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현금 무자료 거래로 증축 공사한 1층 음식점에 대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A씨의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5부0153, 2025.04.21.). 청구인 A씨는 2011년 9월 15일 부산시 동래구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상가와 단독주택이 결합된 건물(근린생활시설)을 경매로 사들였다. 사들일 당시 1층 전체를 카센터 용도로 쓰고 있었고, 건물에 비해 터가 넓었다. 그 상당 면적을 주차 용도로 썼었다. A씨는 2012년 친구 B씨에게 확장 공사를 맡겼고, B씨는 1층 부분은 주차 공터까지 건물을 증축해 음식점을 두었고, 2~8층은 리모델링 작업을 했다. 공사비는 사업자 계좌로 보낸 게 아니라 현금으로 주고 받았고, A씨와 B씨 모두 공사비 관련 적격 증빙을 만들지 않았다. 추후 심판청구에 제출된 A씨와 B씨의 확인서를 볼 때, A씨는 공사비 할인 및 취득세 등 탈세이익을, B씨는 소득 은폐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이익을 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11월 16일 건물과 토지를 팔면서 2023년 1월 20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납세자는 양도가액에서 해당 건물을 샀을 때 취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5월 2일, 7일, 8일 총 3일간 진행됐으며, 220여 명이 참여했다. 한 참여자는 “시기적으로도 적절했고,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며 “직접 만든 꽃바구니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강석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지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6일 대륜 서울본부 분사무소에서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 김미아 미국 변호사와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 김성구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대륜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내 법인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신속한 세법 자문과 안정적인 회계 및 세무 감사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사는 ▲법인 설립 및 인허가 ▲국제 조세 및 회계 자문 ▲투자 및 비자 컨설팅 ▲미국 및 한국 내 크로스보더 법률 이슈 대응 ▲고객 맞춤형 복합 자문 서비스 개발 ▲온라인 기반 공동 상담 체계 구축 부문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KIM & CO., CPA PC GROUP)은 미국 LA를 기반으로 ▲미국 세법 컨설팅 ▲미국 회계 기준 재무제표 작성 법률 자문 ▲미국 사업 인큐베이팅 ▲비 이민 투자(E-2)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김앤코 공인회계법인 김성구 대표이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별로 상이한 세금 제도와 세무 절차 등 다양한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중동부유럽(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라 폴란드 및 중동부유럽(CEE) 지역에서는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DZP의 김수연 변호사(Co-head of Korean Desk)와 Kuźma Katarzyna 변호사(Partner)가 ‘CPK 등 폴란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SMR 등 에너지 분야 투자 기회’, ‘폴란드/CEE 외국인 투자 환경 개요’, ‘폴란드 공공조달 절차’, ‘성공적인 시장 진출 사례’ 등을 발표했다. DZP 측은 특히 폴란드의 초대형 인프라 개발 계획인 중앙교통허브(CPK) 사업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계획을 비롯해 공공조달 제도와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한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안상우 변호사(연수원 44기)가 ‘폴란드/CEE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시 주요 고려 사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주제로 방위산업 핵심이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K-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에 달했으며, 방위사업계약은 국가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특수성과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는 만큼 기업들은 공정한 계약 질서와 규정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개회사는 세종 국방팀을 이끌고 있는 조인형 변호사(법무 12기)가 맡는다. 조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공군 및 방위사업청 등에서 20여년 이상 근무하는 등 국방 및 방위사업 관련 제반 법률 분야 전문가다. 사회는 진한옥 변호사(변시 8회)가 담당한다. 공군 군법무관, 공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발표는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김성진 변호사(연수원 43기), 박형기 변호사(변시 4회) 등이 맡는다. 김 변호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장제재 관련 판례와 실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해군 군수사령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 근무하며 국방·방위사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26일 ‘2025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된다. 할인율은 가치평가의 핵심적 요소로 이중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MRP)은 할인율 산정의 근간을 이루는 결정적 변수다. 회계사회는 2022년부터 국내 경제 및 시장 환경을 반영한 한국형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가치평가 실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가치평가 실무의 핵심 요소인 할인율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 실시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분석 방법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최운열 회장은 “시장위험프리미엄은 가치평가 분야에서 기업가치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이번 포럼이 시장위험프리미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넓히고, 가치평가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관세폭탄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상위 3국인 미국 중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14.6%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품목 수출도 대부분 줄었다. 수입 역시 적자를 보여 이달 말까지 수출입 실적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은 21일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를 발표하고, 이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든 320억달러, 수입은 2.5% 감소한 32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억 53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는 전년과 같은 12.5일로,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는 17.3% 증가하며 72억 6700만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7%로 3.8%포인트 확대됐다. 그러나 승용차(-6.3%), 석유제품(-24.1%), 철강제품(-12.1%) 등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의 이러한 수출 증가는 AI, 데이터센터,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발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주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쟁점사항】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유리 패널)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쟁점물품은 소비자의 맞춤형 요구에 따라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을 구현하여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되는 전용 패널로서, 냉장고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냉장고의 부분품이다. 특히, 도료 인쇄 및 컬러 구현 공정에 전체 가공 비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본질적인 특성이 강화유리로서의 안전성이 아니라 디자인적 기능과 컬러에 있으므로, 이를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냉장고 부분품으로서 HSK 제841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 처분청의 주장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평판형 강화유리 단독 상태로 제시되었고, 테두리 커버 및 픽서 등을 부착하는 국내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야 냉장고 도어에 결합 가능한 형태로 바뀌므로, 수입신고 당시 상태로는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HS 해설서에서도 다른 제품과 결합되지 않은 안전유리는 그 자체로 강화 안전유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점과 명동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동시에 온라인몰과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20일 신세계 면세점에 따르면 인천공항점과 명동점 중심으로의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제품의 질감과 핏,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의 장으로서 오프라인 매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 중심의 환경은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기 K-패션 브랜드부터 트렌디한 고객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유망 브랜드까지, 오직 신세계면세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 브랜드들이 차별화된 쇼핑 가치를 더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K-패션과 글로벌 트렌드를 아우르는 브랜드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뗑킴’, ‘드파운드’ 등 인기 브랜드를 보유한 편집숍 ‘하고하우스’를 통해 MZ세대 취향을 반영한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단독 입점한 ‘비비씨어스’, ‘메이븐뮤즈’와 중국 고객 수요가 높은 ‘후아유’ 등 캐주얼 브랜드도 외국인 고객의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Z세대에게 각광받는 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진단검사의학 및 병리학 검사 서비스를 전국 병·의원에 제공하는 공익법인 삼광의료재단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사 배경에 의약·의료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말 국세청은 또 다른 의료 관련 공익법인인 하나로의료재단을 세무조사한데 이어 삼광의료재단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삼광의료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등 특정 혐의점이 파악됐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20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삼광의료재단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비정기세무조사는 금융거래 분석, 현장 정보, 제보(내부 고발 등) 등을 통해 탈세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이 실시하는 정밀 조사다. 조사 대상에 사전 통지한 뒤 조사가 이뤄지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선 불시에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법상 개별세무조사 사안은 일체 알려줄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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