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6년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변동성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상시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현실화되었다. 최근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연구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듯, 현재의 고환율은 일시적 신용 위기가 아닌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외환 수급의 '구조적 고착화' 현상이다. 과거 1,100원대 환율을 전제로 설계된 우리 기업의 무역·통관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세금은 외화가 아니라 반드시 원화로 납부된다는 점이다. 기업이 달러로 거래를 하더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원화로 환산되어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단순한 참고 지표가 아니라 세부담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물량과 동일한 계약 조건에서도 환율 적용 방식에 따라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진다. 결국 기업은 환율 변화만으로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비용 차이에 직면할 수 있다. 대응하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지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비용을 절감하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한국 주류 언론 상당수는 4대 보험(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해 대단히 왜곡적인 사선을 갖고 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다면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면 미래세대를 약탈한다고 비난하고, 나중에 가면 못 받을 돈을 왜 자꾸 인상하려고 힐난하는 식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나 낮은 공공지출 수준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고, 오로지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하려 한다. 하지만 OECD 통계를 보면 실제 의미는 뚜렷하다. 국가 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 사회에서 생명에 부여하는 최저한의 선이다. 기업 또는 개인에게 얼마나 적절한 세금‧4대 보험금을 부과하는지가 그 선을 결정한다. ◇ 1. 공보험, 국가의 기초 신뢰 자산 국가 보험(공보험)에는 세상 그 어떠한 보험사보다도 우월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강점이 있다. 확정적으로 보장이 보증된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불리할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사보험에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사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보험심사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중소기업의 우수 신기술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는 'LH 중소기업 성장신기술 특화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 △지속가능 에너지·기후대응 △안전·재난대응 강화 △디지털·스마트건설 △주거안정·주택공급 혁신 등 5개 공모 분야에서 11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성장 신기술을 선정해 LH 건설현장 지구에 적용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5월3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로 미국의 기업들이 신규 고용이나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3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중동 분쟁이 고용, 가격 결정, 자본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많은 기업이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로,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준은 "12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소폭 내지 완만한(slight to modest) 속도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지출은 일부 지역의 기상 악화와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연준은 전했다. 다수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가계 재정이 압박받는 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전쟁 관련 중요 결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리기 직전 원유 선물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감독 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CFTC는 원유 선물시장에서 제기된 최소 2건의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ICE선물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불공정 거래 의혹은 지난달 23일 및 이달 7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글 게시 직전 이뤄진 대규모 원유 선물 거래와 관련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지난달 23일 오전 7시께 트루스소셜에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미루겠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전격적으로 올린 바 있다.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친 이 게시물이 올라오기 약 15분 전 약 2분간 원유 선물 시장과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평소와 달리 거래량이 급증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체결됐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2주간 휴전한다는 발표 글을 S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중반대 흐름을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재개 여부를 주시하는 가운데 횡보 장세가 나타났다. 1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70원 하락한 1,47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74.20원 대비로는 1.3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77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제한적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글로벌 달러가 소폭 약세를 보인 가운데 1,472.80원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금세 반등이 나타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 오전 장 초반 방영된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이란과 전쟁이 매우 곧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통해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시 주석으로부터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추가 협상을 위해 원칙적으로 휴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중재에 관여한 중동지역 당국자는 양국의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면서 추가 외교를 이어가기 위해 휴전을 연장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전쟁 여파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동안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가운데 이런 수입의 원천이 된 헤지펀드와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대규모 은행 대출이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새 헤지펀드 및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이처럼 경고했다. S&P는 "트레이딩 회사에 대한 은행들의 익스포저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테일 리스크'(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위험)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는 거래상대방 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 위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채 비율과 규모가 기록적인 수준인 데다 금융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상황에서 이는 현 금융 생태계에 내재한 취약성을 드러낸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지펀드나 트레이딩 회사가 은행에서 조달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여신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2조5천억 달러(약 3천700조원)를 넘어섰다. 헤지펀드나 트레이딩 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달 의장직 임기가 끝난 뒤에도 연준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진행해 이날 방영된 폭스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그렇다면 내가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해고를 참아왔다. 