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6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3, 18, 36, 39,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9'이다. 22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5억93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97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76명으로 15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1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8만1천69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입영 시기가 미뤄진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원래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한 대로 입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정부가 입맛대로 법을 바꾼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는 "정부는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부려 먹기 위해 법을 이용해 왔다"며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남짓이지만,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덕역 역사 내 화재 사고로 인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되고 있다. 17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마포구 공덕역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해 공항철도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은 오전 9시 52분께 "공항철도 공덕역에서 타는 냄새가 발생해 무정차 통과 중"이라며 "5호선과 6호선은 정상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기가 발생했을 당시 전동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즉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역사 내 기계실에서 연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어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10시 30분 현재 5호선과 6호선 열차는 정상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5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9, 27, 28, 38,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15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3명으로 12억8천48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0명으로 각 4천47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42명으로 13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7천37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82만6천6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4일 오전 10시 51분경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조성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부산소방본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12시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10명이 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오후 1시 현재까지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 중 4명이 사망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불은 현장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H생명보험, H자동차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1)‘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2)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의 실무상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 담당자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확정 및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판례 변경 사항 1. 종전 판례 종래 대법원은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법리를 정리하면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일률성: 모든 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달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육아지원 3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160만원을 지원하며 사용 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단 기간 연장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고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등에만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려면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5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지하철 1호선 기관사(차량번호 1410호)는 11일 오전 8시 25분경 단전으로 인해 지하철이 잠시 중단된 후 5분 후 재개 됐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로 승부를 겨룬다. 메디컬투데이는 ‘메디컬리그 KMSL(Korea Medical Soccer League)’가 오는 5월 3일~4일 양일간 충북 제천시 제천축구센터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대학생들이 참가하며 이번 메디컬리그는 언론사가 주관하는 유일한 대회다. 수많은 의·치·한의·약대생들이 모이는 이번 축구대회는 올해가 첫회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예비 의료인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제1회 메디컬리그 KMSL에는 ▲의대-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전,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13개팀 ▲치대-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단국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 8개팀 ▲한의대-상지대, 대구대, 대전대, 동국대, 세명대 등 5개팀 ▲약대- 6개팀 등 총 32개팀이 참가해 명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행사 첫날인 5월 3일 32개팀이 예선전을 치룬 후 4일 8강전에 이어 준결승과 결승까지 토너먼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5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1, 25, 27, 32, 3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3억9천43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5천67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명으로 16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천20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1만12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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