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약 8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박 씨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는 박 씨의 전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배우 박희순 씨는 지난 2015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6년간 소속 배우로 활동해 오다 2021년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솔트엔터테인먼트를 거쳐 지난 2023년 엔에스이엔엠(구 아이오케이컴퍼니)으로 이적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박 씨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씨의 현 소속사인 엔에스이엔엠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배우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재비 등을 탈루해 자녀 해외 유학을 보내고, 거짓 거래를 꾸며내 비용을 빼돌린 영어유치원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11일 가공거래 및 허위 경비 계상 혐의 등으로 유명 영어유치원 DDD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DDD는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원비에도 불구하고 입학경쟁이 치열한 영어유치원으로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 등을 현금으로만 받아 챙기면서 이를 세금 신고에 누락해 소득을 은닉했다. 빼돌린 소득은 자녀 해외 유학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DDD 사주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유령 컨설팅 업체를 세우고 실제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며 관련 비용은 업무용 경비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DDD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금할인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정상 임대료보다 높은 임대료를 책정해 비용을 빼먹은 고액 산후조리원 CCC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CCC는 임신 초기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한다. 할인 금액이 수십만원에 달하기에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CCC는 현금으로 수취한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 및 부가서비스(마사지)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빌려 쓰면서 월세를 시세보다 2배 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줄였다. 사주 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 등을 미국‧유럽 등 고가의 해외 여행 비용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했다. 국세청은 고가 임대차를 비롯한 CCC와 사주일가 간의 거래 적정성을 중점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현금 매출 누락과 회삿돈 유용 및 부당 비용 부풀리기 혐의가 있는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BBB는 부촌에서 인지도가 높은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으로,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는 현금으로만 받았다. 10% 현금 할인을 명목으로 대여 드레스 브랜드에 따른 추가금을 현금으로 받아 챙겨 매출을 숨겼다. 정상적으로 사업자 계좌로 받은 돈 역시 BBB 사주 개인 거주지 인테리어 공사비 및 고급 회원제 PT, 골프장 이용료 등 사적 비용으로 썼다. BBB 사주 일가는 BBB의 영업시간 중 캠핑장이나 원거리 피부미용실, 골프연습장, 영화관을 이용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고액의 허위 인건비를 일가에게 지급해 빼돌렸다. 국세청은 BBB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매출 분산 거래 및 경비 계상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계약 맺을 때는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아다가 결혼 사진 촬영 후 각종 부가 서비스로 폭리를 위한 결혼스튜디오가 세금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 후 현장에서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으로 추가 서비스를 유도, 이렇게 가격을 올린 후 대금을 AAA 사주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 이체하도록 했다. 당연하게도 현금으로 받아 챙긴 소득은 세금신고에서 누락했고, AAA 사주는 빼돌린 소득으로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을 사들였다. AAA 사주는 자녀 명의의 추가 제2촬영장을 세우고, 매출을 분산해 세율을 낮추었으며,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게 하는 등 일감몰아주기와 매출 분산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부당 증여 의혹이 있다. 국세청은AAA의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 및 사주와 자녀 명의의 자산 취득 거래와 관련한 자금출처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세무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그 돈을 빼돌려 탈세를 취한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나섰다. 국세청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결혼‧출산‧육아 관련 46곳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결혼준비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많은 부담을 주면서도 매출 누락, 사업장 쪼개기, 비용 부풀리기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준비서비스 업체들은 추가 선택 가격(소위 옵션질)을 이용해 신혼 부부들에게 각종 가격을 부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가격이 오를수록 관련 민원도 동반 상승하는 추세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사업자 계좌가 아닌 다수의 차명계좌에 분산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세금 신고하지 않아 부당한 이익을 누렸으며,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전했다. 산후조리원 시장 호가는 기본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를 오가며 강남-반포라인 고가일수록 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예산 목표 대비 –30.8조원 부족한 336.5조원으로 마감됐다. 총평을 하자면, 자영업자는 무너지고, 기업은 부진했고, 투자는 위축됐다고 우려되는 데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부러졌다. 기재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원래 지난해 세수 목표를 전년대비 23.2조원 증가한 367.3조원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줄줄이 펑크를 기록하며 실제로는 –30.8조원 세수폭망으로 마감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예산 목표 대비 –8.3조원, -15.2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예산 목표 대비 0.8조원, 전년대비 8.5조원으로 주요 세목 중 유일하게 반등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숫자다. 법인세의 경우 2023년 실적을 주축으로 납부하는 데,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44.2% 감소한 46.9조원을 기록했고, 2023년을 기점으로 국가전략기술 등 각종 법인세 감세 정책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을 기록했다. 소득세 부문 역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늘어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유명 연예인 다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친 뒤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대 사이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에는 배우 전지현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필드뉴스’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전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매와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에 의하면 전씨는 지난 2007년 약 86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 규모 상가(연면적 1806㎡, 546평)를 2021년 235억원에 매각해 149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업계는 전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 삼성동·논현동·용산구 상가 등 부동산의 총 시세는 1400억원대에서 1500억원대로 추정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전씨 소속사인 이음해시태그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한 만큼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초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유명 연예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먼저 펀드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펀드별로 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국내 원천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축구동호회(회장 민주원)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새물공원 축구장에서 ‘2025년 국세청FC 시축식’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한 회원들의 가정⬝직장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국세청FC 회원, 제15대 민주원 회장, 장병식⬝이용군 부회장, 김성철 단장, 노형근⬝박승재 감사, 김태우 감독, 최병우 부감독, 서영준 코치, 이종룡 총무, 김두수⬝이규혁⬝방문용 부총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소개 ▲새해 힘찬 출발 축하박수 ▲개회선언 ▲국민의례 ▲임원진 소개 ▲시상(트로피 및 감사패 전달) ▲건강과 안녕을 위한 고사진행 ▲시축 및 축구경기 등으로 진행됐다. 민주원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장병식⬝이용군)은 ‘새해 덕담’에서 체력은 국력인 만큼, 무엇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축구를 통해 회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을사년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성철 단장은 시축식 신년사에서 “옛날에 공자님께서 논어(옹야18장)에 ‘知之者, 好之者, 樂之者’라는 말이 있는데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면서 “새해에도 즐기는 축구를 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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