대기업군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경제 안정과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캠코는 16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정정훈 사장과 주요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변화된 경영 환경에 대응해 전략 목표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전 임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운 경영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캠코는 민생경제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 전략 과제는 대폭 확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는 과감히 축소해 핵심 역량을 주요 사업에 결집하기로 했다. 우선 캠코는 금융소외계층과 한계기업의 재기를 돕는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자본시장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가계와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 자산의 공공가치 증대 작업도 고도화한다.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공공개발 사업을 내실화해 국고 수입 증대와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부문 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 등 제분사 5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0월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해 가격·물량 조율 방식을 통한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 등 5곳의 본사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제분사들은 수년 동안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 인상 및 출하 물량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말 국무회의에서 “대체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며 “이는 정부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정부 부처가 업체간 담합 행위 제재 등 물가관리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1㎏)의 경우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슈퍼 등 전체 평균 1861원으로 이는 6개월 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가 오는 17일 쿠팡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5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실은 “여야 간사 합의로 이달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과방위가 연 쿠팡 긴급현안 질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이 지금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체 보안 시스템과 관리 규정까지 제출하지 않으려 한다”며 “과연 이게 영업비밀인지 의문”이라며 쿠팡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행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회에 익숙해져서 (쿠팡이)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안 책임자가 이야기한 수준 이상으로 발언을 안 하면 저희(과방위)는 조만간 청문회 열도록 하겠다”며 청문회 개최를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쿠팡)최고 책임자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게 안심시켜 드릴 수 있도록 조속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쿠팡에서도 향후 계획 등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최민희 위원장 발언에 힘을 실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정정훈)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5회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영상물 부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은 국가기관·기업 등에서 제작한 SNS 영상물과 사보 콘텐츠를 독창성, 정보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120여 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캠코는 공식 유튜브 채널 ‘캠코TV’의 ‘국유재산 예찬 시리즈’를 통해 전국 곳곳의 국유재산이 국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고품질 영상으로 담아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해당 시리즈는 유휴 국유재산을 지역 어르신 일자리 공간으로 만든 ‘나라On 시니어일터’, 폐등기소 건물을 재활용해 조성한 반려동물 보호시설 ‘내품愛센터’ 등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해 호응을 얻었다. 권회규 캠코 홍보실장은 “전국 73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캠코가 이번 수상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올해 ‘2025 대한민국 공공P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계정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된 쿠팡을 상대로 정부가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고객정보 3370만건 유출 사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복잡하다는 고객들의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된 바 있다. 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미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쿠팡의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파악할 방침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하려면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앱 이용자의 경우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다시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까지 가야만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PC화면을 통해 회원 탈퇴할 시에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실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산업안전문화 조성의 선두에 서겠다’ 이는 지난 8월 1일 포스코그룹이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짐한 내용이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건설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4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1건을 포함해 총 5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산재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이 당시 발표한 ‘안전관리 혁신계획’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직속의 ‘안전특별진단TF’ 신설 ▲안전관리 컨설팅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설립 ▲안전예산 대폭 확충 ▲선(先)집행 후(後)보고 원칙 하에 안전예산 집행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위험 외주화’ 방지 대책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중 장인화 회장 직속으로 설립된 ‘안전특별진단TF’의 경우 학계·공공기관 등 외부 전문가, 직원, 노동조합, 현장 대의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정정훈)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캠코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5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유공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핵심 사업과 연계한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캠코는 동반성장 전략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업(業) 연계형 사업에 집중했다. 주요 성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자립지원 체계 구축 ▲해운업계 상생을 위한 ESG 진단사업 본격화 ▲위기기업 민간투자 연계 플랫폼 조성 등이 꼽힌다. 또한, 민·관·공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위기 극복 지원은 물론, 자체 '상생 마켓'을 개선하여 소상공인 판로를 확대했다.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다양한 자체 상생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수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캠코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수요자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반영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노동단체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주요 사망·부상 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2017년, 2019년, 2020년, 2023년을 제외한 연도의 경우 하청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100%를 차지했다. 24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이하 ‘노조’)가 공개한 ‘포스코그룹 산재현황 통계자료(2016~2025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54건의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모두 57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숨진 노동자 가운데 7명은 포스코 소속인 반면 나머지 50명(87.7%)은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사망자 12명, 2018년 사망자 7명, 2022년 사망자 5명, 올해 사망자 5명 전부 하청·외주·계열사에 속한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포스코그룹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안전의 외주화’를 진행했기에 산재 발생시 하청업체 노동자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사고 발생 지역 대다수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내건축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중인 베노티앤알(BENO TNR)이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0월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베노티앤알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세정당국이 이번 비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베노티앤알의 수상한 자금흐름, 과거 알티캐스트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대량보유·공시 회피 의혹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7월 베노티앤알은 전환사채(CB)발행 300억원, 유상증자 200억원을 통해 총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때 해밀아이비주식회사(이하 ‘해밀아이비’)가 100억원 규모의 1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유상증자에도 약 200억원 상당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밀아이비의 경우 2024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50억원, 부채 25억원, 자본금 100만원의 소규모 회사인데다 당기순손실 1억9700만원까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제4회 KAO 챔피언십(Korea Agility Open Championship)’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대한민국 대표 14개 팀을 배출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에서 지난 1~2일 열린 제4회 KAO 챔피언십은 KAO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사람이 주관했으며 페츠모아, 파미슨펫, 네슬레 퓨리나, 퓨어프렌즈 등이 협찬사로 참여했다. 대회에서는 종목·체고별 예선 결과를 바탕으로 44개 팀이 KAO 챔피언에 선정됐다. 체고별(200~600) 5개 부문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펜타슬론, 바이애슬론, 스누커, 갬블러, 게임즈 등의 종목에서 파트너견과 호흡을 맞추며 기량을 선보였다. KAO 통합 챔피언 타이틀과 ‘2026 WAO(World Agility Open) 챔피언십’ 대한민국 대표에 도전한 팀은 펜타슬론, 바이애슬론, 게임즈 등 3종목 7경기 외에 체고별 파이널 라운드를 거쳤다. 이 가운데 14개 팀이 국제대회인 WAO의 대한민국 대표 출전 기회를 획득했다. WAO 챔피언십은 2011년 출범해 매년 약 800여 팀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어질리티 대회다. 선발된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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