나는 그를 해고하길 원해왔지만 논란이 되고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이후 파월 의장을 향해 기준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해왔지만, 연준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자 지속해서 그를 해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다음 달 15일 만료된다. 연준 의장은 보통 의장직 임기 종료와 함께 연준을 떠난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 이사 임기를 2028년 1월까지 남겨놓고 있고,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사용 의혹과 관련한 연방 검찰 수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이사 임기 만료때까지 연준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이 지난 1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SASB 사회지표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SASB 기준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회지표를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참조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법 체계와의 정합성 및 기업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윤나영 한국회계기준원 팀장은 IFRS 공시체계 내에서의 SASB 기준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IFRS 재단이 추진 중인 SASB 기준 개선 프로젝트의 개요 및 주요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SASB 기준의 사회지표와 연관된 국내 법률·제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SASB 기준의 국내 도입과정에서 예상되는 실무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황정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센터장은 기업이 SASB 지표를 비롯한 사회지표를 공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패널 토론에는 기업(포스코홀딩스, HD한국조선해양, 네이버, SK하이닉스), 투자자(미래에셋자산운용),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이 지난 14일 인천SSG 랜더스필드 홈구장에서 제60회 모범납세자들을 초청해 두산베어스와 SSG 랜더스간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야구 관람에 앞서 인천지방국세청 간부들과 모범납세자들이 함께 환담을 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모범납세자 ㈜드림아스콘 서정윤 대표가 시구를, 벨톤보청기‧의료기 정순옥 대표가 시타를 맡아 게임의 시작을 알렸다. 야구장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실납세 감사 영상을 송출하고, 야구장 1층 광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국선대리인 제도, 미수령환급금 찾아가기, 차명계좌 근절,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 등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경기 결과는 씁쓸했다. SSG 랜더스는 초반 2점을 먼저 따며, 기세를 올렸지만, 두산 베어스는 3회초 좌월 솔로 홈런, 볼넷 출구, 중전 적시타 등으로 3점을 따면서 역전, 이후 안타와 홈런으로 SSG 랜더스를 몰아붙이며 11점을 따냈다. SSG 랜더스는 9회초 1점 만회를 했지만, 참패와 더불어 6연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5일 경기에서 SSG 랜더스는 다시 인천 홈구장에서 두산 베어스를 6 대 0으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안호영)은 1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0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기타 토론과 건의 사항 등 회무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을 다루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박 훈 부총장(대외협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신입회원 대표로 참석한 권희연 세무사, 양희욱 세무사, 이영용 세무사에게 회원증을 직접 수여했다. 불가피한 일정으로 참석못한 신입회원들에게는 추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은 김면규 고문, 김종숙 전임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부회장, 박 훈 시립대 부총장, 최원두 세무사, 김태경 세무사, 차삼준 세무사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안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5년 한해를 회고한 뒤, 1년간의 성과를 설파했다. 안 회장은 “일본측 세리사와 우리측 세무사가 한일간의 상속세나 세금계산서 제도 등 많은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상호간에 나누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세제에 직접적인 반영이 된 것도 있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그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며, 회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드린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해 지침의 주요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되며,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조치다. 지침에는 국민이 한 번의 신청으로 결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 방안과 다양한 공공서비스 안내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민원 접점이 많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고충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 배치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신규 민원 서비스를 기획할 때부터 부처 간 협업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 국민이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정부 역시 인허가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지역 조례에 따른 민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5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원청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그룹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에 원청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다단계 하도급을 끊어내고 원청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19개 사업장에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단 3곳만 응했다”며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현대차그룹사 5곳 전부 답변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속노조가 원청교섭을 요구한 2만명 조합원 중 80%인 1만6000명이 현대차그룹사 조합원 동지들”이라며 “(그럼에도 회사가 원청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금속노조의 원청교섭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청교섭에 불참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본사 투쟁에 나서면서 자동차·철강·조선·전자 업종별 공동파업으로 금속노조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정의선 회장이 원청교섭에 나올 때까지 7월 15일, 8월 26일, 9월 3일 세 번의 총파업으로 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회사에는 14억7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총 1억380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이화전기공업이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 회사는 2021년과 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모는 520억원 수준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 점검 등 통제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전 담당임원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표 반도체 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조만간 2000조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실적을 두고 재계·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시장규모 전망치가 전년 대비 각각 264%, 29% 증가한 7974억달러, 1조321억달러로 추산되면서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증권가는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36조원대에서 4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지난 3월 중순 대신증권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매출 52조6000억원, 영업이익 38조원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당초 대신증권이 추정한 매출 47조5000억원, 영업이익 32조2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D램, 범용 D램(PC, 서버, 스마트폰 등에 대량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NAND 등의 가격 상승 효과가 전사 이익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올 1분기 역시 작년 4분기와 마찬가지로 업계 내 가장 강력한 수익성을 보여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